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확대로 공공기관 부채 5년간 128조 증가 전망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앞으로 5년간 127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확장 재정을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국가채무가 2029년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흐름과 비슷한 양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계획은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주택과 도로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SOC 사업에 필요한 재정 수요를 중장기 계획에 적극 반영했다. 한국전력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발전사들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매입임대 사업 등이 대표 사례다.

계획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 720조2000억원에서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기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2%에서 190.1%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정책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구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사업 수요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집행 부진·중복·저성과 사업의 감축과 폐지 등 지출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