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110만개 직접일자리”…고용시장 ‘수술’ 대신 또 ‘수혈’

정부가 일자리 충격 완화를 위해 올 1분기 내 110만개 직접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탄핵 정국 여파로 인해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와 같이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건드리지 못한 채 다시 ‘수혈식 지원’으로 돌아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정부는 상반기에 직접일자리 예산 70%를 집행한다”며 “관계부처는 1분기 내 110만개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110만개 일자리는 작년 목표인 105만개 보다 5만개 더 늘어난 수준이다. 고용부는 일자리 정책 주무부처로서 각 부처의 직접일자리 평가와 총량을 관리한다. 고용부가 정부 전체 직접일자리 목표를 올해 업무보고에 담은 배경이다.

고용부가 일자리 문제를 전면에 꺼낸 이유는 올해 고용시장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8%로 반년 만에 0.4%포인트 낮췄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를 전년 보다 6만2000명 줄은 12만명으로 전망했다. 탄핵 정국이 악화되면 10만 명선이 무너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하지만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만든 직접일자리는 과거 정부에서도 고용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들끓었다. 대부분 일자리가 단순 노무직이기 때문에 임금과 고용 지속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 지적을 알고 있는 정부도 2023년부터 직접일자리 비중을 낮추려고 했지만, 탄핵 정국 속 정책 회귀를 선택했다.

고용부는 올해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방침이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등 여러 제도의 혜택을 늘리고 청년과 중장년, 장애인을 취업 지원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고용시장의 구조를 개선할 노동개혁은 ‘투 트랙’이다. 작년 여당이 발의한 ‘노동약자지원법’ 입법 논의를 돕고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 당면 과제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노사정)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한다. 하지만 노사정 대화는 12.3 계엄 사태 이후 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멈췄다. 김민서 고용부 차관은 “사회적 대화는 정치적 불안이 클 때 더 필요하다"며 "계속고용이란 큰 문제를 두고 노동계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복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