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와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태스크포스)' 출범식에서 한 말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 퇴직과 연급 수급 시기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선 반드시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늦춰 한다는 얘기다.
당초 60세였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33년엔 65세가 된다. 그런데 정년은 60세로 그대로이니 은퇴 후 5년은 소득없이 버텨야 한다는 얘기다. 요즘 60세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나이인데 말이다.
여기에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평균 수명까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시작된 정년연장 논의는 청년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엮이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세대·직군 등에 따라 달리 바라볼 여지가 큰 까닭에 정치권이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를 머뭇대는 동안 국민들은 어느 정도 판단을 마무리한 모습이다. 부모의 은퇴 후 삶과 자신의 취업을 걱정해야 하는 청년들부터 자녀의 취업과 자신들의 노후를 걱정하고 있는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의 약 79%가 65세 정년 연장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년연장TF를 출범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TF는 7월까지 정년 연장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주요 이견을 조정한 뒤 11월까지 입법을 매듭짓겠단 청사진을 내놨다.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열리는 6·3 조기 대선이다. 당력이나 국민적 관심이 대선에 집중되며 정년연장 논의가 소외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번 조기대선은 오히려 정년연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통령 임기 초반은 대통령과 새 정부의 정책 추진동력이 가장 큰 시기다.
대선 직후라도 새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정년연장안을 마련한다면 새 정부 초기에 이 과제를 마무리지을 수 있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정당이 논의에 적극 참여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