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첨단전략산업, 정권 초월한 '국가 과제'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육성 기조 유지…정책 경쟁 본격화

국민의힘, '시장 자율성 확보' 방점…민간 100조 펀드 활용

민주당, '국가 주도' 강조…직접 인센티브로 국민 참여 유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가 경제 안보와 미래 신성장 동력을 책임질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이 조기 대선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잡은 만큼, 앞으로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둘러싼 정책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첨단전략산업은 지난 2022년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제도화에 들어갔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대 분야를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해 범정부적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23년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고, 5년간 5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반도체·배터리 클러스터 조성과 인허가 패스트트랙, 과감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이 핵심 전략으로 추진됐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 후보는 모두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각자의 접근 방식은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각 후보가 제시한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육성 방식과 우선순위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민간 주도로 빠르게…규제 철폐가 해법"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한편,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 주도로 굴러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공약을 통해서는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 조성을 약속했다. 또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과 AI 유니콘 기업 육성 지원, 글로벌 AI 융합센터 구축, AI 관련 규제 혁신 등도 계획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와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과학기술 R&D 관련 예산·조직을 모두 통합할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한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을 65세로 회복하고, R&D 직군의 연봉 상향을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에도 주력한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첫 유세 현장으로 서울 가락시장을 찾아 "시장 경제는 대한민국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고, 시장에서 주고받고 사고팔고 하는 것이 자유"라며 "자유가 풍요를 가져다주고, 풍요가 북한 꽃제비도 먹일 수 있다"고 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가 주도 대규모 투자…국민참여 펀드 조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국민 참여형 펀드'를 통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AI 분야에서는 AI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고성능 GPU 5만대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AI 고속도로 구축,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손꼽았다.

이밖에 R&D 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기초·원천 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통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R&D 성과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혁신 성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점을 찍을 구체적인 산업군으로는 우주·항공·방위산업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주·항공·방위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미래산업의 대표적인 핵심 산업"이라며 "민간과 방위산업이 함께 키운 '하늘길'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주로 확장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 "시장에 맡기고 속도 높여야" vs "국가 뒷받침으로 체계적 육성해야"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는 모두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누가 주도하고, 어디에 투자하며, 어떤 방식으로 키울 것인가'를 두고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조 자체는 유지될 수 있으나,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이를 키우는 방식과 투자 주체 등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먼저 김 후보는 민간 주도와 시장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규제 철폐와 세제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빠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전략이다. 투자 재원은 민간 100조 펀드와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해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 정책에서는 원전 비중 확대와 SMR 상용화를 강조한다. 이른바 '속도전과 민간 주도 성장'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 후보는 공공 투자 확대와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강조한다.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AI 분야에서도 민간 주도보다 공공 인프라 확충에 방점을 두며,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인프라 기반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정책 역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중시하는 등 친환경·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후보는 '시장에 맡기고 속도를 높이자'는 방식으로, 이 후보는 '국가가 뒷받침하면서 체계적으로 키우자'는 방식으로 요약된다. 양 후보가 상반된 해법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정책은 결국 '누가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 선택의 시간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