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1월 13일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국무부가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서 중요한 변화를 시사한다.
성명은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적 목표가 미국의 경제적-사회적 파트너들이 미래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미국의 목표가 쿠바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추진하는 것이며, 인권 존중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임을 의미한다며 “이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최근 쿠바의 변화와 지역 및 전 세계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쿠바와 쿠바 민중에 대한 실천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테러 지원 명단 제외 조치로 백악관은 2017년 시행 이후 쿠바 정책을 지배한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 각서(NSPM-5)가 이제 무효가 됐다고 선언했다. NSPM-5는 기존 금수조치 유지와 경제제재 강화를 포함한 미국의 대쿠바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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