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전체 5G 기지국 중 실내 구축 11% 불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19년 5G 최초 상용화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건물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어렵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24일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사별 5G 기지국 구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이동통신 3사는 총 누적 34만5795국을 구축했으나 실내 기지국 설치는 3 만8252국에 그쳤다. 전체의 11.1% 수준이다.

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 12만1252국 중 1만3849국(11.4%) ▲KT 11만4552국 중 1만3294국(11.6%) ▲LG유플러스 10만9991국 중 1만1109국(10.1%)이다.

지하는 이통 3사 합계 7743국(2.2%), 터널은 4814국(1.4%)이 구축됐고, 나머지 85.3%에 해당하는 29만4986국은 모두 지상에 집중돼 있다며 지하와 터널 기지국 구축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설비투자액(CAPEX)은 지속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통 3사의 5G 출시 이후 CAPEX는 ▲2019년 9조5967억원, ▲2020년 8조2761억원 ▲2021년 8조2006억원 ▲2022년 8조1710억원 ▲2023년 7조3379억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반면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는 주요 실내시설 평균 접속 가능 비율이 95.7%로 높게 나타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시 실내 무선국 설치를 별도로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5G 단말기로 비싼 요금을 내고도 건물 안에선 LTE 우선모드를 써야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인빌딩 기지국 투자에 대한 대책을 5G 재할당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