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한국신탁학회와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2024년 한국신탁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동계학술대회 제1세션 첫 발표에서는 양희석 변호사가 상속설계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발달한 미국의 생명보험신탁 사례와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신탁금액, 신탁수익자 등의 기준을 신탁사 자율에 맡기는 일본 보험금청구권 신탁 사례를 소개하며 ▲신탁대상 ▲신탁금액 ▲신탁수익자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한병규 고려대학교 박사가 비교법 연구를 토대로 미국 생명보험신탁 사업의 이론적 배경과 실무를 조망했다.
제2세션에서는 김태진 고려대 교수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유한책임신탁의 적용의 한계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유한책임신탁은 신탁거래에 의한 수탁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김 교수는 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제도와 부동산 신탁 등에서의 활용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시작으로 생명보험사는 신탁업에서 퇴직연금신탁, 종합재산신탁 등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고 자산관리 업무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자 친화적 상품 및 접근성 높은 판매채널을 기반으로 신탁시장 내에서 생명보험사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기 신탁학회장은 "생명보험업권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아울러 보험금청구권 신탁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신탁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성화하고 생명보험사의 종합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한다"고 전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신탁학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일본식 보험금청구권 신탁 모델을 넘어 미국식 모델의 상속설계, 세제혜택 등과 관련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