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판단으로 국정 요동쳐, 정상 아냐" 권력 분산 개헌 논의 본격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분권 개헌과 국가 혁신' 특별 대담회

의회에서 총리 선출하는 방안 등 제안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 선출 등 개헌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의 판단으로 인해 국정이 요동치면 정상적 국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6.3 대선을 앞두고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17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분권 개헌과 국가 혁신, 왜 개헌을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특별 대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담회는 헌법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 균형발전 ▲자치 강화 ▲국가 거버넌스 혁신 관점에서 개헌 필요성과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택 국가미래전략원 원장은 "대한민국이 정치적 리스크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정치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며 취지를 밝혔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중앙 정부의 권력을 지방에 분산하는 방향의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30년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 정부에 집중돼 지방 정부 자율성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 등 각 지역이 제대로 된 자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 강연을 맡은 정종섭 헌법학 교수(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 탄핵당하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올바른 직언을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주변인들에 의해 도태되고, 대통령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물러나는 일들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12.3 비상 계엄 사태는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구조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헌법을 보면 비상계엄이 요건에 맞지가 않다. 그럼에도 장관들이 (계엄을) 말렸을까"라면서 "대통령이 국정을 쥐고 있는데 거기서 감히 (반대를)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겠느냐. 결국 한 개인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 국정이 요동친다. 그건 정상적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국정 운영 영역 모두 자기 지분만큼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몫을 가질 수 있을 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며 권력 분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개헌을 통한 권력 분산을 주장했다. 대통령은 현행 대선 제도를 통해 선출하고, 총리는 국회 다수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는 "총선에서 국회의원만 뽑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운영할 총리를 뽑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투표하며) 국민들이 (정치권을) 심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부에서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형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이기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이광재 제 35대 강원도 도지사, 유민봉 제11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권오을 전 국회의원, 임성진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참석해 개헌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행정부와 의회의 상호 견제의 필요성 ▲지방 분권을 통한 권력 분산 ▲의회의 상·하원 체제 ▲책임총리제 ▲의원내각제 등이 논의됐다.

이번 대담회를 주최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2022년 2월 24일 설립됐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