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업체 지원한도 5억으로 확대

2024-10-23

정부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한도를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는 28일부터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미정산피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지원 금리는 2.5%다. 정부는 기존에 설정한 대출제한 조건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부채비율이 700%를 넘는 업체나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뺐으나 사업성 평가를 거쳐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입점업체의 경우 피해 증빙 절차를 간소화한다. 입점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면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한다. 금융위는 “알렛츠 측의 연락두절로 정산지연 피해기업임에도 피해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례 등 이의제기 사례가 발생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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