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위, 조사 결과·재발책 발표
터널공사·노후 하수관 누수 원인
지반조사 간격 축소 등 개선 건의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사고에 고속도로 터널 공사와 미흡한 노후 하수관 관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사고로 도로에 18m 이상의 대형 땅꺼짐이 발생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매몰돼 숨지고, 운전자 1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3일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사고조사위는 이번 사고를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결론 내렸다. 결정적 원인으로는 3개의 불연속면(암반 등에서 물질 성질이 갑자기 바뀌는 경계면)이 교차해 만들어진 쐐기형 블록이 지목됐다.
설계·시공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심층 풍화대(지표면으로부터 깊은 곳에서도 풍화 작용을 강하게 받은 암반층) 불연속면이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며 미끄러졌고, 그 결과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사고 지점은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터널 공사로 지하수위가 저하됐고, 인근 노후 하수관 관리 미흡으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면서 연약해진 지반도 땅꺼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사고조사위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지반조사 간격 축소 △지하수위 저하 관련 조치요령 개선 △지반탐사 관리 강화 및 노후하수관 교체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위 제안을 바탕으로 기존 터널 공사 관련 지반 기준을 강화하고 굴착공사 과정에서 지반탐사 시기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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