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484682_1419334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참모진에게 "김장철 물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전체 물가는 안정세이지만, 김장 재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수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에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3/ee139eae-7a0d-40c5-8cbe-dfb522d2b8b6.jpg" /></figure>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주재료인 배추 공급 확대를 위해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리고 상시 비축 물량도 확보해 놓기로 했다. 또김장채소 가격은 최대 40% 할인을 추진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배추는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서 2만4000톤을 공급하고 공급이 확대되는 10월 말부터 1천톤을 상시 비축해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양념 채소는 정부 비축 물량 2000톤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 장관은 또 “배추, 무 등 김장 채소는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최대 40% 할인해서 소비자 김장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김장재료 가격 할인 정보 등을 조사해 매일 제공하고 소비자단체와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소비자들이 국산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구매하도록 김장재료 원산지 특별 단속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김장에 쓰이는 천일염의 안정적 공급이 예상된다"며 “유통업계와 함께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 소비자 수요가 높은 품목에 대해 최대 50% 할인행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3/cc5205c5-5697-4afb-95b5-62e1717fd1e4.jpg" /></figure>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식료품 물가는 서민 가계, 국민들 모두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생육 부진으로 작년 대비 80%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크게 변동하면 다른 것이 다 안정돼 있어도 국민들의 심리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다”며 “그 마음을 헤아려서 더 집중해서 식료품 물가에 힘을 써야 한다”고 했다.이어 “농산물 대책의 경우에 정책을 투입하면 나오는 시차가 상당해서 지금부터라도 해온 걸 점검하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는 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온도 정상화되고 생산자 등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배추 수급 작황이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예년에 비해 정말 김장철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여전하다”며 “정부에서는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div>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주재료인 배추 공급 확대를 위해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리고 상시 비축 물량도 확보해 놓기로 했다. 또김장채소 가격은 최대 40% 할인을 추진한다.

김장철 배추 계약재배 전년 대비 10% 확대…무·배추 최대 40% 할인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10/22/.cache/512/20241022500048.jpg" /></figure>올해 폭염과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을 겪으며 우리 식생활도 큰 타격을 입었다. 금사과·금배추 등 주요 농산물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은 먹거리 불안과 가계 부담을 크게 체감하고 있다.계절에 따른 가격 변동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가격이 급등한 상황은 거의 전례가 없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식량의 안정적 수급이 더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깨달았고, 국내산 농산물의 소중함과 기후변화가 식량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을 실감하게 됐다.농산물가격 급등은 가계에 큰 부담을 줬고, 외식비 인상 등 경제 전반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10월 들어 배추 가격 상승은 김치파동으로까지 이어졌고, 정부는 중국산 신선배추를 긴급 수입해 수급불안을 해결하려 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응책이 되지 못했다.이번 기후위기는 지속가능한 식자재 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정부는 스마트농업 등 장기적인 농업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다. 생산자들도 기후변화에 맞춘 새로운 농업기술과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 소비자 역시 기후변화가 농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고, 국내 농산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이럴 때 정부는 농산물 산지 상황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줘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 패턴과 가계 관리를 함께 고려해 소비 품목과 시기를 조절하는 등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가 필요해서다.특히 올해는 김장배추 정식이 평년보다 늦어져 수확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올해 김장 시기를 예년보다 1∼2주 늦춘다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배추농가들도 작황 회복을 위해 거름 주기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배추 가격이 오르자 일부 소비자들은 양배추를 활용해 김치를 담그는 등 지혜롭게 행동했다. 이처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조리법을 시도하고, 농산물 소비의 균형을 잡는 것은 소비자의 중요한 선택이다.현명한 소비자 행동이 시장을 변화시키듯이, 경제를 살리는 지혜로운 소비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결국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정책과 소비자의 현명한 역할이 다가오는 식량위기에 대한 필수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다.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div>

올해 폭염과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을 겪으며 우리 식생활도 큰 타격을 입었다. 금사과·금배추 등 주요 농산물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은 먹거리 불안과 가계 부담을 크게 체감하고 있다.

[기고] 올 김장 1~2주 늦추세요

<div>11월 가을배추 공급 확대…가격하락 예상김장시기 늦출수록 구매가격 인하될 전망정부 계약물량 10% 늘려 2만4000톤 공급고추·무 등 김장재료 최대 50%까지 할인[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김장 시기는 최대한 늦출수록 유리할 전망이다. 가을배추 공급이 11월에 늘어나 중순쯤에나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정부와 여당은 23일 민당정(民黨政) 협의회를 개최하고 김장철 국민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예년보다 10일 이상 빠르게 '2024년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영진 제2정조위원장, 정희용 농해수위 간사, 조경태 의원, 박덕흠 의원, 이만희 의원, 이양수 의원, 김선교 의원, 서천호 의원이 참석했다.또 정부측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민간에서는 최병선 한국유통인연합회장과 이준연 대관령원예농업협동조합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이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3/241023084122066_w.jpg" /></figure>◆ 농촌연 "국민 68% 김장하겠다"…11월엔 배추가격 하락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가정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겠다는 비율은 68.1%로 전년(63.3%)보다 4.8% 늘어났으나, 4인 가구 기준 김장규모는 18.5포기로 전년(19.9포기)보다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김장재료 수요도 지난해보다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장에 사용하는 주요 재료 공급 여건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례적인 고온으로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무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현장 농업인의 적극적 관리와 정부 지원이 더해져 초기 생육 부진을 극복하고 작황이 호전되고 있고, 최근 도매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김장철이 본격화되는 11월 이후에는 더욱 안정될 전망이다.배추 도매가격은 9월 중순 포기당 9537원을 기록했다가 10월 상순에는 8299원, 중순에는 7156원까지 낮아졌다. 11월 이후에는 4000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3/2410231120078760.jpg" /></figure>부재료인 고춧가루, 양파, 대파, 생강, 배 등은 생산량이 증가하여 공급 여력이 충분하고, 현재 가격도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생산량이 다소 감소한 마늘도 수입량이 증가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또한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등 수산물 소비자가격도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비축수산물 방출 및 할인행사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배추 계약물량 10% 확대…김장재료 대폭 할인이에 정부는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활용해 김장재료의 공급을 최대한 늘린다. 배추, 무는 계약재배 물량(배추 2만4000톤, 무 9500톤)을 성수기에 집중 공급한다.또 정부가 기상악화 등으로 가격이 치솟는 날에는 즉각 시장에 방출할 수 있는 비축물량을 항상 일정 물량(1000톤)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공급 불균형에도 미리 대비한다. 또한 고추, 마늘, 양파, 천일염 등도 정부 비축물량을 전통시장,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등에 공급한다.농수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대 50%까지 경감한다. 농산물은 대형·중소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전국 18,300개소에서 배추, 무를 포함해 가격이 상승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판매(10.24.~12.4.)하고, 수산물은 '코리아 수산페스타'(11.20~11.30, 잠정)를 통해 김장재료인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더불어 김장재료 원산지 표시 단속과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도 강화하고, 김장재료 수급 관련 정보도 적기에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7/240927153202397_w.jpg" /></figure>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김장재료 공급여건이 대체로 양호하고, 배추는 여름철 폭염 등으로 수급 우려가 컸으나 농업인들의 적극적 생육 관리 노력으로 공급이 안정적일 것"이라면서 "관계부처, 기관과 협조하여 김장철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천일염 정부 비축물량 최대 5천 톤을 시중에 저렴하게 방출하고, 김장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국유통인연합회 최병선 회장은 "배추 생육 초기 작황이 부진하였으나, 생산자들이 영양제 투여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작황이 회복되고 있어 다행"이라면서 "김장 성수기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관측센터장도 "배추 등 김장재료의 생육은 대체로 양호하다"면서 "기상 이변이 없다면 공급 부족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회 남인숙 회장은 "올해 폭염으로 배추 생육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니, 배추 출하가 많아지는 시기에 김장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소비가 될 것"이라면서 "소비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알려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김장을 마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dream@newspim.com</div>

11월 가을배추 공급 확대…가격하락 예상. 김장시기 늦출수록 구매가격 인하될 전망. 고추·무 등 김장재료 최대 50%까지 할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김장 시기는 최대한 늦출수록 유리할 전망이다. 가을배추 공급이 11월에 늘어나 중순쯤에나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올해 김장시기 늦춰라…농식품부 "11월 이후 배추가격 안정"

<div>22일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8월 14일부터 배추가격 상승세…'경계' 지속 발생9월 4일에 '심각'인데도…25일에야 수급 대책 마련문금주 의원 "가이드라인 기준·유통구조 개선해야"홍문표 aT 사장 "당국 협조하에 유통구조 개선중"[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배추 가격 파동의 원인이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늑장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aT,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이 지적했다.배춧값은 지난 9월 25일 정부의 배추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한 후 10월 16일 8660원까지 떨어졌지만 10월 17일부터 다시 9000원을 넘어섰다.aT는 품목별로 위기 단계 가이드라인을 두고, 최고 단계인 '심각'에 도달하면 각종 대책을 마련한다.문금주 의원은 지난 배추 가격이 9월 4일부터 '심각' 단계였으나 즉각 대응하지 않고 20일가량 방치했다고 언급했다. 이후 배춧값이 오를 대로 오른 9월 25일에야 비축 물량 할인, 수입 관세 인하 등 대책을 앞세웠다는 설명이다.문 의원은 "aT는 배춧값이 이미 폭등할 대로 폭등한 9월 25일에서야 여름 매출 긴급수급안정 대책 계획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1/2410110908263880_w.jpg" /></figure>아울러 심각 전 단계인 '경계' 단계가 8월 14일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걸 감안하면 8월 중순부터는 심각 단계로 상향될 것을 염두하고 각종 대책을 내놨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문 의원은 품목별 위기 단계 관리 가이드라인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위기 단계 기준 중 여름 배추의 경우 '심각' 단계에 도달하려면 등락률이 79%가 돼야 한다.문 의원은 "(위기 단계 관리 가이드라인) 등락률이 지나치게 높게 잡혀 있는 게 문제"라며 "배추 가격이 폭등할 대로 폭등한 상태에서 대책을 내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문 의원은 배추 가격 폭등에는 한국 유통 거래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홍문표 aT 사장은 "유통 문제는 개인이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농림부, 기재부와 당국에 협조해 (유통) 구조를 4, 5단계로 돼 있는 현행에서 2, 3단계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7/240927153202397_w.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22일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8월 14일부터 배추가격 상승세…'경계' 지속 발생. 9월 4일에 '심각'인데도…25일에야 수급 대책 마련

[국감] aT, 배추 가격 '심각' 단계인데 20일 방치…문금주, '늑장 대응' 질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2/2DFO23UXPM_1.jpg" /></figure>정부가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를 맞아 인파가 집중되는 이태원·홍대 등에 현장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대비에 나선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든 부처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어 "다가오는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평생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실 유가족분들께 국민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했고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소방.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만큼, 그간 마련한 제도와 정책이 재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하며 오는 25일부터 11월1일까지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27개 구역을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특히 밀집도가 높을 곳으로 예측되는 12개 지역은 행안부에서 과장급 이상의 현장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을 관리한다. 서울이 8곳(이태원, 홍대, 명동, 성수동, 건대, 익선동, 강남역, 압구정로데오)으로 가장 많고,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대전 중앙로, 경기 보정동 카페거리 각각 1곳씩이다.앞서 지난 5월에는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돼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며 "정부는 관련 위원회들이 차질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한 총리는 "악성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키며 대다수의 선량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며 공직사회를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급증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또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상습‧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근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또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겸허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고 그간 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아울러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며 "각 부처는 소관 예산의 의미와 필요성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께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국민과 지자체 등에도 다각적으로 설명해 정부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div>

정부가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를 맞아 인파가 집중되는 이태원·홍대 등에 현장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대비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든 부처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태원 참사 2주기 앞두고 "인파사고 위험 철저 대응"

<div>22일 국무회의 주재 모두발언"상습·반복적 악성 민원에 단호한 대응·근절 불가피""22대 국회 첫 국감 막바지…끝까지 책임있는 자세""여야 의원 제기 비판·정책 제안 전향적 검토해 반영"[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악성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며 공직사회를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급증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또한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습·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근절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7/241007122117095_w.jpg" /></figure>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했다.방 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정부의 민원 서비스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 실장은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겸허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고, 그간 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감 기간 여·야 의원들께서 제기한 비판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관련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해 달라"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 등에 대한 해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종합국감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논란을 불식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면서 "정부의 예산안에는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선택이 담겨 있다. 각 부처는 소관 예산의 의미와 필요성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께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정부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독려했다. 한편 방 실장은 "이태원 참사 2주기(10.29)를 맞아,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 곳곳에서 지역축제 등이 열리고 있는 만큼, 지자체장들께서도 책임의식을 갖고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div>

"상습·반복적 악성 민원에 단호한 대응·근절 불가피" "22대 국회 첫 국감 막바지…끝까지 책임있는 자세" "여야 의원 제기 비판·정책 제안 전향적 검토해 반영"

방기선 국조실장 "악성 민원에 공무원 고통 한계…공직사회 경쟁력 위협"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560458_1419751_m_1.jpe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한덕수 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모든 부처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5월에는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되어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으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며 "정부는 관련 위원회들이 차질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지난 주말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던 한 총리는 "취임식 후에는 프라보워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통해,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방산·전기차·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세안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신(新)정부 출범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아세안과의 협력 동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아울러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상습·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근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해선 "국감 기간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비판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관련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되,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 등에 대한 해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종합국감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논란을 불식시켜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div>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 "이태원 참사 2주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3/24102308404567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23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23 leehs@newspim.com.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민당정 협의회

<div>유류세 인하 12월 31일까지 연장 조치휘발유 15%·경유 23% 등 인하율 조정[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발표했다.현행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씩 인하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7/2410071449234360.jpg" /></figure>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한다는 취지다.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각각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 등의 세부담이 경감된다.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3~24일 입법예고되고 오는 29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기재부는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의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이날 시행한다.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휘발유∙경유 전년동기대비 115%, LPG·부탄 전년동기대비 120%)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1월 31일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정부,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휘발유 인하 20%→15%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참모진에게 "김장철 물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 "김장철 물가 만전 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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