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기…민주노총·한국노총, 내란 사태서 역할 적절”

12.3 계엄 사태 이후 탄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국가적 위기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역할이 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동조합이 기업 단위에 머물지 않고 시민과 연대해 ‘광장’이란 사회적 공간에서 원하는 정책을 요구할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건물에서 열린 ‘임단협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노조는 정치집단이 아니지만, 현재는 정상적인 (국정) 상황이 아니다”라며 “‘광장’과 이 광장 안에서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을 조기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한 국가적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노동계의 반감은 12.3 계엄 사태 이후 분출했다. 12.3 계엄 사태 직후 양대 노총을 비롯해 1549개 시민단체는 ‘윤석열 즉각퇴진 및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출범시켰다.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회 등을 요구하면서 연대 집회를 했다. 양대 노총이 해오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쟁했다. 민주노총은 적극적으로 거리 집회를 이어왔다. 한국노총은 계엄 선포 하루 뒤 정부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경제노동사회위원회 내 노사정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정 교수는 “경사노위 참여 중단과 비상행동 출범은 적절했다”며 “퇴진이 현실화될 때까지 정치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 캠페인은 정치 공간에서 노조 정책을 알리고 관심을 높일 계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

정 교수가 주목하는 점은 양대 노총의 구성이다. 양대 노총은 각각 조합원이 100만여명이다. 탄핵 찬반을 두고 각계각층이 분열된 상황에서 하나의 지향점이 있는 집단적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조직도 100만명 규모를 조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정부가 국정을 체크하더라도 제대로 대응이 안 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처럼 이미 체계된 질서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양대 노총이 정권 퇴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정 교수는 “큰 화두와 슬로건이 필요하다”며 “2017년 박근혜 정권 퇴진 때와 다른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을 주목한다. 박근혜 정권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는 민주당과 노조의 정책적 호응이 높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민주당과 노조의 연대가 느슨해진다면, 노조가 원하는 정책이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2017년 탄핵 정국 때 주도는 시민이었다면, 지금은 민주당이란 생각이 들 정도”라며 “만일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노조는 가장 원하는 정책을 골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