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재설계 세미나] “중소벤처·미래인재 중심 정책 기반 마련해야”

이날 세미나의 큰 줄기인 '규제개혁'과 '경제안보' 키워드는 중소벤처와 미래 인재 육성 혁신으로 이어진다. 국가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과거 전통제조업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바이오의 첨단 분야로 옮겨간 만큼 이를 주도한 새로운 주역이 활약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허형조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2015년 532.4만명 → 2022년 677.5만명) 증가세와 대기업 대비 2배에 달하는 중소기업 업계 매출 통계를 제시하며 관련 부처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외사례로 미국 SBA 모델을 소개하며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 운영, 스타트업-중소기업-혁신 생태계 유기적 연결 및 민첩한 위기 대응 중요성을 언급했다. 디지털청·스타트업담당상을 신설해 혁신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 사례도 소개했다.

허 교수는 “부처 협업 생태계 재정립과 기능 간소화와 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대학 간 전략적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 '기업혁신성장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위원회를 중심으로 과기부는 기초연구·원천기술에 집중하고, 사업화는 수요자 기반 부처(중기부·산업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기부는 창업-성장-글로벌 진출의 전주기 지원과 혁신산업 육성 중심 부처로의 전환을 기대했다.

이삼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기혁신본부의 권한 강화를 통해 이중 심의를 해소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R&D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연구중심대학을 소수로 재편하고 자원을 집중 투자해, 출연연 정년 보장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산학연 협력 체제 강화 및 인재 정책의 통합 조정으로 기술사업화 단계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내외 이공계 인재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 실행 평가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최연태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실제 교육수요에 기반해 재정규모 결정을 주장했다. 특히 단위학교에 대한 총액배분을 확대하고, 그 재량을 높이는 대신, 철저한 성과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성과 기반 자율운영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최 교수는 지방교육재정 관련 “단순히 '얼마를 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일자리를 늘리거나 교육 질을 높이는 등 성과를 낸 지자체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효율적인 집행이 반복되는 지역은 과감한 조정을 가해야 한다”라고 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