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5/35a725e5-0a8d-4008-af25-abcda313f8f2.jpg" /></figure>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0여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유디치과 원장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년 검찰 수사 개시 후 9년여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15년 11월 공범인 유디치과 대표이사 B씨와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해외로 도피한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공범들은 유죄를 확정받았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8년 만에 A씨를불구속 기소했다.지난 2월 재판이 시작됐지만 A씨가 불출석해 여섯 차례 연기됐다. 결국 재판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A씨는 선고기일인 이날도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 궐석 상태로 선고가 이뤄졌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5/2DFKTN85JR_1.jpg" /></figure>의료법을 위반하고 치과 22곳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15년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가 행해진 이후 9년 만에 나온 법원 판결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양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김 씨도 법정에 불출석했다.김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간 명의상 원장 18명을 동원해 모두 22개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다.김 씨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던 시점에 미국으로 도피해 2015년 11월 기소중지 처분이 나왔다. 이후 공범인 치과 임직원과 지점 원장 등이 기소돼 의료법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검찰이 수사 재개에 나서면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div>

의료법을 위반하고 치과 22곳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료법 위반하고 22개 치과 운영한 원장… 1심 집행유예

<div>1억 달러 규모의 종업원상해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의사가 낀 사기 조직이 기소됐다. 11일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데이비드 피쉬(55), 마틴 브릴(78), 로버트 리(61), 브리제쉬 탄투와야 박사(57)는 총 13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에는 환자 추천, 범죄 공모, 허위 및 사기 청구, 보험 사기 등이 포함된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수년 동안 환자를 특정 병원이나 의사에게 보내면서 종업원상해보험 회사에 진료 대금을 청구하고 그 대가로 불법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피쉬는 이전에 두 차례 종업원상해보험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다. 그럼에도 그는 남가주 부상 근로자(SCIW)라는 관리 회사를 설립해 마케팅, 청구, 수금 등의 의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속해서 불법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 조직은 또한 샌디에이고 신경외과 의사 탄투와야와 협력해 부상 근로자 의료 그룹(IWMG)을 설립해 특정 병원이나 클리닉에 환자를 보내고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챙겨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년 동안 종업원상해보험 회사들에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진료비를 허위 청구했다. 타드 스피처 OC 검사장은 11일 “이런 범죄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해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며 “지속적인 수사로 연계된 범행 내용을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보험 사기 방지 연합에 따르면, 매년 약 3086억 달러 규모의 보험 사기가 발생한다. 정윤재 기자 </div>

1억 달러 규모의 종업원상해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의사가 낀 사기 조직이 기소됐다. 11일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데이비드 피쉬(55), 마틴 브릴(78), 로버트 리(61), 브리제쉬 탄투와야 박사(57)는 총 13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에는 환자 추천, 범죄 공모, 허위 및 사기 청구, 보험 사기 등이 포함된다.

종업원상해보험 1억불 사기…로버트 리 등 4명 중범 기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4/ee35a3d7-d653-44e6-9daa-bda52d837496.jpg" /></figure>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다.춘천지검 형사2부(부장 홍승현)는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B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입영절차에 따라 병무청 직원은 사병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검사해 신원을 확인한다. 그러나 직원이 A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그는 대리 입영에 성공했다.두 사람은 온라인으로 접촉한 후 대리 입영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 입영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B씨가 병무청에 '겁이 난다'고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병무청은 사안을 인지한 직후 대리 입영 상태로 3개월가량 복무 중이던 A씨를 체포했다.A씨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며 "월급을 명의자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병무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구속 송치했고,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B씨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div>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다.

"군인 월급 반반 나눠갖자"… 대리입영한 20대 구속 기소

<div><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2/art_17289663368021_d6c318.png"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 지인인 우즈베키스탄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러시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 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A씨(6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11시 19분쯤 중구의 한 리조트에서 우즈베키스탄인 B씨(48)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건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려 복부와 두 손을 심하게 다쳤다. 그러나 현장에서 도망쳐 목숨을 건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며칠 전에 빌려준 12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이들은 사건 발생 한 달 전 인천에 있는 카지노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지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div>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 지인인 우즈베키스탄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러시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A씨(6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빌려준 120만 원 달라”…우즈벡인 살해하려 한 러시아인 ‘징역 7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4/2DFKF3LQTY_2.jpg" /></figure>60만 원 수준인 사병(이등병) 월급 절반을 받기로 하고 군에 대신 입대한 20대 조 모 씨가 구속기소됐다. 원래 입대해야 할 최모씨는 조씨를 인터넷에서 만나 대리 입영을 부탁했는데 최씨도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두 사람은 사진상 외모는 비슷하지만 나이 차이가 나고 몸집도 달라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했음에도 대리 입영이 실제로 이뤄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조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됐다. 입영 대상자인 최씨는 조씨에게 대리 입영을 제안했고 대가로 사병 월급 절반을 주기로 약속했다. 두 사람의 외모는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체형이나 나이 차이가 나서 구별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영 대상자인 조씨는 20대 후반이고 최씨는 20대 초반이다.관련기사<ul><li>헤즈볼라 ‘나스랄라 사망‘ 확인…이란 "레바논에 군대 파병 가능"</li><li>군대 가고 싶었던 20대 "현역 판정 왜 안 해줘"…신체검사장서 ‘흉기 난동‘</li></ul>지난 7월 조씨는 최씨의 신분증을 가지고 강원도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고 현장에 있던 병무청 직원은 사진상으로 조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대리 입영이 가능하게 됐다.대리 입영을 부탁한 최씨는 지난 9월 심경의 변화로 자수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강원경찰청은 3개월 간 육군 제1수송교육연대에서 근무한 조씨를 체포했고 검찰에 송치돼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대했다"고 밝혔다. 이미 군에 한 차례 사병으로 입대한 바 있는 조씨는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춘천지검은 조씨를 군대에 대신 보낸 최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한 뒤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대리 입영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병무청이 재발 대책으로 홍채 인식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병무청은 “현재 사건의 원인 및 발생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고,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div>

60만 원 수준인 사병(이등병) 월급 절반을 받기로 하고 군에 대신 입대한 20대 조 모 씨가 구속기소됐다. 원래 입대해야 할 최모씨는 조씨를 인터넷에서 만나 대리 입영을 부탁했는데 최씨도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두 사람은 사진상 외모는 비슷하지만 나이 차이가 나고 몸집도 달라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했음에도 대리 입영이 실제로 이뤄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리입영에 월 30만원'…대신 군대 간 20대 재판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4/news-p.v1.20240710.e6ba5bb77bbd4c63b8c47f188246d256_P1.webp" /></figure>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공안조작 사건 ‘유럽 간첩단’ 피해자가 9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 피해자는 54년 전 간첩으로 몰려 7년간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는 80대가 돼서야 일부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1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국가가 김모(82)씨에게 9억12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 중 하나다. 1967년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내용이다.고려대 대학원생이었던 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1970년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했다. 함께 연루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1972년 7월 집행됐다.박 교수와 김 의원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2015년 누명을 벗었다. 당시 법원은 두 사람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인정했으며, 대법원은 2015년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함께 ‘간첩’이라는 누명을 썼던 김씨도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씨를 불법으로 구금·연행한 중앙정보부가 폭행과 물고문, 전기고문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증거 대부분이 부적법하며, 남은 증거만으로는 김씨에게 국가의 존립·안전 등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재심에서 김씨가 여전히 일부는 유죄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7월 무죄를 확정했다.</div>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공안조작 사건 ‘유럽 간첩단’ 피해자가 9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 피해자는 54년 전 간첩으로 몰려 7년간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는 80대가 돼서야 일부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럽 간첩단’ 누명에 7년 옥살이…54년 만에 9억 형사보상금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4/ac4c8de9-cf4c-4585-b557-459a79d9f394.jpg" /></figure>경찰에 붙잡혔던 불법체류자가 경찰서로 이송되는 도중 도주했다가 2시간여 만에 다시 검거됐다. 당시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아프리카 말리 국적 A씨(25‧남)를 검거해 최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A씨는 2017년 발급 받은 유학(연수) 비자를 이용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계속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2시 50분쯤 강동구 소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외국인이 위협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됐고,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서로 이송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웠다.A씨는 오전 5시쯤 경찰서에 도착해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경찰을 따돌리고 도망쳤다. 경찰은 인근을 수색한 끝에 약 2시간 30분 뒤인 오전 7시 20분쯤 송파구 풍납동의 한 건물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송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경찰수사규칙에는 경찰관이 체포된 피의자를 호송할 땐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붙잡히면 본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해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호송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강동서 측은 “현장 경찰관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div>

경찰에 붙잡혔던 불법체류자가 경찰서로 이송되는 도중 도주했다가 2시간여 만에 다시 검거됐다. 당시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수갑 안 채운 불법체류자, 순찰차서 내려 도주…2시간 만에 검거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2/art_17289563074127_234643.jpg" /></figure>【 청년일보 】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약 220억원을 챙긴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김수홍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 A 법인, 외국계 자산운용사 B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로 총 218억9천6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를 한 뒤 결제일이 오기 전 매도한 증권을 빌려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자본시장법 180조는 소유하지 않은 주식으로 공매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먼저 A 법인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보유하지 않은 183억2천261만원 상당의 국내 주식 57만3천884주를 2만5천219회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했다.이 회사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다음 날 국내 보관은행으로부터 잔고가 부족해 주식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받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B 법인 소속 트레이더는 지난 2019년 10월 18일 오전 SK하이닉스의 미공개 주식을 블록딜(장외 대량거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조건을 협의하던 중, 매도 스와프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트린 뒤 무차입 공매도로 35억6천800만원의 이익을 취득했다.B 법인은 소속 트레이더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감독하지 못했고, 내부적으로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미공개된 블록딜 정보, 시세조종성 대량 매도스왑 주문, 시세차익을 노린 무차입 공매도 등 부정한 수단과 기교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야기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법이 엄정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div>

【 청년일보 】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약 220억원을 챙긴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김수홍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 A 법인, 외국계 자산운용사 B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2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글로벌 IB·자산운용사 재판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5/2DFKT1L7C1_1.jpg" /></figure>군 입대 예정자와 군에서 지급되는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신 입대한 남성이 적발됐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14일 춘천지검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초반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입대 예정이던 B씨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지난 7월 B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도내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 3개월간 군 생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의 범행은 B씨가 지난달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이로 확인됐다.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14일 A씨를 구속 상태로, B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B씨는 "잘못된 것을 알고 겁이 나 자수했다"고 진술했으며, A씨는 "월급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무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병무청 관계자는 "홍채 인식 등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추후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div>

군 입대 예정자와 군에서 지급되는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신 입대한 남성이 적발됐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군대 월급 반씩 나누자" 사상 첫 '대리 입영' 적발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0여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유디치과 원장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년 검찰 수사 개시 후 9년여 만이다.

'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설립자, 1심서 징역형 집유…9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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