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투자 활성화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간담회 개최
포스코 포항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착공시기 11개월 단축 지원
2025년 녹색금융 9조원, 탄소중립 R&D 2조 2000억원 지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연장, 연내 배출권 이월규제 등 제도개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등 2030년까지 계획된 포스코의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포스코그룹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소환원제철 매립예정부지 및 2제강공장 조업현장을 살펴봤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에 정부는 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가동하고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총 93조원의 투자 프로젝트 신속 이행을 지원해 왔다. 특히, 포스코 포항의 20조원 규모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의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6개월 단축),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2개월 단축), 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 신속 추진(3개월 단축) 등 총 11개월의 행정절차를 단축했다. 이에 따라 착공시기는 2025년 6월로 당겨질 예정이다.
2050년 프로젝트 완공시 포스코의 광양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까지 포함해 총 40조원의 투자효과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활용한 철강 탄소중립이 기대된다. 정부도 이러한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민간의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로 녹색금융을 확대하는 한편, 탄소중립 핵심기술 R&D에 대한 재정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배출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순매도량의 3배로 제한돼있는 배출권 이월규제 및 변동성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제도개선도 연내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신기술 개발과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10%),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도 추진해 세제지원을 지속해 나간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예산은 2024년 191억원에서 2025년 252억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포항 이차전지 산단에 대해서는 올해 포항 영일만 일반산단 용수공급시설 구축을 위해 154억원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포항 블루밸리 산단의 염 처리수 지하관로 구축을 위해 추가로 7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소환원제철 공정은 탈탄소 전환 선도, 탄소 무역장벽 극복 등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라며 “제철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사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지원에 감사함을 표하면서,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등 2030년까지 계획된 73조원의 투자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전기차캐즘 등 대내외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포스코가 ‘산업화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 성장과 우리 경제 산업화의 밑거름을 제공해 왔다고 말하며,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원의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