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속보] 특검 "尹구속영장 유출은 중대범죄…피의사실 공개돼 우려"[속보] 특검 "특정인 진술유출, 개인정보법위반·기밀누설 처벌 가능"[속보] 특검 "경찰이 유출경위 확인할 것…출처 특검 아닌 건 명백"[속보] 특검 "尹 구속심사 때 유치 장소는 서울구치소"<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7/d9ff6a2e-aef7-4203-b0bb-3c4c1aa8c902.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7/2GV9BETSID_1.jpg" /></figure>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됐다. 내란 사건으로 이미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오는 9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특검 측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날 중으로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노 전 사령관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장우성 특별검사보는 “해당 범죄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기본질서를 훼손한 내란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과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관계자들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며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잠적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사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반면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핵심 증인들과 노 전 사령관은 적대적 관계에 있어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며 반박했다. 이어 “이전에 기소했어야 할 혐의를 1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죄명을 바꿔 따로 구속하는 것은 구속기간을 늘리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큰 사건에 휘말렸다는 것 자체가 후회스럽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관련 행위로 인해 해당 사령관이 구속되고 대령 2명이 기소돼 마음이 무겁고 괴롭다”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특검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본 법정에서도 단 1분도 늦지 않고 출석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하겠다”며 이날 중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의 인적정보를 받은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추가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와 별도로 '군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군 관계자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혐의는 지난 5월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고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10단독에 배당됐다가 최근 형사합의21부로 병합됐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관련 사건들을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div>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됐다. 내란 사건으로 이미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오는 9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특검 측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날 중으로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가 구속 기로 선 노상원…특검 “도주·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필요”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7/06/news-p.v1.20250706.7e771417b4a646b4bd2165dac1997d84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법 기술을 총동원한 끝에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까지 받아내며 ‘법꾸라지’ 모습을 보인 윤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특검)의 수사로 다시 구속될지 관심이 쏠린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8개월간 자신을 향한 수사와 체포, 구속 시도에 필사적으로 저항해왔다. 계엄 직후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했고,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등 각종 소송을 걸어 적법성을 물고 늘어졌다.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땐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했다.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1월15일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1000여명을 투입한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는 구금된 뒤에도 일절 진술을 거부했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버티다 같은 달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구속된 대통령’이 됐다.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한 달여 만에 풀려났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3월7일 구속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인권 등을 고려해 구속기간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법조계에선 “최고 권력자가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를 저지른 상황에 법원이 그동안의 형사 실무를 뒤집는 결정으로 특혜를 줬다”는 반발이 컸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스스로 이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라는 비판을 불렀다.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수사와 재판은 본격 시작됐다.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가담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택 주변을 산책하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내란 공범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만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법 기술을 총동원한 끝에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까지 받아내며 ‘법꾸라지’ 모습을 보인 윤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특검)의 수사로 다시 구속될지 관심이 쏠린다.

체포 방해·구속 취소로 버티던 ‘법꾸라지’ 윤석열, 다시 수감될까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7/35d7d719b5a492c4d03bc4cf6d0242208e278030.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이뤄진다.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변호인 입회하에 판사에게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소명한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에 직접 출석해 본인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출석해 발언한 바 있다.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영장 청구서는 66쪽 분량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figure><img src="https://yonhap.dadamedia.net/storage/250707/PYH2025070600160001300_P4.jpg" /></figure>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이 두 혐의는 지난달 24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영장에 적시된 바 있다.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11명)를 채우려고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통보받지 못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했다.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 작성하고 사후 폐기한 혐의도 있다.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년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 전 장관 서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문건은 향후 문제될 것을 우려한 한 전 총리 요청으로 폐기됐다.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등은 윤 전 대통령과 공범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대통령실 공보 직원들이 국내외 언론에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리게 한 행위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에 빠졌다.<figure><img src="https://yonhap.dadamedia.net/storage/250707/PYH2025070607030001300_P4.jpg" /></figure>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1월 19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었다. 당시 영장 청구 주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였고, 영장을 심사 및 발부한 법원은 서울서부지법이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당시 법원은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즉시항고 등 항고 여부를 검토한 끝에 대응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이고, 석방을 지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이후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여타 주요 내란 가담자들은 구속 후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div>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이뤄진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내란특검 尹 영장심사 9일 오후 2시15분…尹, 법원 직접 나온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7/06/news-p.v1.20250705.d50343bbae3d4c0a852c5be6a1218acc_P1.webp" /></figure>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가 끝난 지 약 17시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상황에 놓였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div>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가 끝난 지 약 17시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상황에 놓였다.

[속보]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7/854c59d6-9515-46f8-9a94-2232d2391100.jpg" /></figure>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당한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시행한 것처럼 거짓 홍보해 국내외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내용을 적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하태원 당시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단 혐의를 적용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오후 외신대변인을 겸하는 하 전 비서관에게 전화한 상황을 영장에 담았다. 윤 전 대통령은 하 전 비서관에게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라”라며 PG(Press Guidance‧보도 시 활용하는 공식 입장)를 작성토록 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하 전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했다”며 “국정 마비 상황을 일단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는 내용을 외신에 알리도록 한 것으로 조사했다.특검팀은 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하 전 비서관에게 작성‧전파를 지시한 PG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며 “대통령실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외신에 허위 사실을 전달하게 했다”고 짚었다. 해당 PG 내용은 AP통신과 AFP, ABC,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아사히 신문 등에 전달됐다고 한다.윤 전 대통령은 또한 유창호 당시 외교부 부대변인에게도 해당 PG를 보내 외신에 전달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부대변인은 ‘조태열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7/e8f4a261-1c0e-4bf9-bd7f-d61aa75ba4e8.jpg" /></figure>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단 사유만으론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로 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계엄법은 전시(戰時)나 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적과 교전 중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특검팀은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만으로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div>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당한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시행한 것처럼 거짓 홍보해 국내외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단독]“헌정 파괴 세력에 헌법 지키기 위한 액션” 뜬금없는 외신 홍보…尹지시였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507/PYH2025070705180001300_058246.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우선 수사를 당부했다.한준호(고양을) 최고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속도로 사업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에 속도를 내줘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특혜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일가, 뜬금없이 백지화 선언하며 정쟁을 키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국민의힘 때문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고속도로가 ‘김건희 고속도로’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선 종점변경 특혜 의혹부터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지난 2022년 5월 착수보고에서 원안(양서면 종점)이 아닌 강상면 종점안으로 변경 보고됐고, 변경 지역 인근데 김 씨 일가의 땅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한 최고위원은 “2년간 진행된 타당성 조사(양서면)가 단 하루 2번 현장조사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한다는 건 국민적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권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 그야말로 가장 막강한 권력 휘두를 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을 참고삼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한 최고위원은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 의혹을 동시에 살펴보는 투트랙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그는 “두 사건에 모두 관계 있는 원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지난 2일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갱신됐다고 하고, 최은순(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을 포함한 김건희 가족도 출국 금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양평 군수를 역임했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양평군 고위 공직자들도 출국 금지됐다.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원 전 장관이 변경 종점 인근에 김 씨의 땅이 있었는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당시 제 질의가 정리된 영상이 있으니 특검팀은 이를 리뷰해 보실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우선 수사를 당부했다.

與 “양평 고속도, ‘김건희 고속도’ 오명 없도록 조사 속도” 당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6/6ae2ba47-69f4-4ecf-888b-00772f1243c9.jpg" /></figure>국민권익위원회가 한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적 민원’이라며 종결처리한 데 대해 법원이 “잘못된 처분이니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민원인 A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원고 A씨는 2024년 2월 권익위에 자신의 민원과 관련해 접수일자, 접수번호, 직무수행자, 기안‧결재 시간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권익위는 이를 “질의성 유사 반복 민원에 해당해,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고충민원처리지침 등에 따라 별도 회신 없이 종결한다”고 통지했다. A씨가 제기한 민원 및 정보공개 등 모든 사안은 한 사무관의 소관 업무였는데 “유사하고 반복적인 민원은 특별민원 전문관이 다른 조치 없이 즉시종결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도 함께였다.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근거나 이유를 대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권익위의 즉시종결 처리가 위법하다고 봤다. A씨의 정보공개청구는 민원이 아니고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한 것도 아니므로 즉시종결 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A씨는 이전에도 권익위에 비슷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수백 건 했는데,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 통화내역, 출장내역, 권익위가 소속 공무원에게 한 주의 및 경고 처분 일자 및 종류는 물론 본인의 민원 처리와 관련해 생성된 모든 정보 중 접수시간, 배정시간, 민원 이동 경로, 문서관리카드, 결재시간 까지 요구했다. 또 A씨는 권익위 공무원들에게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닿지 못하자 해당 공무원의 근무내역 및 징계기록을 정보공개청구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를 근거로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라며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무원들이 심리적 압박이나 불편을 느낄 수는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반복적 공개청구라고 볼 수는 없고, 자신의 정보공개청구 처리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해 의문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법원은 A씨가 요구한 정보 ‘직무수행자(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에 관한 부분은 이미 제공된 정보라 각하, 그 외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이 판결에 대해 권익위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A씨가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div>

국민권익위원회가 한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적 민원’이라며 종결처리한 데 대해 법원이 “잘못된 처분이니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민원인 A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내역 달라’ 민원인 청구 종결한 권익위… 法 “취소” 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7/07/news-p.v1.20250707.f2172eaa1e2d45d18398863a515b954b_P1.webp" /></figure>국내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이 경찰에 검거됐다.충남경찰청은 국내 외국인 전용 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남성 A씨(26)와 여성 B씨(26)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투약한 베트남인 1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흥가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엑시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검거된 베트남인 14명은 경기지역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B씨와 함께 마약 파티를 벌인 혐의다.경찰은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을 벌이던 중 국내 외국인 전용 클럽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 첩보를 입수해 추적한 끝에 충남 아산의 한 호텔 앞에서 A씨 등을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엑스터시 435정과 케타민 30g소지하고 있었다.이번에 붙잡힌 피의자들은 대부분 결혼이민비자나 비전문취업비자 등을 받아 국내에 입국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된 이들은 조사 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경찰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 유통 구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전용 클럽 등에 대한 단속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div>

국내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국내 외국인 전용 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남성 A씨(26)와 여성 B씨(26)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투약한 베트남인 1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외국인 전용 클럽서 ‘마약파티’···유통책 등 베트남인 16명 검거

[속보] 특검 "尹구속영장 유출은 중대범죄…피의사실 공개돼 우려" [속보] 특검 "특정인 진술유출, 개인정보법위반·기밀누설 처벌 가능"

[속보] 특검 "尹구속영장 유출은 중대범죄…피의사실 공개돼 우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