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칼럼] 공정과 상식을 되돌아 본다

2024-09-24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대표적인 직업이 연예인이 아닐까 한다. 연예인들은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꾸준히 인기관리를 한다. 가수의 경우 음반 판매량과 콘서트 티켓팅 파워를 통해 인기를 실감하게 된다. 배우나 탤런트도 마찬가지다. 배우는 영화 관람객 숫자로, 그리고 탤런트는 드라마의 시청률로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고 연예인들은 단순히 이미지 관리를 통해 인기를 유지하지는 않는다. 어려운 자기개발 과정을 거치는 것은 기본이다. 그리고 좋은 곡, 좋은 작품과 만날 때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된다.

국민의 인기는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인기는 지지율로 나타난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에서는 매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조사해 발표한다. 지난 7월 3째주에 34.5%를 찍은 후 내림세를 타다 9월 2째주에는 27.0%를 찍었으며, 3주째는 3.3% 오른 30.3%로 나타났다. 지지율이 상승한 원인을 '체코 원전 세일즈 외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가 되면 국정 운영을 하기 어려운 위험한 단계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윤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에 무관심할 수는 없다. 윤대통령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지지율이 50%를 넘긴 것은 별로 없으며, 대부분 30% 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치초년생인 윤석열 전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 후보가 된 이유를 먼저 찾는 것이 쉽다. 왜냐하면 윤 후보가 당선된 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국민들의 여망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이명박 전대통령의 구속, 4명의 전임 국정원장의 구속, 그리고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정복을 입은 상태에서 포승줄에 묶인 모습 그리고 극단적 선택 소식을 접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무력함을 느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느낀 점은 법치가 무너진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다.

법치를 바로 세우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적임자가 누구일까를 찾았다.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 안에는 법조인 출신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었지만 탄핵정국 과정에서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줬다. 당시 윤석열 검사는 청문회 과정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부터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이후 특수통 출신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잘 드는 칼이었지만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을 겨누는 칼도 되었다. 그 정도의 뚝심이 있으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보고 그를 용병으로 선택했다.

그 당시 윤석열 전검찰총장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호응했다. 그렇다면 공정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어떻게 정의 할 수 있을까?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은 이념적으로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법과 제도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지도자의 특권 의식이 배제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당선된 이후 그의 첫 행보는 지지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념적으로 좌클릭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지지자들은 궂은일은 우파가 하고, 생색은 좌파가 낸다는 볼메인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놓치는 것은 이념 투쟁과 노선 투쟁을 혼동한다는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인 지역간 격차, 빈부격차 문제, 인권 침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평등이라는 사회주의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정책 노선의 문제이지 이념 투쟁은 아니다.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문수 장관이 분명하게 밝힌바 있다.

다음으로는 사회지도층의 범죄다. 문재인 전대통령의 적폐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이다. 정의의 화신인냥 적폐몰이를 했던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동안의 적폐를 규명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변죽만 울렸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사법적인 문제도 시간을 질질끌고 있었다는 비판이다. 좌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하면서 우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우유부단하게 보이는 모습에 지지자들이 큰 실망했으며,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에 연연해 정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지지자들이 요구했던 법치가 바로서고 공정과 상식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책무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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