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멈칫하자 조직부터 바꿨다…국토부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통할까

[미디어펜=조태민 기자]수도권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각종 승인·인허가 지연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조직 신설을 통해 정책 집행력 강화에 나섰다. 도심 주택 공급과 민간 정비사업 전반을 통합 관리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향후 시장에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업계는 국토부가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한 것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일정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 국토부가 신설한 주택공급추진 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의 역할과 흩어져 있던 주택 공급 기능 통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택지 개발과 도심 주택 공급, 민간 참여형 신도시 정비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승인과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발생하던 사업 속도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본부 조직은 실장급 본부장 아래 주택공급정책관과 주택정비정책관을 뒀으며, 공공택지 개발과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직접 관리토록 했다. 총 9개과, 정원 77명 규모다.

업계 반응은 긍정적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수도권 도심 핵심 입지에서 추진되는 민간 정비사업은 조합, 시공사, 지방자치단체 간 일정 조율 지연과 복잡한 승인·인허가 절차가 맞물리며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내 갈등과 인허가 지연이 겹치며 17년 가까이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역시 2005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과 정비계획 승인 과정이 장기간 지연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도 도시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승인 절차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반복적으로 밀린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승인·인허가 단계에서 일정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업 리스크가 누적돼 왔다는 점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은 그동안 개별 사업자들이 감내해 온 행정 절차 부담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조율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 일정이 가시화될 경우 장기 표류 가능성이 줄어들고, 전체 사업 구조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도 정책 집행력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 ‘9·7 공급 대책’ 이행을 총괄하며, 택지 개발과 도심 재건축·재개발, 민간 참여형 신도시 정비 사업을 함께 관리하게 된다. 개별 사업 단위로 분절돼 있던 공급 정책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리될 경우 실제 착공과 준공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커진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업계는 승인·인허가 절차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장기적으로 사업 일정이 안정화되면 조합과 시공사, 금융권 모두 중장기 계획을 보다 명확히 세울 수 있고, 이는 민간 참여 확대와 주택 공급 확대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이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승인과 인허가 절차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민간 사업자들이 장기 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