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칼럼] 올바른 인식 전환과 사과를 통한 신뢰 회복부터

인간관계에 있어 신뢰와 믿음은 매우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이다. 신뢰는 타인에 대한 자신감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상호작용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뢰는 타인의 미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또는 최소한 악의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뜻한다. 따라서 신뢰란 최소한 둘 이상의 사회적 관계성을 가지며 언제나 신뢰의 대상이 기대대로 되지 않고 배신할 수 있는 위험성 또한 전제로 하고 있다. 상대방과 이러한 신뢰 관계가 성립될 때 비로소 신뢰의 궁극적인 목표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른 봄에 시작된 의사와 정부의 갈등이 어느덧 가을을 지나가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만 있다. 총선 전략의 하나로 급조된 의대 증원 정책은 총선 대패라는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의사 수 증가가 곧 필수 의료 강화라는 잘못된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여론을 호도하였고, 이를 반대하는 의사들을 악마화하여 국민과 의사들 간의 신뢰와 믿음을 단절시켰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에 다소 호의적이었던 국민들의 기대와 믿음도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점들이 들통나면서 잃어버렸고, 이 과정에서 밀어붙이기식 정책과 의료계에 대한 협박으로 일관하여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신뢰와 믿음마저 상실하였다.

현 의료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한 필수 의료 부족 사태는 단순히 의사의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통계의 함정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였고, 세계 어디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우수한 우리나라의 의료를 오히려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의사 증원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보다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와 추론을 거쳐 정부와 국민,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기에 해법은 애초에 의대 증원 정책이 잘못된 출발이었음을 인정하고 국민과 의사들에 대한 잃어버린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올바른 상황 파악과 인식의 방향 전환이 우선되고 그에 합당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조치 없이 단지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되었으니 되돌릴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자신들이 초래한 의료 대란을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고 그 책임을 전공의들에게 떠넘기는 태도로는 결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올해 의대 정원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면 내년에 75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을 동시에 교육할 방법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진급을 말리고 불허해야 할 교육부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며, 그렇기에 1년 동안 단 하루도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을 강제로 진급시키려 하는 초유의 무리수를 두고 있다. 앞으로는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의평원을 무력화하려 하고 휴학을 허락한 학교를 감사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하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로는 결코 상처받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헤어질 결심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국민들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병원들을 전전하는 실정으로, 언제까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외줄 타기를 할 수는 없다. 지난주 복지부 장관의 첫 사과도 만시지탄이지만 하루빨리 사태의 본질인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대책이 우선되어 지금이라도 진정하고 솔직한 자세로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의료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더 이상 정부에 우이독경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