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美국방후보자의 ‘北 핵보유국’ 표현에 “인정 못해”

일본 정부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일본 기자가 던진 질문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해 온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표현의 변화로 대북 외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하야시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우리나라와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돼 있다”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추진하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계획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미국 장관 후보자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삼간다’고 선을 그었지만,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에는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야시 장관은 “납치 문제 및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대북 대응에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의 연대는 필수”라며 “차기 정권 출범 후의 미국 정부와도 긴밀히 연대해 나갈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헤그세스 후보자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 청문회의 서면 모두발언 자료를 통해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북핵 위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은 물론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후보자 신분이긴 하지만 그가 미국 당국자들이 사용을 자제해온 핵 보유국 표현을 쓰면서 미국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온 비핵화 목표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