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라며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과 관련해 추후납부(추납) 제도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청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을 목표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은) 제가 주장했던 것"이라며 "첫 보험료를 (국가가) 내주면 그 후에 못 내더라도 나중에 소급을 통해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장 시절 연금보험공단 직원이 '아이들을 빨리 가입시키고 나중에 몰아서 내면 된다'고 알려줬는데, 정보가 빠른 소수만 혜택을 보는 것은 문제"라며 "모두에게 똑같이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을 이번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비판받은 일을 언급하며 "국민연금을 고갈시킨다는 비난이 제기됐는데 기가 막혔다"며 "(혜택은) 싹 숨기고 동작 빠른 사람만 혜택 보는 게 정의로운 것이냐. 누구나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 질의에 정 장관은 "청년 첫 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정 과제이기도 하고 2027년도 도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이것조차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첫 보험료 받는 사람은 좋지만 다른 사람은 안 해주면 왜 그래야 하냐"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이 "'보험료 납부를 시작할 때 전에 못 냈던 것을 추가 납부할 기회를 공평하게 주자' 그런 말씀이냐"고 묻자, 이 대통령은 "그게 정의롭지 않냐는 것"이라며 정 장관의 의견을 구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그런 제도는 설계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를 골라 첫 보험료를 내주고 소급할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제외된 사람은 억울할 것 같다. 깊이 고민해달라"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