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 시장수요 저조한 가루쌀 확대 정책, 가루쌀 마저 과잉생산 부추기나!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과잉생산되는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루쌀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루쌀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저조해 오히려 가루쌀 마저 과잉생산을 부추겨 추가적인 매입 · 보관비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 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가루쌀을 정부가 작년 6,900t( 정곡기준 ) 을 전량 매입하였으나 , 종자용으로 판매된 400t 을 제외하고 업체용으로 판매된 물량이 2024 년 9 월 기준 정부매입물량 대비 30% 수준인 2,000t 으로 시장수요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가루쌀 제품화 사업 위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부터 제출받은 2023 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르면 2023 년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15 개 기업이 참여해 59 종의 제품개발이 이뤄졌으나 제품출시로 이어진 것은 10 개 기업 47 종이었다 .

이중 판매 부진 , 유통처 부재 등으로 출시 후 단종된 것도 7 종에 달해 실제 제품화는 40 종으로 제품개발 대비 67% 수준에 그쳤다 .

문제는 가루쌀 제품화 사업을 지원하면서 제품출시도 못한 기업들에게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자금이 지원되었다는 것이다 .

더욱이 제품을 출시한 일부 기업들의 가루쌀 제품 판매 손익을 살펴보니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 일부 제품은 판매하면서도 손실을 보고있는 상황이었다 . 하지만 정부는 가루쌀 제품에 대한 판매현황조차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가루쌀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저조하면 정부가 매입한 가루쌀 판매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해 결국 남는 가루쌀의 보관 , 가공 , 품질저하 대응 등을 위해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 가루쌀은 정부가 공공비축미로 매입해 정부 양곡 창고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해 과잉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인다는 정부의 계획이 오히려 가루쌀마저 과잉생산을 부추겨 추가적인 매입 · 보관비만 늘리는 꼴이 되는 것이다 .

그리고 가루쌀은 수입 밀을 대체하기 위한 것인데 2023 년 기준 수입 밀 원료 단가는 kg 당 498 원인데 반해 가루쌀 원료곡 단가는 kg 당 1,540 원으로 3 배 차이였고 올해 수입밀 가격은 더욱 하락해 426 원으로 3 월 이후 정부가 가루쌀 가격을 1,000 원으로 인하했지만 그 차이는 2.3 배에 달해 수입 밀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 가루쌀 원료곡 가격이 1,000 원이 된 것도 지난 3 월까지 1,540 원이던 것을 업체들이 가격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낮춰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 년까지 수입 밀 수요의 10% 를 가루쌀 20 만톤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인데 원료곡에서부터 가격 격차가 두 배여서 정부의 목표대로 가루쌀이 수입 밀 시장의 10% 를 차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지금의 두 배 차이도 정부가 원곡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이고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 업체들이 가루쌀을 쓰지 않게 될 것이다 .

종합해보면 정부가 전량 매입한 가루쌀의 판매 실적이 낮은 수준이며 , 기업들의 가루쌀 제품의 판매실적은 심각한 수준이고 수입 밀 대비 원료곡 가격경쟁력도 낮아 가루쌀의 자생적인 시장 형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

문 의원은 “ 시장 형성이 안되면 쌀이던 가루쌀이던 창고에 남는 것은 똑같은 것으로 차라리 가루쌀 확대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맞다 .” 며 “ 쌀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 보급정책 등 쌀 재배면적을 일부 줄이고 농어민의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정책 방향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 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