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7/2GXXRT0UY8_1.jpg" /></figure>감사원이 17일 감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쇄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그간 제기됐던 대내외 비판과 문제제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언론·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온 감사 사항뿐 아니라 감사 운영 전반을 점검해 운영을 쇄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감사원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TF 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정상우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TF 구성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감사 운영상 문제점을 규명하고 잘못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에 TF에서는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표적·정치감사’ 논란 등 사안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할 것으로 보인다.감사원은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해 TF 활동을 가급적 신속히 진행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div>16일 국회 대정부질문 개최"역사적 진실 분명…지속 대화"[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해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여러 가지 일을 고심한 끝에 외교적인 연속성의 문제를 일단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6일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역사적인 원칙의 문제와 외교적인 연속성의 문제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언급했다.질의를 진행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사적인 진실, 역사적인 문제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균형있게 또 정의롭게 대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50210078_w.jpg" /></figure>이에 김 총리는 "역사적인 진실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그리고 피해자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풀어가겠다"고 답했다.또 외교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김 총리는 "최대한 빨리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7곳의 총영사가 공석이다. 전체의 약 37%로, 특히 재외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중국, 일본의 총영사 25곳 중에 11곳의 총영사가 공석"이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도록 (총영사 자리가) 비었다기보다는 그렇게 새로운 상황에서 일들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미주 총영사가 현지 대책반을 구성해 빈틈없이 최대한 노력해서 대책을 세우고 현지 지휘를 했다"고 덧붙였다.sheep@newspim.com</div>

"역사적 진실 분명…지속 대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해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여러 가지 일을 고심한 끝에 외교적인 연속성의 문제를 일단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6일 말했다.

김민석 총리, 한일 과거사 입장에 "외교적 연속성 일단 중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7/news-p.v1.20250917.f298925062764b6f80128e67e03dbdf7_P1.webp" /></figure>검찰이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대형 건설사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대검찰청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피해자가 2명 이상 나온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지 않고 명백한 위험·유해요소를 방치한 경우 등 법인의 중대한 의무위반 사안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검찰은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등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하기로 했다.검찰은 또 산업재해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주요 사건의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각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수사제도 시행한다.검찰은 중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5근무일 이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검과 고용노동부가 정례적으로 수사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전국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수사경과를 점검하기로 했다.대검은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검의 지시는 이 대통령이 최근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강조하자 이뤄진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div>

검찰이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대형 건설사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중대재해 처벌 없어” 이 대통령 지적에···검찰 “‘위험의 외주화’ 구속 수사”

<div><figure><img src="https://dynews1.com/news/photo/202509/607535_271730_043.jpg" /></figure>[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 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한편,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전(全)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계획이다.아울러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이날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해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또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정부는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div>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div>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대통령실 참모들을 만나면 기자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들이 있다. ‘연설비서관 자리가 채워졌나’ ‘성장경제비서관은 왜 공석인가’ ‘언제쯤 조직이 완성되나’ 등이다.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천차만별이다. “적임자를 찾고 있다”는 말부터 “곧 임명하지 않겠냐”는 낙관적인 대답도 들었다. 심지어 “공석으로 두다가 직책을 통폐합 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는 사람도 있다.모두가 통일된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인사’가 얼마나 어렵고 까다로운 일인지 실감하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완성된 1기 내각을 봐도 그렇다. ‘현역 불패’ 신화도 깨졌고 국민들의 반발에 못 이겨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는 상황도 발생했다.이런 일련의 과정을 떠올리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대통령실 내부 인선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실이 ‘인사수석비서관’을 신설한 점 역시 타당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많다.다만 인사수석을 신설함으로써 대통령실 직제 개편은 언제 마무리될지 요원해진 상태다. 대통령 취임 당시 이미 한 차례 개편한 조직을 3개월이 지나 다시 바꾸는 셈이다.변동의 폭이 작다고 해도 대통령실 조직도는 구성원들의 막중한 역할을 고려하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해 온 성장과 규제 혁신, 경청과 통합을 추구하려면 이 같은 비전을 실천할 인물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한다. 그래야 그의 업무를 지원하며 함께 국가 전략을 이끌고 갈 직원들도 진용을 갖출 수 있다. 조직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해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인사와 관련해 시행착오를 겪을 때마다 대통령실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선 정권에 비해 국정을 준비할 시간도, 자원도 모두 부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주장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이번 정권에서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6/2GXXCCD46J_1.jpg" /></figure></div>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대통령실 참모들을 만나면 기자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들이 있다. ‘연설비서관 자리가 채워졌나’ ‘성장경제비서관은 왜 공석인가’ ‘언제쯤 조직이 완성되나’ 등이다.

[기자의눈]‘현재진행형’인 대통령실 직제개편

<div>외교부가 지난해 중순까지 불과 약 1년 만에 본부와 국립외교원의 개방형 직위 10개를 한꺼번에 모두 내부 임용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질적 순혈주의가 심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6/6dbc8cae-b461-4ae5-a018-ebcd60cdf7af.jpg" /></figure>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2023년 7월에서 2024년 8월 사이 고위공무원단(고공단) 4개, 과장급 6개 등 개방형 직위 10개를 내부 임용으로 전환했다. 개방형 직위는 민간 전문가에게도 임용 기회를 열어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이에 따라 현재 외교부가 본부와 국립외교원의 개방형 직위는 고공단 2개(감사관·국립외교원 교수부장)와 과장급 2개(국제법규과장·외국어교육과장) 등 총 4개밖에 남지 않았다. 재외공관까지 포함하면 개방형 직위는 20개지만, 이 중 절반은 현지 문화원장 등이라 본부의 개방형 직위와는 성격에 차이가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6/0886e2ec-9f29-484b-b989-e7358955066c.jpg" /></figure>전환 배경도 불분명하다. 개방형 직위를 내부 임용으로 바꾼 이유를 묻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 질의에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직무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타부처 또는 공직 외부의 경험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 개방형 직위를 지정해 운영 중"이라며 다소 논점과 거리가 있는 답만 내놨다.게다가 외교부가 내부 임용으로 전환한 10개 직위 중 절반인 5개(부대변인, 기후변화대사, 유럽경제외교과장, 녹색환경외교과장, 지역경제기구과장 등)는 개방형으로 운영할 때도 한 번도 외부 인사를 채용하지 않고 외교부 인사만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늬만 개방형’으로 두고 사실상 내부 승진용으로 활용하다가 외부 적격자를 찾기 어렵다는 걸 명분으로 내부 임용으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외교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특채 파동 이후 인적 쇄신안을 발표하며 개방형 직위를 확대해 민간 우수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현 주미대사 내정자)을 임명하며 “엘리트들이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외무고시 중심의 폐쇄적 구조인 외교부의 분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2013년부터 외교관 채용을 외무고시가 아닌 국립외교원 입학시험 성격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조직 문화는 '고시 출신 외교관' 중심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었다.이처럼 외교부의 고질적 문제로 순혈주의가 여러 차례 지적됐는데도 개방직의 문을 크게 좁힌 건 외교부 특유의 폐쇄적 기조가 다시 드러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한편 외교부의 인력 부족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외교부 인원은 총 2883명(본부 935명, 외교원 106명, 재외공관 1490명, 주재관 352명)으로, 약 2만 7230명인 미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프랑스(1만 3818명)는 물론 캐나다·영국(8000명대), 독일·일본·이탈리아(6000명대)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6/ddb13901-8578-4644-af31-8cefe5035d30.jpg" /></figure>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부가 유능한 외부 인재를 적극적으로 불러와야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데 갈수록 문을 닫고 내부 승진용으로만 개방형 직위를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그마저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교부가 스스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개방형 직위를 본래 취지대로 운영해 외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6/2cfed885-66f6-4e68-9e97-91c247ea4f9b.jpg" /></figure></div>

외교부가 지난해 중순까지 불과 약 1년 만에 본부와 국립외교원의 개방형 직위 10개를 한꺼번에 모두 내부 임용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질적 순혈주의가 심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외교부 고질적 순혈주의…1년만에 개방형 직위 10개 무더기 '내부' 전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7/2GXXRUEGYH_1.jpg" /></figure>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영어 유치원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4세·7세 고시’ 등 조기교육 과열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교육부에 따르면 6명 규모의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은 이달 15일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산하에 임시로 신설됐다. 운영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약 3개월 반 동안 유아 대상 사교육 관련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해당 팀의 주요 업무는 크게 4가지다. △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 유아 사교육비 및 학부모 인식 조사·현장 의견 수렴 △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제도개선 발굴 및 경감 우수사례 확산 △ 그 외 유아 사교육 대응 관련 사항 담당 등이다.교육부가 사교육 대응 전담 조직을 별도로 만든 것은 9개월 만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4월 '사교육대책팀'을 설치한 바 있다. 대책팀은 이후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운영되다가 올해 초 해체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선 대책팀의 경우 초중등 단계 사교육에 방점을 뒀던 반면, 새로운 팀은 영유아에 특정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div>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영어 유치원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4세·7세 고시’ 등 조기교육 과열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신설한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6/news-p.v1.20250915.449c696da72b428797c5dfa0fdb86de3_P1.webp" /></figure>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대해 “번복과 남 탓 변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며 “이후 논란이 되자 불과 1시간여 만에 강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을 열어 오독·오보라며 언론 탓으로 돌렸다”고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국민 앞에서 삼권분립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내놓고 스스로 번복한 뒤 남 탓까지 하는 모습은 대변인으로서 기본 자질조차 결여된 것”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을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수정했다는 점”이라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곧 대통령의 뜻이다. 무엇보다 헌법과 법치에 직결된 사안일수록 그 무게는 막중하다”며 “그런데 말을 내고 번복하며 책임까지 언론에 돌리는 태도는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온정주의로 감싸서는 안 된다”며 “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하고 메시지 라인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임자를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혼선을 수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며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 강제 사퇴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말했다.</div>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대해 “번복과 남 탓 변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했다.

국힘 “‘원칙적 공감’ 발언·번복 강유정 대변인 해임하라···이 대통령, 감싸면 안 돼”

감사원이 17일 감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쇄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간 제기됐던 대내외 비판과 문제제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언론·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온 감사 사항뿐 아니라 감사 운영 전반을 점검해 운영을 쇄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쇄신 TF’ 출범…표적감사 등 논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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