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韓 증시 공매도 접근성 개선…외국인 투자 제약 여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접근성이 개선됐다면서도 외국인의 투자 접근성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고 20일 평가했다.

MSCI는 25일 공개하는 연례 국가별 시장 분류 결과에 앞서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에서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마이너스(개선필요)’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했다. MSCI는 “(제도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계속해서 발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증시는 지난해 18개 평가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마이너스’를 받았는데, 올해는 공매도 접근성 항목이 ‘플러스’로 전환되며 ‘마이너스’ 항목은 다시 6개로 줄었다. 국내 증시에서 올 3월부터 공매도 제도가 재개되면서다. 다만 MSCI는 외환시장 자유화, 투자자 등록 및 계정설정, 청산결제, 투자상품 가용성 등의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외국 기관투자자(RFI)의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 참여 허용, 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 등을 언급하며 “일련의 개혁 조치가 시행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절차에는 여전히 운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옴니버스 계좌 및 장외거래(OTC)의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관련 조치의 효과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한 배당절차를 개선한 데 대해서도 “이를 채택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주식시장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제한으로 투자 상품의 가용성이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MSCI는 전 세계 증시를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프런티어 시장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은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과 함께 신흥시장에 속해있다. 2008년 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올랐으나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재가 불발됐고, 결국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MSCI는 한국 시장에 대해 배당절차의 변경, 외환시장 개방, 영문 공시 확대 등 외국인 접근성 확대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시작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계기로 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어 관찰대상국 재등재에 대한 기대가 상당한 상황이다. 지난해 지적받았던 공매도 금지 이슈도 해소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MSCI 최고위급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외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MSCI는 외국인 접근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잘 정착됐는지 1년 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MSCI의 평가가 나빠질 요인은 많지 않다”며 관찰대상국 등재 가능성을 높다고 예상했다.

이번 연례 시장 재분류에서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가장 빠르게는 2026년 6월 편입 발표, 2027년 5월 말 실제 편입이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