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모인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19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북·러 군사 협력을 강력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일치된 행동을 요구했다.
폐막을 하루 앞둔 이날 G20 사무국은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을 공개했다. 총 85항의 선언문 중 7항에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 및 전쟁과 관련해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함을 강조한다”며 “모든 당사자가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브리핑에서 “6항에 모든 당사자의 국제법상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적시돼 있다”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 중동의 여러 분쟁과 전쟁을 포함하는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언문의 지정학 문안에는 전쟁과 모든 무력 분쟁이 인간의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심각한 인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서술이 담겨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건전 재정 확보 노력 촉구(5항) ▶플라스틱 감축 노력(58항) ▶포용·안전·혁신 원칙에 입각한 인공지능(AI) 사용·개발(77항) ▶기후 위기 대응에 무탄소 에너지(CFE) 확대를 통한 국제적 연대 심화(42항) 등 윤 대통령이 제시한 4대 의제가 선언문에 포함된 걸 성과로 꼽았다.
선언문이 나오기까지 리우데자네이루에 모인 G20 정상들은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 특히, 이날 세션1에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정상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 이어 10번째 발언자로 나선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G20 정상 여러분께서도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정상들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반문하는 식으로 러시아 문제를 우려했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북한의 파병 문제를 비판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식량안보 위협을 지적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G20 정상) 모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이렇듯 각국 정상들이 강력한 목소리를 냈지만 정작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한 북·러 군사 밀착 문제에 관해선 발언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러 문제를 비판하고, 공동선언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문구가 담긴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태효 차장은 “이번 G20 정상회의 참가의 성과로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수호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촉구한 점에 있다”며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양자 회담 계기마다 러·북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북 군사 협력의 중단을 촉구하는 공조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세션3과 폐회식 참석 등을 끝으로 G20 정상회의 일정을 종료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 이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방문까지 마치면 귀국길에 올라 5박 8일 간의 남미 순방을 마무리한다.
尹 “美·中 선택 문제 아냐” 발언에 대통령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전략 바뀐 적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날 공개된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가치 외교에서 균형·실용 외교로의 전략 변화냐’는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의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통해서 전쟁을 막고 안보를 확보해 왔고, 최대의 통상 파트너인 중국과도 (경제) 협력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왔다”며 “호혜적으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