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02/news-p.v1.20250602.d9b6c830b8484f71a8f0e0590cdef999_P1.webp" /></figure>제주지역 5개 에너지·경제 단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발표에 환영한다”고 밝혔다.㈔탄소중립실천연합,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풍력서비스협회, ㈔제주스타기업협회, ㈔제주특별자치도명장회는 2일 성명을 내고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은 직간접적으로 기후위기 영향을 받고 있는 제주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제주형 탄소중립도시 완성을 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 단체는 또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정책공약들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설계와 정책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제주형 녹색전환의 마중물이자 지역경제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 타워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2035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주를 청정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 혁신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div>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605/p1065615003778760_876.jpg"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탄소중립 실현과 자연보전을 위한 글로벌 연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오후 신라호텔에서 스튜어트 매기니스 IUCN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자연기반해법(NBS, Nature based Solutions)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2035 탄소중립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소개했다.정부 목표보다 15년 앞당긴 2035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현재 20%에서 2035년 70%까지 확대하고, 나머지 30%는 수소 기저 전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그린수소 생산에 나서고 수소버스를 상용화했으며,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과 실시간 전력거래제 도입,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오 지사는 “기후위기 문제는 한 국가와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지방도시, 지방정부와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이어 “제주는 탈플라스틱 정책뿐만 아니라 세미 맹그로브 조성 사업,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등 자연기반해법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IUCN과의 협력을 토대로 전 세계 지방정부와 함께 국제사회 연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매기니스 사무차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생물다양성 보존과 상충되지 않도록 자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제주도의 그린수소, 해상풍력, 분산에너지 등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과거에는 에너지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생물다양성이 후순위로 밀렸지만, 이제는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자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며 “제주도와의 협력이 매우 흥미로운 분야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또한 “IUCN은 지방정부 회원 간에 자연기반해법 협력 기회들을 모색하는 프레임워크 회원체를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가 IUCN 최초의 지방정부 회원인 만큼, 지방정부의 연대와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제주도는 IUCN에 파견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등을 활용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div>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탄소중립 실현과 자연보전을 위한 글로벌 연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국제자연보전연맹, 탄소중립·자연보전 위한 글로벌 연대 강화

<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6/news_1020495_1749096490_m.jpg"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자간담회 “한국, 실천 주도해”“한국 에너지 전환 효과적, 친환경 산업 주도할 수 있을 것”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제주에서 열린 2025 세계 환경의 날 행사에 참석한 잉거 인테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이 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환경 정책에 대해 “기후변화는 실존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어제 새로 취임한 대통령 연설을 들어봤는데 그렇게 인식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해서 정말 기뻤다”고 언급했다. 잉거 인테르센(Inger Andersen) UNEP 사무총장이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그러면서 “국가의 행동 관련해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제30차 당사국총회까지 실천과제를 제출할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보면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 알수 있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또한 “한국의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속에서 국가가 보조금 형식으로 친환경을 선택할 수 있게 유도하는 식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정말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는 “세계적으로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지원금이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세금, 도로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람들이 참여토록 하는 그런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그는 “제주 같은 경우도 전기차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에게 강요한 건 아니지만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유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빠른 전환을 이룬 국가로, 기술이나 교육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라면서 “당연히 한국이 (친환경 산업을)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특히 이날 잉거 인테르센 UNEP 사무총장은 기후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기후 위기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면 지연할수록 그에 따른 결과적 비용은 행동하는 것에 따른 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든다”면서 “(행동을)지연을 하게 되면 홍수나 산불 등 여러 자연재해 발생하고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발생해, 여기서 나온 비용이 행동을 취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크다. 물론 탄소중립을 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그 비용은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비용보다는 낫다”고 첨언했다.</div>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자간담회 “한국, 실천 주도해”. “한국 에너지 전환 효과적, 친환경 산업 주도할 수 있을 것”.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제주에서 열린 2025 세계 환경의 날 행사에 참석한 잉거 인테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이 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환경 정책에 대해 “기후변화는 실존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어제 새로 취임한 대통령 연설을 들어봤는데 그렇게 인식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해서 정말 기뻤다”고 언급했다.

[현장] UNEP 사무총장 “한국 새정부 환경 인식 공감에 기뻐”

<div>(사)광주환경운동연합이 새정부를 향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환경정책 실시를 촉구했다.(사)광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발맞춘 환경정책들을 펼쳐달라”고 요구했다.이어 환경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환경정책의 총체적 후퇴기였다”며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과 철새 이동경로에 공항 건설 추진 등 지난 정부의 반환경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러한 과거가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며 “새정부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언했던 재생에너지 확대,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중단 등 시대에 걸맞은 환경정책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빠른 이행 계획 수립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해본다”고 강조했다. /장은정 기자</div>

(사)광주환경운동연합이 새정부를 향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환경정책 실시를 촉구했다. (사)광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발맞춘 환경정책들을 펼쳐달라”고 요구했다.

“李 정부, 기후위기 시대 맞는 환경정책 펼치길”

<div>관세·경기침체 부담에 비상경영 선언한 철강사들제조업 공약이 탄소중립·지역에 치중돼 있어 한계 지적전용 R&D 기금 마련, 설비 도입 운영비 지원 등 필요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경기침체와 미국발 관세에 더해, 탈탄소 전환 요구까지 겹치면서 국내 철강 기업들은 설비 가동을 중단하거나 판매를 접는 등 비상경영에 들어갔다.하지만 새 정부의 제조업 공약은 대부분이 지역이나 기후 공약에 포함돼 있어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을 위해선 탄소중립과 R&D에 대한 단순 선언을 넘어 철강을 포함한 기반 산업 전반에 대한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평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2/2503021321479280.jpg" /></figure>◆탄소중립·기후 공약에 포함된 제조업과 철강지난 3일 21대 대통령 선거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회원 기업의 의견을 모아 정책 제언집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경제단체는 지속가능한 제조업 생태계를 위해 탄소중립과 R&D 강화를 핵심 지원 영역으로 꼽았다. 제언집은 특히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큰 업종에 대해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비 지원과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위한 전용 R&D 기금 마련, 저탄소 설비의 조기 도입을 위한 운영비(OPEX) 지원제도 도입 등을 촉구했다.제언집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은 국가 총 배출량의 36% 가량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철강과 석유화학이 대표적인 고탄소 배출 업종이다. 특히 철강은 국내 생산의 70% 이상이 여전히 석탄 기반의 고로(용광로)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탄소중립 전환에 막대한 설비 투자와 기술 혁신이 요구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12/12/2312121559585660.jpg" /></figure>◆업계 "재정지원 로드맵·美 보호무역 대응 전략 구체화 필요"문제는 업계가 이러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로 철강 수요가 줄면서 다수 철강사는 생산을 일시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50% 이하로 줄이는 등 위기 대응에 나섰다. 각 사별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대제철은 미국에 조단위의 돈을 투자해 일관제철소 건설에 나섰고 포스코그룹은 현대제철과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포항 등 철강산업 중심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이차전지 공급망 육성 ▲수소환원제철 기술 지원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의 기후 기능을 통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그러나 철강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로드맵이나 미국 등 글로벌 보호무역 대응 전략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 지난 3월부터 적용된 미국발 철강 관세에 대한 전략도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포스코그룹 노동조합 연대는 최근 성명에서 "철강산업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전문가들도 같은 우려를 내놓고 있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철강산업을 겨냥한 정부 정책은 산업정책이라기보다는 환경정책에 가깝다"며 "그린 철강소재 개발에 대한 보조금, 차세대 제철소 육성 정책 등 보다 포괄적이고 산업 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eans@newspim.com</div>

관세·경기침체 부담에 비상경영 선언한 철강사들. 제조업 공약이 탄소중립·지역에 치중돼 있어 한계 지적. 전용 R&D 기금 마련, 설비 도입 운영비 지원 등 필요

[새 정부에 바란다] 녹슬어가는 철강산업…현실적인 탄소중립·R&D 지원 시급

<div><img src="https://www.e-newsp.com/data/photos/20250623/art_17490886624995_47e1b3.png"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세계 환경의 날을 계기로 6월 5일 오후 부영호텔(제주 서귀포시 소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국제교통포럼(ITF, 사무총장 김영태)과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식을 연다.이번 정책협의체는 전 세계적으로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무공해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구체적으로 △무공해차 전환 촉진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과학적‧기술적 전문성에 기반한 전 세계 정책 동향 조사 및 결과 공유, △수송 부문 탈탄소화를 주제로 하는 국제 학술회(세미나) 공동 개최 및 상호 참여,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될 예정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30)’ 부대행사 공동 개최 등을 주요 협력 과제로 설정하고, 향후 긴밀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정책협의체는 무공해차 전환 확대를 위한 양기관 간 공동행동의 새로운 시작점”이라며, “그간의 정책 경험과 조사‧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수송 부문 탈탄소화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div>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세계 환경의 날을 계기로 6월 5일 오후 부영호텔(제주 서귀포시 소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국제교통포럼(ITF, 사무총장 김영태)과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식을 연다.

무공해차 전환 위한 국제협력 강화… 환경부·국제교통포럼(ITF) 맞손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01/20241101000091_0700.jpg" /></figure>건설업계가 이재명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에 주목하는 가운데 대한건설협회가 새 정부 출범으로 위기의 건설산업에 숨통이 트이고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을 향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4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통해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 뒤 "건설산업은 공사비 상승과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이번 선거는) 대전환의 계기이자 미래의 성패를 가를 중차대한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구 협회장은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4대 과제로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한 세율 완화 및 중과세 폐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예방법 개정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3대 법률 마련 및 적정 공사비 법제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선별적 해제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 미분양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5년간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는 한편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와 면적, 가격 등을 현실화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또 장기 공사 현장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 근거를 법으로 명시해 건설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도시자연공원이나 민간 공원 특례사업을 활성화하며 국토 활용성을 제고하는 규제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협회장은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에서 건설투자 15%, 지역 내 총생산 20%, 건설업 취업자 200만 명 등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왔다"며 "새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 스마트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건설업이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iv>

건설업계가 이재명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에 주목하는 가운데 대한건설협회가 새 정부 출범으로 위기의 건설산업에 숨통이 트이고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을 향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한건설협회, 이재명 정부에 '건설업 4대 과제' 제안

<div>비재무 정보 공개 확대…경영 전략에도 ESG 반영전문가 "교육·유예기간 필요"…단계적 도입 목소리[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시 의무화와 평가지표 법제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면서 국내 자본시장과 상장기업의 경영 환경에 미칠 제도적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통해 ▲ESG 공시 및 평가지표의 법제화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의 ESG 투자 기준화 ▲기후·환경 관련 재무정보 공시(TCFD) 의무화 ▲ESG 통합평가지표 마련 및 법적 구속력 부여 ▲공공기관의 ESG 이행 평가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SG를 '자본시장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국내 기업 경영에 지속가능성 요소를 제도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02/2506021738417240.jpg" /></figure>이 대통령이 제시한 ESG 정책은 금융당국의 기존 계획과도 맞닿아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6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후 일정 기준을 갖춘 중견·중소기업까지 점차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 ESG 공시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일환으로 현재 자율에 맡겨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법적 의무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국제적으로도 ESG 공시 의무화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26년부터 역내외 기업에 지속가능성 공시(CSRD)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후 리스크 정보 공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일본 역시 지난해부터 TCFD(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기반의 공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ESG 정보공시가 제도화되면 기업은 비재무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경영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 체계에도 ESG 요소가 통합돼야 하며, 그 결과는 평가기관 및 투자자에게 공개된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이미 ESG 경영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다.현재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ESG 대응은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정기 발간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등 구체적 ESG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설치했고, SK하이닉스는 과학기반 감축 목표(SBTi)에 가입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ESG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녹색채권 발행과 함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반면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대응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한 코스닥 기업은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한다. ESG 경영이 낯선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 조직이나 인력 기반이 미비해 제도 도입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은 단계적인 제도 도입과 맞춤형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아직 많은 기업들이 ESG 공시 체계나 데이터 축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며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예기간과 중소기업 대상 교육·컨설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ESG 정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실행 의지는 현장 행보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인천 남동산단에 위치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업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순환경제 기반의 녹색산업은 미래 경쟁력"이라며 "ESG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및 공공조달 연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에는 폐배터리, 다회용기, 바이오플라스틱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제도적 지원 방안도 포함돼 있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ESG는 이제 투자자 보호와 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글로벌 기준이 되고 있다"며 "공시 체계가 정비되면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nylee54@newspim.com</div>

비재무 정보 공개 확대…경영 전략에도 ESG 반영. 전문가 "교육·유예기간 필요"…단계적 도입 목소리.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시 의무화와 평가지표 법제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면서 국내 자본시장과 상장기업의 경영 환경에 미칠 제도적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노믹스] 'ESG 규제 법' 나온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5/2GTYF9ZGXS_1.jpg" /></figure>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종합부동산세 중복과세 폐지 등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시장의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세제 완화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대한건설협회는 4일 ‘21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는 성명을 통해 건설업계 정책과제 실행을 요청했다. 한승구 회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상승, 공사 물량 감소 등으로 폐업한 전국의 건설기업이 19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고 유수한 지역 중견기업 등이 법정관리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 등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 위기 해소 방안으로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도 제안했다. 이는 4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6000가구를 넘어서는 등 지방의 건설경기 악화 현상이 장기화하자 수요 진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안한 것이다.건설협회는 이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확산시키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대 법률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선별적 해제를 통해 국토 활용성을 높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한 회장은 “건설업계가 제시한 정책과제가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정부에서 힘써달라”며 “건설업계도 더 나은 건설산업을 위한 변화에 노력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도 앞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민생 경제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주택협회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아파트 민간임대등록 재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긴급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건설업계의 자금융통을 확대하고 공급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건설 취업자 수가 급감하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새 정부는 과감한 세제 혜택과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div>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종합부동산세 중복과세 폐지 등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시장의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세제 완화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벼랑 끝 건설업계 "종부세 중복과세 폐지 등 특단책 절실"

<div>최종 편집일 4th 6월, 2025, 10:54 오전<figure><img src="https://i0.wp.com/jejupod.com/wp-content/uploads/2025/06/0604-%ED%92%80%EB%BF%8C%EB%A6%AC-%EC%97%B0%EB%8C%80-02.jpeg?w=1304&amp;ssl=1" /></figure>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6월 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앞 광장에 대형 ‘눈(目)’이 떴다. 30×20미터 크기의 초대형 깃발에 수천 명의 얼굴이 새겨진 이 퍼포먼스는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We Are Watching)’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국내외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이날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포함된 강력한 국제 협약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 퍼포먼스에 사용된 깃발은 스위스 예술가 댄 아처와 그린피스가 협업한 상징물로, 작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에서도 부산 상공에 띄워졌다. 플뿌리연대는 이번 제주 행사를 통해 “세계 시민은 한국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며 지난 회의 당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꼬집었다. <figure><img src="https://i0.wp.com/jejupod.com/wp-content/uploads/2025/06/0604-%ED%92%80%EB%BF%8C%EB%A6%AC-%EC%97%B0%EB%8C%80-01.jpeg?w=1312&amp;ssl=1" /></figure>이날 성명서 발표에서 플뿌리연대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작년에는 생산 감축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어떠한 실천도 없었다”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외치는 개최국으로서 새 정부는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이 협약에 동의한 100여개 국가와 함께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공식 지지하고,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INC5.2 협상회의에서 강력한 협약 체결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플라스틱의 99% 이상은 화석연료에서 비롯되며, 재활용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과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플뿌리연대는 “생산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야말로 인류와 지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새 정부가 국제사회 앞에서 분명한 행동으로 응답하길 기대했다. 이번 행사는 28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 환경의 날 공식 행사로 UNEP(유엔환경계획)과 환경부가 공동 주최했다. 한국이 작년 협상회의를 개최했지만 생산 감축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던 만큼, 새 정부의 태도 전환 여부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div>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6월 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앞 광장에 대형 ‘눈(目)’이 떴다. 30×20미터 크기의 초대형 깃발에 수천 명의 얼굴이 새겨진 이 퍼포먼스는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We Are Watching)’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국내외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이날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포함된 강력한 국제 협약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

제주에 등장한 ‘거대한 눈’… “새 정부, 플라스틱 감축 나서야”

제주지역 5개 에너지·경제 단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발표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제주형 탄소중립 완성 기반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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