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경계열 교수, 올해 韓 경제 잠재성장률 1%대 진입"

국내 상경계 교수들이 추정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평균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은행 추정치인 2.0%(2024년 12월 발표)를 밑도는 수치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한 나라가 가진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성장률 수준을 말한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상경계열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중장기 전망 및 주요 리스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11명의 57.6%가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1.8%)에 진입에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잠재성장률 ‘2.0% 미만’ 응답(57.6%)은 세부적으로는 1.7~1.9%(31.5%), 1.4~1.6%(12.6%), 1.1~1.3%(13.5%)로 나타났다. ‘2.0% 이상’ 응답은 총 42.4%이며 2.0~2.2%(32.5%), 2.3~2.5%(9.0%), 2.6~2.8%(0.9%) 순이었다.

응답자들이 추정한 잠재성장률 평균치는 이미 1%대(1.8%)로, 1%대의 잠재성장률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었다.

피크 코리아론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6.7%가 ‘어느 정도 동의’(52.3%)하거나 ‘매우 동의’(14.4%)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동의’ 응답은 총 31.5%로, ‘그다지 동의하지 않음’이 29.7%, ‘매우 동의하지 않음’이 1.8%였다.

피크 코리아(Peak Korea)론은 GDP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 잠재성장률 하락을 근거로 ‘한국의 경쟁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견해를 말한다.

한국경제중장기 위협요인… 인구절벽, 신산업 부재, 낮은 노동생산성

한국경제의 중장기 위협요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41.8%)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다음으로 ‘신성장동력(포스트 반도체 산업) 부재’(34.5%),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낮은 노동생산성’(10.8%)을 꼽았다.

인구절벽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인구절벽이 ‘경제활동인구 감소’(37.9%)를 통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연금 고갈 및 복지 비용 증가’(19.8%), ‘내수 침체’(15.3%), ‘지방 소멸’(15.3%), ‘국가 재정부담 증가’(11.7%)가 그 뒤를 이었다.

생산성 향상(기업), 기업 투자·R&D 지원(정부) 등으로 경제 재도약 필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로는 10명 중 4명이 ‘생산성 향상 노력’(40.6%)을 꼽았다. 이어 ‘연구개발 확대’(18.0%), ‘전통산업에서 신산업으로의 사업재편’(17.1%), ‘해외시장 개척 및 공급망 다변화’(14.4%) 순으로 답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기업 설비투자 지원 및 연구개발 촉진’(34.3%),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22.8%), ‘신산업 진출 관련 이해 갈등 해소’(13.8%), ‘노동시장 유연화’(12.6%) 등을 지목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서, 경제 펀더멘털의 구조적 침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들이 혁신, 기업가정신 재점화, 미래 먹거리 발굴 노력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