'22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글로벌 IB·자산운용사 재판행

【 청년일보 】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약 220억원을 챙긴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김수홍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 A 법인, 외국계 자산운용사 B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로 총 218억9천6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를 한 뒤 결제일이 오기 전 매도한 증권을 빌려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자본시장법 180조는 소유하지 않은 주식으로 공매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먼저 A 법인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보유하지 않은 183억2천261만원 상당의 국내 주식 57만3천884주를 2만5천219회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했다.

이 회사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다음 날 국내 보관은행으로부터 잔고가 부족해 주식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받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 법인 소속 트레이더는 지난 2019년 10월 18일 오전 SK하이닉스의 미공개 주식을 블록딜(장외 대량거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조건을 협의하던 중, 매도 스와프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트린 뒤 무차입 공매도로 35억6천800만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B 법인은 소속 트레이더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감독하지 못했고, 내부적으로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미공개된 블록딜 정보, 시세조종성 대량 매도스왑 주문, 시세차익을 노린 무차입 공매도 등 부정한 수단과 기교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야기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법이 엄정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