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 방통위 성능평가 예산 확보 못해"

이해민 의원 지적

방통위, TTA 성능평가 예산 확보 못해 민간 적용어려워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성능평가 용역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않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24억원을 들여 개발한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을 민간에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0년 6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고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와 ETRI는 영상물의 특징값(DNA)을 딥러닝 기반으로 추출하고, 특징값 간 비교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리 중인 DB와 매칭 여부를 식별해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를 기반으로 방심위는 2021년 8월부터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표준 필터링 기술과 공공DNA DB를 제공해왔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디지털성범죄피해예방을 위한 DNA DB 구축시 영상물, 텍스트뿐만 아니라 정적 이미지 필터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반드시 적용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요구했고, 방심위는 국정감사 직후 의원실에 “ETRI가 ‘정적 이미지 유포 방지 및 추적기술’을 개발 중이고, 2025년부터 정적 이미지에 대한 필터링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ETRI는 2023년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물 이미지 유포 차단 및 추적 기술 개발’에 착수했고, 지난해 12월 불법촬영물 이미지를 검출‧차단할 수 있는 표준기술 개발을 마쳤다.

그런데 방통위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당장 올해 기술 적용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에서 이미지 필터링 기술을 활용하려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법적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성능평가를 통해 인증받아야 하는데, 방통위가 TTA의 성능평가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방통위는 현재 추경 편성안에 관련 예산 약 16억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개발해놓은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자사서비스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거나, 민간에서 개발한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자체개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며, “TTA 인증을 받지않고 적용했다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능평가시험이 불가하다는 것은 사실상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윤석열은 국회가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 대폭 삭감했다며 내란을 정당화했지만 예산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모두 거짓”이라고 지적하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필수적인 방통위의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마련사업’은 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있는 최상목 기재부장관이 10%나 삭감시켰고, 기술 적용을 위한 성과평가 예산은 방통위가 처음부터 정부안에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국민 피해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추경안에 꼭 반영해서 디지털성범죄물 이미지필터링 기술의 민간 적용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