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4024_839509_747.png" /></figure>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철회한 법안 1년간 재발의 금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법안이 철회된 후 일정 기간동안 동일한 법안을 다시 발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 국회의원들이 신중하게 법안을 발의하도록 유도하고 무분별한 법안 제출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법안을 남발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제도는 입법의 질을 높이고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법안이 올라오는 상황을 피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입법 과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2시10분 기준 1,53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EED40ABD1006FE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2/2GRD6MWGXH_1.jpg" /></figure>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의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이전 소속 정당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장 임기 후 당적 보유금지법’이 발의됐다. 당적 복귀를 금지해 국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 운영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제20조의2제1항)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 소속 정당으로 복귀(제20조의2제2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의장의 임기 만료 후 이전 소속 정당 복귀 규정으로 인해 재직 중 공정한 의사 진행 및 결정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행법으로는 의장의 정치 중립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당적 이탈 의무가 생긴 2002년(16대 국회)부터 2024년 7월까지 의장 12인 중 10인에 대해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주요 근거로 사퇴 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의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남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 동안 당적 보유를 금지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이 의원의 입법 목적이다.이 의원은 “그동안 의장이 공정한 의사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의장이 모든 국회의원의 대표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고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의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이전 소속 정당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장 임기 후 당적 보유금지법’이 발의됐다. 당적 복귀를 금지해 국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與 국회의장 당적복귀 금지법 발의…임기 후 무소속 유지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4/117e59a6087176f76f265a47674128eea98472e8.jpg" />[전남인터넷신문]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참여를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2일「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공정책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매년 수립·추진하며,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안을 심의한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는 15명 이내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구성하여 의사결정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제 중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다.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사회구조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분출되고 있다”라며,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여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의 참여를 더 보장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전남인터넷신문]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참여를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2일「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김문수 의원, 공공정책에 발생하는 갈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02/rcv.YNA.20250402.PYH2025040212460001300_P1.jpg"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앞서 야5당은 지난달 2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는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표결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내표는 이날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이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며 “밖으로는 AI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통과됐다. 합성생물학은 AI와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융합된 바이오 핵심 기술로 생명체 구성 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으로 설계·제조·활용하는 기술이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이루고,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최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후 위기와 식량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에 대한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div>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野 최상목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표결은 보류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504/PYH2025040212870001300_3f3a2c.jpg" /></figure>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7건(대안반영 6건·원안 1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 해당 금지의 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다.송옥주(민주·화성갑) 의원이 대표발의해 대안반영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산업의 기본 계획에 김종자 배양·생산에 관한 사항 추가 및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 연구 개발·보급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이병진(민주·평택을) 의원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도 대안반영됐다. 해수부 장관이 수립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대응방안 등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대안반영됐다.보건의료인력의 전문적인 수급추계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기존의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수급추계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이 대안반영돼 국회 문턱을 넘겼다.아울러 백혜련(민주·수원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지원시설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7건(대안반영 6건·원안 1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 해당 금지의 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다.

경기지역 의원 대표발의 법안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O4DOW7_1.jpg" /></figure>미국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기존보다 1조 달러를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감세 내용도 이번 예산안에 담았다.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상원 예산위원회는 예산 결의안에 미국의 부채 한도를 최대 5조 달러(약 7339조 원)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이는 하원 예산안에서 통과된 부채한도 증액 규모(4조 달러)보다 1조 달러 더 늘어난 것이다.부채한도는 미국 행정부의 차입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상한선(36조 1000억 달러)에 도달한 상태다. 미 재무부는 특별조치를 통해 관련 규정을 피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부채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오는 7월께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는 “의회는 이번 여름까지 차입 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현재 약 36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상원 예산안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시행된 4조 달러 규모의 감세 연장과 함께 1조 5000억 달러를 더 감세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한 팁, 초과근무 수당 등에 대한 감세안이 반영된 것이다. 또 10년 동안 군사비로 최대 1500억 달러를 늘리고, 국경·이민 단속에 175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상원은 이번 주 후반 예산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존 튠 의원은 성명에서 “이제 의회에서 공유된 공화당 의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상원이 이 예산 결의안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도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예산안은 나의 전적인 지지를 받는다”면서 ““그들(의원들)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iv>

미국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기존보다 1조 달러를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감세 내용도 이번 예산안에 담았다.

美 공화 부채한도 5조달러 증액 예산안 추진…트럼프도 통과 압박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572210_1480542_m_1.jpeg" /></figure>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라 확신하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어제 헌재가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 지난 12월 3일 밤부터 국민과 함께해온 우리의 투쟁이 드디어 결실을 볼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윤석열의 탄핵 선고 기일이 확정되자마자 환율은 떨어지고, 주가는 치솟았다"며 "윤석열이 우리 경제의 최고 걸림돌이라는 게 증명된 것이다. 윤석열 파면이 곧 민생이자 경제고, 국가 정상화의 길인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헌재가 8대0의 만장일치로 내란수괴를 파면할 것이라고 보지만, 만에 하나 벌어질 상황에도 대비하자"며 "헌재가 오직 법률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하도록, 국민 신임에 부응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해야 한다"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내란동조·반헌법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진정한 내란종식이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나아가 "의원들이 시민의 절박한 마음을 받아안고, 국민 모두의 승리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시 다져주길 바란다"며 "지난 넉 달 동안의 투쟁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도록 끝까지 맞서주길 당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div>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라 확신하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윤석열 파면 확신하지만, 끝까지 긴장 늦춰선 안돼"

<div>무기 판매시 의회 승인 요건 완화할 듯트럼프도 무기 수출 제한에 불만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무기 등 군사 장비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통신은 관련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관련 행정명령이 이르면 2일 또는 3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내용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마이클 월츠가 지난해 하원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안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7/2503071348214720_w.jpg" /></figure>당시 법안은 미국 무기수출통제법(U.S. Arms Export Control Act)을 개정해 해외 무기 수출 시 의회의 검토를 요하는 최소 금액 기준을 크게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무기 이전의 경우 의회 승인 최소 기준 금액을 1천4백만 달러에서 2천3백만 달러로 올리고, 군사 장비 판매·업그레이드·훈련 및 기타 서비스의 경우 5천만 달러에서 8천3백만 달러로 상향하도록 했다.트럼프 대통령도 1기 집권 시절 인권 문제나 기타 우려로 인해 의회가 해외 무기 판매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 자주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kckim100@newspim.com</div>

무기 판매시 의회 승인 요건 완화할 듯.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무기 등 군사 장비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무기 수출 규제 완화 행정명령 준비' 로이터

<div>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복귀를 전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에선 탄핵소추 인용에 대비한 “플랜B가 없다”며 불안감도 흐르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88091655-84a8-48a8-824a-24cc8cdccdf7.jpg" /></figure>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내일 대통령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면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없는 제왕적 의회 헌법이란 사실이 드러났다”며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어느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게 장악되지 않도록 더 큰 헌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당 지도부가 탄핵소추 기각 또는 각하 시에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과 조기 대선 프레임에 맞서 개헌론을 띄웠다. 한 중진의원은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 됐을 때, 성난 야권 지지층을 달랠 명분은 개헌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돌아오면 국론 분열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구체적인 개헌 구상을 먼저 꺼내야 한다”고 했다.반탄파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날 오전 7시부터 선고 당일인 4일까지 48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기각·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윤재옥)이라거나 “야당의 입법 폭주를 탄핵하고, ‘탄핵 막장극’을 탄핵하는 선고가 있을 것”(박대출)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물밑에선 “지도부가 플랜B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안이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이후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헌재가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리면, 곧장 정국은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된다. 국민의힘은 당장 탄핵에 반발하는 지지층을 달래면서 동시에 대선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반탄파 의원들은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든 국민과 함께 의회 독재 종식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나경원 의원)이라거나 “절차적 하자를 무시하고 탄핵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강명구 의원)이라고 헌재와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한 반탄파 의원은 “지도부가 탄핵 반대 시위에 한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탄핵을 막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론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17년 3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인명진 전 비대위원장)며 고개를 숙였지만, 당 내홍으로 대선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윤상현·박대출 의원 등 친박계 의원 8인은 ‘삼성동팀’을 꾸려 사저로 복귀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불복 분위기를 조성했었다.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단심제인 헌재 판결을 불복하자는 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이어졌다”며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div>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복귀를 전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에선 탄핵소추 인용에 대비한 “플랜B가 없다”며 불안감도 흐르고 있다.

선고 직전 與, “尹 복귀해도 개헌 나설 것”…인용 시나리오엔 침묵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철회한 법안 1년간 재발의 금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법안이 철회된 후 일정 기간동안 동일한 법안을 다시 발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 국회의원들이 신중하게 법안을 발의하도록 유도하고 무분별한 법안 제출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법안을 남발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철회한 법안 1년간 재발의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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