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AI·빅데이터 활용 생활편의 제도 혁신…5대 분야 33건 과제 선정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개최

어린이집·유치원에 전자파 무상 진단 등 서비스 개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경제 활동을 지원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사회적 배려, 생활편의, 서류 및 절차 간소화, 교통·여가 증진, 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33건의 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선 과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확인하고, 부처간 업무협의 및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우선 사회적 배려 확대를 위해 일반차량이 통제되는 17개 국립공원 내에서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을 위한 차량 지원이 확대되고, 전기안전 119 서비스도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까지 대상이 넓어진다.

증빙서류 제출 없이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도 공사가 직접 대신 처리한다.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에 전자파 무상 진단 및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도 시행된다.

국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전국 주민센터, 마트 등에 중소형 폐가전 무상 배출 수거함이 확대 설치된다. LH는 전세임대 신청부터 계약까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3~4주 걸리던 처리가 1주로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또 부모-자녀 건강정보 공유시스템, 이사일 모바일 통지, 해외 연금 수급권 소멸 사전 알림, 철도역사 무인 택배 발송 서비스 등도 오는 10월 도입된다.

국세청과 실시간 소득자료를 연계해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에 증빙 서류가 필요 없어진다. 온라인 자격증 발급과 모바일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국민연금 해외 증명서 전자 인증(E-아포스티유)도 신청 가능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시 확인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꿈사다리 장학사업 심사와 기업 녹색건축 인증 신청은 데이터 연계를 통해 대폭 간소화된다.

인천·김포 등 주요 공항에서 탑승 소요시간 정보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공개되며, 코레일톡에서 셀프 좌석변경과 환승역 지정 서비스가 신설된다.

농지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는 토양특성·실거래가 정보까지 포함해 확대 제공된다. 전국 1만4000곳의 식품기업 정보를 지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식품산업지도가 구축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탄소배출 정보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공개해 ESG 경영 지원에 나선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수사례를 영상 쇼츠, 전광판 광고, 온라인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라며 "서비스 품질 점검과 AI 등 디지털 기반 업무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