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민주 헌법재판관 독식···30년 전 민자당 모습"

"민주당 현행법 악용···재판관 보궐제도 등 대안 고려해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이 지연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독식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배숙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해 임기 공백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30년 전 민주자유당의 모습과 같다"며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역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기 공백 분석 자료'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03년까지는 전임자 임기 만료 전에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 임기 공백이 없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국회 추천으로 임명된 헌법재판관 10명 중 전임자 임기에 맞춰 임명된 사례는 2006년 목영준 재판관이 유일했다.

특히 지난 10월 17일 임기가 만료된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자 인선이 늦어지면서, 역대 헌법재판관 임기 공백 발생 사례는 총 12회로 늘어났다.

조 의원은 "선배 의원들이 지켜온 관례를 무시한 채 헌법재판관 두 명을 추천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 악용을 막기 위해 공백 발생 시 전임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보궐제도나 예비재판관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21일 "통상 여야가 한 명씩, 다른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 왔다"며 "민주당이 합의 추천 몫까지 요구하는 것은 방탄과 정쟁의 논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서울=이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