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예산 방만 집행은 관료주의 병폐”

연방판사, LA시·카운티 지적

“엄격한 감독· 통합 전략 필요”

연방법원 판사가 LA 시와 카운티의 비효율적인 노숙자 정책의 원인으로 관료주의적 병폐를 지적해 주목된다.

지난달 27일 LA 다운타운 연방법원에서 열린 LA 시와 카운티 홈리스 예산 독립 감사 결과 청문회에서 데이비드 카터 판사는 캐런 배스 LA 시장과 린지 호바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 등에게 “현재 홈리스 관리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감독 아래 ‘통합된 홈리스 전략(unified homeless strategy)’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청문회는 전날 회계법인 ‘알바레즈&마샬’이 LA 시와 카운티 정부의 홈리스 예산 24억 달러에 대한 독립 감사 결과, 지출 내용을 추적하지 못했다는 보고서가 나온 직후 열렸다.〈본지 3월 28일자 A-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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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판사는 LA 홈리스 서비스 관리국(LAHSA)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 및 지출 내용 확인 불가, 배스 시장의 홈리스 긴급 구제 정책인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의 방만 운영, 시와 카운티 회계 감사관 등의 감사 기능 상실 등은 관료주의 병폐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터 판사는 독립 감사 과정에서 시와 카운티가 협조했지만, 예산 지출 내용 등을 확인하는 문서 자체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실제 카운티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LAHSA의 예산 지출 및 지원 단체 내용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카터 판사는 “LA 시와 카운티의 홈리스 예산 지출 및 감독 능력에 ‘심각한 의구심(grave doubts)’이 든다”며 “시장과 수퍼바이저 등이 막중한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카터 판사는 배스 시장에게 케네스 메히아 감사관과 함께 홈리스 예산 지출 및 성과를 감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배스 시장은 이를 반박했다.

배스 시장은 “감사 결과는 (홈리스 예산 지출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거리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을 멈출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카터 판사는 오는 5월 홈리스 예산 지출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그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LA 시와 카운티 홈리스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