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1만명 파병으로 北직접수입 연간 최대 1조8000억원”

“북은 경제적·전략적 측면에서 정식 동맹군 형태 참전 원할 것”

“김정은, 경제·전략적 이유보다 군사기술 원조 기대 더 클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 1만명을 파병했을 경우 벌어들일 직접적인 외화 소득이 연간 3억2000만 달러~13억4000만 달러(4451억 원~1조8638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임수호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북한군의 참전 방식에 따라 소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경제적 측면이나 전략적 측면에서 북한은 정식 동맹군 형태의 참전을, 러시아는 용병 형태의 참전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전 형태가 용병일 경우 군인 한명당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지만 파병군 운용에 소요되는 경비나 파병으로 인한 북한 내 병력 손실 보존비 등 간접적 파병 경비는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식 동맹군일 경우 간접적 파경 경비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간접적 파경경비로 획득한 금액이 3배 이상 많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로 과거 베트남전 파병 당시 한국이 9년간(1964~1972) 직접적 파병경비로 총 2억4000만 달러(현재가치 기준 19억3000만 달러), 간접적 파병경비로 총 7억6000만 달러(현지가치 기준 63억8000만 달러)를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추정한 북한군 1명의 연소득은 13만4000달러로, 1만명 전체의 연간 수입은 13억4000만 달러로 추정됐다.

현재 러시아군에 고용된 외국인 용병들은 인단 2000~3000달러의 월급을 받고 있고, 추가로 2000달러의 입대 일시금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추가적인 경제보상이 있을 수도 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파병된 북한군이 1인당 2500달러의 월급(2000~3000달러의 평균)과 2000달러의 일시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북한이 연인원 1만명을 용병 형태로 파병해서 얻을 수 있는 외화는 연간 3억2000만 달러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면, 정식 동맹군 형태로 파병하면 직접적 파병경비는 줄어드는 대신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간접적 파병경비 형태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의 당시 1인당 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약 6384달러 정도가 된다. 현재 북한군이 용병 형태로 참전해서 획득하게 될 1인당 연소득은 그것의 5배인 3만2000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군수물자 수출을 넘어 지상군 참전을 결정한 배경엔 직접적 외화획득이란 경제적 이유나 러시아 결박이란 전략적 이유보다 군사기술적 원조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참전으로 벌어들일 현금, 현물, 기술은 북한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다소 기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 때와 달리 유입된 현금, 현물, 기술 대부분이 군수 부문에 투입돼 경제도약의 계기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대규모 병력 손실에 따른 북한 내 가족들의 반발과 패전 시 김정은 리더십 손상 등 사회적, 정치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