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4648136422_421148.jpg" /></figure>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총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이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서는 안 된다'는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집중투표제 도입은 지분율에서 영풍·MBK 측에 7%포인트(p)가량 낮은 고려아연이 내놓은 경영권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특정 이사 몇 명에게 의결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돼 의결권 지분율이 적은 쪽에서도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 수 있어서 입니다. 그러면서 "투기적 사모펀드 MBK와 적자 제련 기업 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비철금속 세계 1위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투기적 사모펀드 이익 회수의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1/dc57eab4-8835-458d-a38e-3c043bb7ddf5.jpg" /></figure>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MBK파트너스·영풍이 승기를 잡았다. 오는 23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추진한 집중투표제 도입이 무산되면서다. 지분 경쟁에서 밀리는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빨간불이 켜졌다.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이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안을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려아연 지분 1.5%를 보유한 유미개발은 지난달 10일 집중투표 방식으로 고려아연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MBK·영풍은 청구 당시 고려아연 정관이 집중투표제 배제를 규정하고 있어 집중투표제 방식은 상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에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수 주주는 회사에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고려아연 정관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MBK 측 주장을 받아들여 유미개발의 집중투표청구를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1/0104ee1b-5401-44dc-b85c-accfaa041a8a.jpg" /></figure>집중투표제는 최 회장이 승부를 뒤집기 위해 꺼낸 카드다. 이사 선임 시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다. 지분율이 낮더라도 당장은 MBK 측의 이사회 과반 장악을 막을 수 있다는 전략이었다. 지난 17일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하기로 하며 최 회장이 한숨을 돌리는 듯했으나, 가처분 인용으로 분위기가 급변했다.MBK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에 신호탄이 쏘아졌다”며 “임시주총은 단순 투표 방식으로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가처분 인용 소식에 고려아연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55% 하락한 75만9000원에 마감했다. 반면 영풍은 9.57% 급등한 41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1/fad0dead-f54c-42ee-845b-450f9e6899da.jpg" /></figure>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넘도록 치열하게 이어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오는 23일 임시 주총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집중투표가 아닌 일반 투표로 진행 시 출석 주주의 과반 찬성을 얻으면 이사로 선임된다. 현재 MBK·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40.97%를 확보해, 의결권 기준 지분율이 46.7%에 이른다. 해외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약 3.3% 이상의 우호 지분만 확보하면 주주 50% 이상의 지지로 원하는 이사 후보를 통과시킬 수 있다. 이미 노르웨이연기금 등 해외 기관이 MBK 측 손을 들어줘, ‘사실상 게임이 끝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국민연금도 이사 선임 안건에서는 고려아연과 MBK 측 후보 각각 3명씩 찬성하기로 했다.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12명(고려아연 측 11명, 영풍 측 1명)이다. MBK 측은 14명의 이사 후보를, 고려아연은 7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고려아연은 이사 수 상한(최대 19명)을 설정하는 정관 변경(출석 주주의 3분의 2 동의) 안건을 올렸으나, MBK 측이 반대해 부결될 수밖에 없다. MBK 측은 추천 후보 14명이 모두 이사회에 진입해 과반을 차지하면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기관 투자자 등 기타 주주 모두의 지지를 얻는 ‘이변’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div>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MBK파트너스·영풍이 승기를 잡았다. 오는 23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추진한 집중투표제 도입이 무산되면서다. 지분 경쟁에서 밀리는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빨간불이 켜졌다.

MBK·영풍,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승기…임시주총 집중투표 도입 무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3TEX6B_2.jpeg" /></figure>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 측은 23일 열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대해 기존 방침대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에 대한 표결은 진행하지만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게 된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가처분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법원은 금일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했던 고려아연 임시주총 집중투표제에 대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및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집중투표제가 도입됐을 경우 집중투표제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이른바 ‘집중투표제 도입 조건부 이사선임 안건’에 대해선 법조문에 근거 규정이 일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2월 유미개발이 고려아연에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했을 당시 고려아연 정관은 집중투표제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는 만큼 집중투표를 통한 이사 선임이 상법상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단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 자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게 고려아연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소수주주 보호 및 권익 증대라는 애초 취지에 맞춰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외에도 이사 수 상한 설정과 발행주식 액면 분할,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런 제도가 도입돼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div>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 측은 23일 열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대해 기존 방침대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에 대한 표결은 진행하지만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게 된다.

고려아연, 법원 제동에도 “집중투표제 도입 적극 추진”

<div>대다수 해외 상법 전문가들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영국 케임브리지대, 미국 코넬대 등 해외 주요 로스쿨 상법 전공 교수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2%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이사의 재량권이 상당히 제약 받게 될 것” “한국 기업들이 유럽과 미국 행동주의 투자자의 먹잇감이 될 것” 등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기회주의적인 일부 소액주주만 보상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이사의 충실 의무 주요 대상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 가운데 68%가 ‘회사’라고 응답했다. 이에 한경협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은 ‘회사’라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은 모범회사법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고 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도 이사의 의무 대상이 회사임을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 추진의 주된 이유로 ‘소액주주 보호’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가운데 48%는 ‘소액주주 보호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28%에 그쳤다.국내 산업계도 야당의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소송 남발 등으로 경영이 위축되고 기업과 주주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입법 철회를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15일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은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2월 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직접 사회를 맡았다. 우리 기업들은 경기 침체 터널과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상법 전문가들의 경고를 새겨듣고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서 부작용 우려가 큰 상법 개정을 접어야 한다. 기업들에 족쇄를 더 채우면 결국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고 기업의 생존도 불투명해질 뿐이다.</div>

대다수 해외 상법 전문가들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영국 케임브리지대, 미국 코넬대 등 해외 주요 로스쿨 상법 전공 교수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2%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이사의 재량권이 상당히 제약 받게 될 것” “한국 기업들이 유럽과 미국 행동주의 투자자의 먹잇감이 될 것” 등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기회주의적인 일부 소액주주만 보상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사설] “상법 개정 예상치 못한 결과 초래” 해외 전문가들 경고 새겨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32DM8D_2.jpg" /></figure>법원이 21일 고려아연(010130) 집중투표방식 이사선임 금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것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에 신호탄이 쏘아졌으며, 2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의 개편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등 실질적인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MBK·영풍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최윤범 회장의 자리보전만을 위한 집중투표방식의 이사선임은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적법한 청구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법원은 해당 집중투표청구는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총평했다.한편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는 이사 선임 안건을 집중투표제가 아닌 단순투표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MBK·영풍은 총 14인의 이사 선임 안건을 제시한 상태로, 만약 이들이 모두 선임된다면 이사회 과반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div>

법원이 21일 고려아연(010130) 집중투표방식 이사선임 금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것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에 신호탄이 쏘아졌으며, 2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의 개편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등 실질적인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BK·영풍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 신호탄"…법원 인용에 환영 입장[시그널]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8/16/20240816000017_0700.jpg" /></figure>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에 관한 청문회가 오늘(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박영우 회장의 참석 여부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 회장은 당초 청문회 출석요구 대상으로 거론돼 왔는데, 그간 박 회장이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직접 밝힌 만큼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환노위 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등 관계자 5명이 증인으로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번 청문회 쟁점은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이다. 대유위니아는 작년 7월 기준 무려 1079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액을 기록했다. 피해자는 2424명, 미청산액도 7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으로 채택된 박 회장은 현재 위니아전자, 위니아딤채 등 근로자 738명의 임금과 퇴직금 398억원가량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박 회장 측은 지난해 8월 열린 임금체불 관련 재판에서 "지주회사의 대주주일 뿐인데 계열사의 사용자가 되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설사 사용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등을 보고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고 한차례 주장한 바 있다. 한국노총도 전날 대유위니아그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박영우 회장은 회사 자산인 골프장과 건물 매각금액으로 수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임금체불을 변제하겠다는 과거의 약속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대유그룹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임금체불을 신속히 변제하고, 대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9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유위니아그룹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한편, 같은 날 환노위는 대유위니아그룹 외에도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도 개최한다. </div>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에 관한 청문회가 오늘(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박영우 회장의 참석 여부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 회장은 당초 청문회 출석요구 대상으로 거론돼 왔는데, 그간 박 회장이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직접 밝힌 만큼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유위니아, 오늘 임금체불 청문회···박영우 회장 등판 여부 '주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2/2GNSI6TN36_1.JPG" /></figure>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소위원회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24건을 심사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론 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해 △대규모 상장사 집중 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전자주총 근거 규정 마련 등이 담겼다.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법 개정은 그동안 충분히 공론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면 좋겠지만 마지막까지 정부와 여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충실의무 확대 외에도 쟁점이 여러 가지라 소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법사위는 지난 15일에는 상법 공청회를 열고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 전문가 4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찬성 측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불필요한 소송이 늘어날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정부와 여당은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청회에서 “상법에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두기보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div>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소위원회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사위, 오늘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심사…野 입법 속도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0/2GNRMBWHGM_1.jpeg" /></figure>KT&G를 상대로 행동주의 활동을 펼쳐온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가 KT&G 전현직 임원 21명을 상대로 최대 1조 원대로 추정되는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FCP는 최근 법무법인 한누리를 선임해 이 같은 내용의 주주 대표 소송을 시작했다. KT&G가 2002년부터 17년 간 자사주 1085만 주를 산하 재단·사내복지근로기금 등에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하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KT&G 현 주가(10만5900원)를 고려하면 1조1490억 원 규모의 자사주가 증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FCP는 지난해 1월 KT&G 이사회에 같은 내용을 담은 소제기 청구서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사측은 이사회를 대신해 소송 제기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FCP는 약 1년의 준비를 거쳐 이번에 실제 소송에 돌입한 것이다. FCP는 국내 증시의 거버넌스 개선 등을 위해 법률 비용은 전액 부담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FCP에 승소 판결이 나와도 손해배상액은 모두 KT&G에 귀속될 전망이다.FCP는 2002년 KT&G의 민영화 당시 이사회가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상황 속 산하 재단 등이 부적합한 방식으로 자사주를 넘겨 받았다고 본다. FCP의 이번 소송 제기 대상에는 민영진 전 KT&G 사장, 백복인 전 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T&G의 전현직 경영진들은 회사 측과 협력하며 FCP의 소송에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소송에서는 KT&G가 산하 재단과 사내기금 등에 자사주를 넘긴 행태가 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인지 증명하는 게 골자가 될 전망이다. FCP는 회사가 자사주 의결권을 되살려내면서 전현직 임직원들이 이사회를 손쉽게 장악, 부당한 경영을 이어갔을 것으로 본다. 반면 KT&G 측은 해외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공격을 막아내는 등 회사와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절차였음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KT&G는 이번 FCP의 소송 제기로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재차 시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현 FCP 대표는 지난해 KT&G 정기주총에서 직접 사외이사 후보로 올라갔으나 막판 기업은행 측 추천 인사였던 손동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손 후보는 당시 사외이사로 선임돼 현재도 KT&G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FCP는 또 지난해 KT&G에 자회사 인삼공사 매각 등을 제안하는 등 공개 캠페인을 계속 벌여 왔다.</div>

KT&G를 상대로 행동주의 활동을 펼쳐온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가 KT&G 전현직 임원 21명을 상대로 최대 1조 원대로 추정되는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단독]"손해액 최대 1조"…FCP, KT&G 전현직 임원 상대 소송전[시그널]

<div>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6대 시중 은행장과 만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은행장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면서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들을 충실히 잘 이행해달라”고 취약 계층 지원을 주문했다. 금융기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은 야당 대표가 마치 업무 보고를 받듯이 민영 은행 수장들을 소집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이 대표가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은행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자 일각에서는 “벌써 집권한 것처럼 은행장들을 모아 군기 잡는다”는 비판의 소리도 나왔다.민주당이 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것은 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 개편, 소상공인 상생 금융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산금리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항목의 주기적 공시를 의무화하고 은행 대출금리 산정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은행의 영업비밀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관치로 금융시장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은행권은 지난해 2조 1000억 원의 상생 금융 지원에 나선 데 이어 올해부터 3년 동안 총 2조 원을 더 내놓기로 해 거대 야당의 추가 요구를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 이런데도 이 대표가 대중 인기 영합적인 추가 상생안을 압박하는 것은 조기 대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이 진정 취약 계층의 민생을 챙기겠다면 은행 등 민간 기업에 희생을 요구할 게 아니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고용과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야당이 그동안 발목을 잡아온 반도체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을 처리하면 산업계의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가 가속화할 것이다.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 등 기업들의 경영 의욕을 꺾는 규제들을 서둘러 혁파해야 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려면 포퓰리즘을 접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입법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6대 시중 은행장과 만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은행장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면서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들을 충실히 잘 이행해달라”고 취약 계층 지원을 주문했다. 금융기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은 야당 대표가 마치 업무 보고를 받듯이 민영 은행 수장들을 소집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이 대표가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은행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자 일각에서는 “벌써 집권한 것처럼 은행장들을 모아 군기 잡는다”는 비판의 소리도 나왔다.

[사설] 李 6대 은행장 면담, 포퓰리즘 접고 진정으로 민생 챙겨라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1/49635_58090_4618.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Circle)의 CEO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행정명령을 여러 개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서클 CEO 제러미 얼레어(Jeremy Allaire)가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기 더 쉽게 만드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얼레어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에서 로이터 글로벌 마켓 포럼과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행정명령이 곧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얼레어는 특히 금융기관이 암호화폐를 재무제표에 포함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논란의 중심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직원 회계공시(SAB) 121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의회는 SAB 121을 폐지하기로 투표했지만, 해당 결의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는 소비자와 투자자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조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얼레어와 다른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은 SAB 121이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채택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얼레어는 "SAB 121은 은행, 금융기관, 기업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재무제표에 포함하는 것을 사실상 불이익으로 만들었다"며 "행정명령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한편 얼레어가 이끄는 서클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위원회에 100만 달러 규모의 USDC를 기부했다. 얼레어는 1월 9일에 이 사실을 밝혔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Circle)의 CEO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행정명령을 여러 개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클 CEO, 트럼프의 'SAB 121 폐지' 강력 지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총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집중투표제’ 의안 상정 불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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