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규제 않고 기업 자율로…자율주행 질주한 중국

미·중 경쟁과 갈등이 시작된 배경 중 하나는 중국의 첨단기술 도전이었습니다. 2015년 중국 국무원은 ‘중국 제조 2025’ 산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10년 뒤 제조업 초강대국이자 핵심 기술과 부품·소재 자급자족을 목표로 10대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세계의 공장’에서 ‘기술 선진국’으로 탈바꿈해 2049년엔 미국을 뛰어넘겠다는 야심을 간파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2025년을 1년 앞둔 지금, 중국은 목표에 얼마나 다가갔을까요. 눈부시게 발전한 분야가 자율주행기술과 전기차입니다. 자율주행 기술력은 9년 만에 한국·일본과 견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과 각종 혜택이 원동력이었습니다. 아직 미숙한 기술을 시험하는 데 대한 규제가 선진국보다 덜 해 기업이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의 이점을 십분 활용한 겁니다. 미국을 겨냥한 정책의 여파는 한국에도 미칠 태세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데,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6월 23조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도체 실적이 대폭 개선된 데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미들은 상반기 국내 증시에서 7조4000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투자금 상당액은 미국 증시로 쏠렸습니다. 3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주식 보유액은 914억1000만 달러(약 126조원)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한국 경제 내수 회복세가 보이지 않아 경기 개선 흐름이 ‘미약하다’는 국책연구기관 진단이 나왔습니다.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본 정부보다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내수 부진으로 가계와 기업의 빚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