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신협 회원사 공동인터뷰
외교·치안·지역구조 전면 재설계
“법치국가 작동원리 제대로 구현”
대구시장을 중도에 마치고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자신이 갖고 있는 국가비전을 ‘강한 대한민국·질서가 바로 선 대한민국·공정한 대한민국’으로 압축했다.
홍 예비후보는 17일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한국신문협회 공동인터뷰에서 ‘핵무장·사형집행·5대 관문 공항육성’ 등을 주장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날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가 해온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중병에 놓여있다. 대한민국이란 국호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외교·안보·치안·경제·지방자치 등 모든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국가의 규칙’을 재정립하겠다는 선언이다.
홍 예비후보는 이번 인터뷰 내내 국가의 작동원리를 ‘군사력과 법치’로 단언했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안보 문제는 곧 생존문제로 이 현안부터 정상화하겠다는 게 그의 첫마디였다.
그의 안보론은 사실상 ‘대한민국 핵무장론’으로 귀결됐다. 남북 핵균형을 위해 핵 공유 프로그램 도입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
홍 예비후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핵을 갖는 게 우방국 입장에서도 좋다”면서 북핵 문제와 대한민국 안보 문제를 북한과의 협상보다 똑같이 핵 보유를 통한 ‘대칭적 억제’가 효과적이라 내다봤다.
미국과의 외교문제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부를 수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우선 직접 핵 보유를 추진하기보단 ‘나토식 핵공유’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나토식 핵공유란 미국이 자신들의 핵무기를 동맹국 영토에 배치하고, 전시 등 위기 상황에서 공동 대응 권한 또는 활용을 전제하에 핵 사용 전략을 공유하는 구조다.
홍 예비후보의 주장 핵심은 우리나라가 이 모델을 도입할 수 있다면 핵무기 자체 보유는 아니지만‘핵 억제권 공유국’으로 지위를 갖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핵 위협엔 북핵 수준의 대칭 억제도구 없이는 안보도 보장할 수 없다”는 논리다.
사회질서 유지와 법치국가 실현을 위한 사형 신속집행도 강조했다.
홍 예비후보는 “이제까지 사형 집행을 미룬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 형소법 465조는 사형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시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사람이기를 거부한 흉악범에게도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하고 국민이 법과 국가의 역할을 의심할 뿐”이라면서 “흉악범 사형을 통해 피해자들과 국민 생명권을 보호해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자신이 그리는 제7공화국의 한 축이라고 했다.
홍 예비후보의 균형발전론은 재정 분권과 5대 관문 공항육성으로 정리됐다.
그는 “진짜 지방자치가 작동하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좁혀야 한다”며 “하늘길을 개척하지 않고선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 인천·청주·광주·대구·가덕도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부연했다.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소외될 수도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부안 줄포가 처가임을 강조하며 전북에 대한 애정을 강조했다.
홍 예비후보는 “부안이 처가라 그쪽 사정을 너무 잘 안다. 새만금 찔끔찔끔 개발하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새만금 신공항도 반대하지 않는다. 정상 착공돼야 한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새만금을 홍콩식으로 개발해야 겠다는 생각 역시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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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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