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vs "불공정" 44.9%■ 대학가 탄핵반대 시국선언 "부적절" 51.7% vs "적절" 42.9%■ 尹측 "공수처, 대통령 신병 검찰에 인치 절차 밟지 않아"■ 최상목 "한국형 챗GPT 개발 속도…연내 GPU 1만장 확보"■ 트럼프 "車·반도체·의약품 관세 한 달 내지 더 빨리 발표"<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0/2502201449147890.jpg" /></figure></div>

■ 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vs "불공정" 44.9%. ■ 대학가 탄핵반대 시국선언 "부적절" 51.7% vs "적절" 42.9%. ■ 尹측 "공수처, 대통령 신병 검찰에 인치 절차 밟지 않아"

[뉴스핌 이 시각 PICK] '尹심판' 재판관들 "공정" 49.3% vs "불공정" 44.9%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9/2GP14VZHIV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첫 공동 인터뷰에서 ‘정부효율부(DOGE)’의 활동에 관한 비판과 ‘비선 실세’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머스크가 찾아낸 정부 낭비가 1%에 불과할 것이라며 예산 감축 고삐를 더욱 바짝 죌 것을 예고하는 한편 머스크에 대한 찬사를 이어가며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했다.트럼프는 18일(현지 시간) 미 폭스뉴스와 사전 녹화한 머스크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확인한 낭비와 사기·남용·부패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며 “지옥처럼 부정한 계약 등 발견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다. 머스크는 낭비된 돈을 1조 달러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교육에 900만 달러가 쓰이고 극장에서 나오는 청중의 대화를 평가하는 데 400만 달러를 주고 있다”며 “뇌물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인터뷰 내내 옆자리에서 친근함을 과시한 머스크도 트럼프의 주장에 강하게 동조하며 ‘1조 달러 감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는 “연간 2조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물려받아 미칠 지경”이라며 “개인이 과소비하면 파산하듯 적자를 통제하지 못하면 미국도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사회보장 관련 예산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트럼프는 “의료보험(메디케어)과 사회보장은 ‘사기’가 발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와 머스크는 자신들의 밀착이 연방법 위반, 이해 충돌 등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딥스테이트(Deep State)’의 저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림자 정부’로도 불리는 딥스테이트는 정부 내에서 민주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료 집단이 정책을 좌지우지 한다는 음모론이다. 머스크는 워싱턴DC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92%에 달했다며 “대통령과 내각에 완강히 반대하는 선출되지 않은 관료 권력(bureaucracy)이 있다”며 “국민이 뽑은 대표인 대통령의 의지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국가가 아닌 관료주의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도 “그들(반대자들)이 가장 먼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국가에 해로운 사기꾼들”이라고 맹비난했다.인터뷰의 절반은 각자에 대한 ‘칭찬’과 ‘찬사’로 채워졌다. 정부효율부 활동과 정경 유착에 대한 외부 비판에도 머스크에 대한 전폭적 지지에 흔들림없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셈이다. 트럼프는 테슬라·스페이스X 등 머스크의 사업 성공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내 목표는 훌륭한 사람을 모으는 것이었고 머스크보다 똑똑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훌륭하고 놀라운 사람”이라고 강조했다.정경 유착과 이익 충돌 논란에 대해서도 머스크의 주요 사업체인 테슬라의 보조금이 삭감되지 않았냐며 반문했다. 트럼프는 “전기차 보조금 삭감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 머스크는 나에게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았다”며 "머스크는 테슬라가 다른 전기차보다 더 나은 제품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공평한 경쟁의 장이 존재하는 한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머스크를 향해 “이해 충돌이 생긴다면 당신은 업무에 관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고, 머스크 또한 “당연하다. 나는 이해 충돌 상황을 피할 것”이라고 화답했다.이날 인터뷰는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에서 미 동부 시각 기준 오후 9시인 ‘황금 시간대’에 방영됐다. 진행자 또한 보수 성향의 언론인 숀 해너티였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방’에서 편안히 이뤄진 인터뷰다. 실제 해너티는 딥스테이트 음모론에 대한 질문을 먼저 꺼내는 등 트럼프와 머스크가 선호할 만한 내용만 질의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와 머스크가 서로를 칭찬하며 연방정부의 낭비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전문가들은 그 숫자가 달성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고 꼬집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첫 공동 인터뷰에서 ‘정부효율부(DOGE)’의 활동에 관한 비판과 ‘비선 실세’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머스크가 찾아낸 정부 낭비가 1%에 불과할 것이라며 예산 감축 고삐를 더욱 바짝 죌 것을 예고하는 한편 머스크에 대한 찬사를 이어가며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했다.

‘머스크 논란’ 정면돌파 트럼프 “잡아낸 재정낭비 1%불과…1조 달러 찾을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0/06cd108c-220f-48c4-95a3-8d3ef97ab631.jpg" /></figure>취임 후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스스로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혼잡통행료는 이제 죽었고, 맨해튼과 모든 뉴욕이 구원을 받았다. 왕 만세(Long Live The King)"라는 문장을 남겼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정부가 미국 최초로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도입한 혼잡통행료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이 제도는 맨해튼의 차량정체를 개선하고, 혼잡통행료 수입으로 노후화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수하겠다는 취지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달 5일 도입됐다.그러나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9달러(약 1만3000원)에 달하는 통행료는 통근자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반발도 적지 않았다.실제로 뉴욕으로 출근하는 통근자들이 많은 인근 뉴저지주의 정치인들은 혼잡통행료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내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조치가 뉴욕의 노동자 계층과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줬다는 맥락에서 트루스소셜에 "맨해튼과 모든 뉴욕이 구원을 받았다"는 문장을 쓴 것으로 보인다.다만 "왕 만세"라는 문장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 세력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는 분위기다.군주제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의 수장이 스스로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특히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맨해튼을 배경으로 왕관을 쓴 이미지를 인스타그램과 X(옛 트위터)에 게재해 논란을 키웠다. 백악관이 배포한 이미지에도 '왕 만세'라는 문장이 적시됐다.트럼프 비판 세력은 이날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군주에 맞먹는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취임 첫날부터 입법부의 통제를 우회해 무더기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미국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조국을 구하기 위한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없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프랑스 나폴레옹의 발언으로 전해지는 이 문장은,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대면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됐다.민주당 소속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미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법치국가"라고 반박했다.</div>

취임 후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스스로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혼잡통행료는 이제 죽었고, 맨해튼과 모든 뉴욕이 구원을 받았다. 왕 만세(Long Live The King)"라는 문장을 남겼다.

뉴욕 혼잡통행료 폐지한 트럼프…SNS에 스스로 "왕" 자칭하기도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2/50286_59032_494.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대한 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19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최고정책책임자인 파리야 시르자드(Faryar Shirzad)는 "미 의회가 신속하게 움직여 암호화폐 사용자 보호와 규제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2페이지 분량의 제안서를 제출했다.그는 "이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역할을 상당히 축소할 수 있는 조치"라며 6가지 입법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그중 하나로 CFTC에 현물 시장에 대한 완전한 감독 권한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시르자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다. 따라서 입법을 통해 CFTC가 암호화폐 현물 시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사기 및 시장 조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SEC의 디지털 자산 규제 권한을 크게 약화시키겠지만, SEC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회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모든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SEC가 명확한 자금 조달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대한 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 美 의회에 'CFTC 현물 시장 감독권' 부여 요청

<div>헌재, 19일 오후 2시 한덕수 탄핵심판 첫 변론…韓, 탄핵소추 사유 직접 반박 예정한덕수 측 "국회 의결 정족수 문제 부적법성 말할 것…사실과 다른 점 반박할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944852_1463703_m_1.jpe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어려운 시기에 국민 한분 한분이 겪고 계신 불안과 혼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겸허하고 성실하게 탄핵심판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시작하는 첫 변론에 앞서 대리인단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이날 오후 1시 25분께 경호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헌재 청사 안으로 들어간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직접 반박할 예정이다.한 총리 측 대리인 박기웅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심판정으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에 "국회 의결 정족수 문제의 부적법성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고 소추안에 대해 다섯 가지 항목별로 부당함이나 사실과 다른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려고 준비했다"고 말했다.소추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지를 잘 설명함으로써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국회 측 김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저희 입장에서는 탄핵 사유가 너무나 명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오늘 요지 발표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div>

헌재, 19일 오후 2시 한덕수 탄핵심판 첫 변론…韓, 탄핵소추 사유 직접 반박 예정. 한덕수 측 "국회 의결 정족수 문제 부적법성 말할 것…사실과 다른 점 반박할 것"

한덕수 "국민 불안·혼란 무겁게 받아들여…겸허히 탄핵절차 임할 것"

<div>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회담' 추진당정,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주장野,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 상향[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일 여·야·정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고 4자 회담을 진행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9/250219154115580_w.jpg" /></figure>이번 회담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오른다. 협상 테이블에는 상속세 개편안도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은 정부와 야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비교하고,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편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대표는 재차 글을 게시하고 초고액 자산가에 혜택을 주는 상속세율 인하를 뺀 상속세법 개정안을 다음 주 바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글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촉발시킨 촉매제가 됐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증세 세율구조를 4단계로 조정하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10%포인트(p) 내리는 상증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또 지난 2016년 이후 8년간 묶여 있던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9/2502191537341710.jpg" /></figure>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상증세 완화 방안에 어깃장을 놓았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는 이유 때문이다.민주당은 정부의 상증세 개정안을 '2025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상증세 개정안은 국회를 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다만 민주당은 상증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민주당 역시 상증세가 중산층에게까지 부담되는 현실을 인정하고, 인적공제를 늘리는 데는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지난 1999년 개정 이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 기간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상속세 부담이 자산층에서 중산층으로 넘어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부문에서 당정과 야당 간 입장 차이는 극명하게 갈리지만, 인적공제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인적공제에 관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9/250219153757796_w.jpg" /></figure>plum@newspim.com</div>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회담' 추진. 野,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 상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일 여·야·정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정 협상 테이블에 상속세 개편안 상정…'최고세율' 공방 예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9/2GP14JTK8I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9/2GP14JTK8I_2.jpg" /></figure>여권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야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반도체 분야 52시간 근로제 예외 없이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얘기할 수 있나”며 비판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 주자 간 상호 견제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날 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한 국회 토론회에는 여당 의원 두 명 중 한 명 꼴에 가까운 57명이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뼈대로 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반도체는 속도 전쟁이다. 늦으면 쓰레기일 뿐”이라며 “초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특히 “더 이상 자기 주장에 매달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연봉 1억 원 이상 고임금을 받는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과 같은 특별 분야에 (근로제 예외를) 안 하면서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얘기할 수 있나. 이건 거짓말”이라고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반대하는 이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김 장관은 이 대표 관련 질문에도 "진실하고 청렴한 사람이어야만 공직을 맡을 수 있다"며 "공직자가 깨끗하지 않으면 온 나라가 더러워진다. 국민들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된다"고 사법 리스크를 에둘러 비판했다.차기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범보수 1위를 지키고 있는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다”면서도 “삶의 사명으로서 모든 것을 다해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직분”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에 대한 강한 견제와 더불어 사실상 대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해석이 나왔다.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전체 의원 108명 중 절반이 넘는 57명 몰려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달 12일 또 다른 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 참석자(48명)보다 많았다.아울러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한편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정당한 의문이라고 평가하는 등 강성 보수 지지층과 입장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한편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김 장관은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야당이 52시간 근로제 예외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특별연장근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연장근로제는 복잡한 연구개발 절차와 짧은 인가기간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근로시간 특례 적용을 주장했다.</div>

여권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야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반도체 분야 52시간 근로제 예외 없이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얘기할 수 있나”며 비판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 주자 간 상호 견제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날 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한 국회 토론회에는 여당 의원 두 명 중 한 명 꼴에 가까운 57명이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세 과시한 김문수 "52시간 예외없이 먹사니즘 거짓말" 李 견제도

<div>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한 달은 '행정명령'으로 점철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0년간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간 내놓은 행정명령 건수를 크게 웃도는 ‘물량 공세’를 펼치면서다. 18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현재까지 트럼프는 65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0/7e290e52-1eb0-4323-857f-e424660b599a.jpg" /></figure>이는 전임자인 조 바이든(42개) 행정부보다 많고 트럼프 1기의 첫 100일(33개) 기록도 깬 수치다. 2017년 트럼프 1기 첫 한 달동안엔 12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와 견주면 5배 이상이다. 미 NBC방송은 “트럼프 집권 2기는 최근 40여년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준 가장 많은 행정명령이 내려진 시기”라고 전했다. 각서(15건)와 포고(12건)를 합친 대통령 행정 조치(Presidential Action)는 총 92건이다. 분야별로는 ▶관세 등 외교·통상(14건) ▶연방정부 개편(10건)▶이민·안보(7건) 등 순으로 많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0/2c294545-96c4-498c-bc9e-4b868386ab42.jpg" /></figure><h2>관세전쟁에 떠는 세계 각국 </h2>트럼프발 '공포의 행정명령'으로 세계 각국에 불똥이 튀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며 칭송한 관세가 대표적이다. 트럼프는 지난 1일 캐나다·멕시코에는 25% 관세를,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이 원료를 공급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만든 펜타닐이 국경을 통해 유입돼 미국이 마약 위기에 빠졌다는 게 트럼프의 시각이다. 다만 시행(4일) 하루 전인 3일 강력한 국경 단속 약속을 한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0/2853dc6b-678c-418b-8fdf-fe86ff4ade69.jpg" /></figure>반면 "펜타닐 원료 공급 사실이 없다"는 중국에는 관세를 강행했다. 이에 중국도 10일부터 미국에 맞대응하면서 미·중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중국의 보복이 시작된 날, 트럼프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내달 12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13일엔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면서 모든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문제는 상호관세가 자의적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노무라 증권 보고서를 인용해 "상호관세의 부과 기준이 넓고 절차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트럼프는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오는 4월 2일에는 자동차에 관세 25%를 매길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에서 1~2위를 차지한 품목이라 향후 관세가 부과되면 타격이 예상된다.연방정부 관련 행정명령에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 등이 포함됐다. 이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신병 모집 중단과 트랜스젠더들의 교내 여성 스포츠 행사 참가 금지가 대표적이다. 이밖에 트럼프표 행정명령으로 파리기후변화협정,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와 인권이사회 등에서 탈퇴했다.<h2>WSJ "홍수전략"…긍정평가 53% </h2>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직접 내리기 때문에 의회의 판단 없이 빠르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폭풍우처럼 몰아친 행정명령을 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홍수 전략'이라고 평했다. WSJ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기 전, 다른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아 관심을 분산시키는 전략"이라고 짚었다. 취임 첫날 그는 남부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동시에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의사당 폭동 가담자 사면조치도 발표했다.'홍수 전략'은 일단 긍정 평가를 받았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지난 5∼7일 시행해 9일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5%포인트, 2175명)에서 트럼프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 부정 평가가 47%였다. 이는 2017년 트럼프 1기 임기 초반(40%) 지지율보다 높다. 또한 응답자의 70%는 트럼프가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0/58eab5b2-8ac4-4bc2-baf9-26a18291d574.jpg" /></figure>그러나 행정명령만으론 한계가 있다. 법에 저촉되는 행정명령은 위헌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막을 수 있어서다. 실제로 미국 여러 주(州) 법원이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에 대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거는 등 역풍도 세다. 이와 관련, 트럼프는 15일 트루스소셜에 "조국을 구하는 사람은 그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불만을 드러냈다.</div>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한 달은 '행정명령'으로 점철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0년간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간 내놓은 행정명령 건수를 크게 웃도는 ‘물량 공세’를 펼치면서다. 18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현재까지 트럼프는 65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40년간 이런 적 없었다…벌써 65번 행정명령 물량공세 [트럼프 한달]

■ 트럼프 "자동차 관세 25% 정도…의약품은 그 이상 될 것" ■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정식 첫 변론…직무정지 54일 만. ■ 美루비오 "종전협의, 당사자 모두 수용 가능한 합의돼야"

[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자동차 관세 25% 정도" 外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