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30일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 개최…3개 법안 안건 심의[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김건희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 안건이 상정된다. 3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9/240919102312061_w.jpg" /></figure>앞서 야권은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새로운 특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역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3개 법안에 대한 재의 안건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법안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부 거부권 행사 이후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을 거친다.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만큼, 야당 의원 모두 표결에 참여할 경우, 여당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될 수 있다. jsh@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09/476476_165366_2042.jpg" /></figure>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되는 김여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이다.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정부,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div>"대통령 원활한 국가 운영 위해 가족 의혹 털고 가야"[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재의 요구 가능성이 높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선거법 공소시효 시한인 10월 10일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우 의장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검법안에 김건희 여사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 있는 이슈가 있다"라며 "그런데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법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완전히 확정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5/240925150100113_w.jpg" /></figure>우 의장은 "그런 일정에 맞춰서 국회의장이 적절하게 알아서 할 생각"이라며 "시한이 지나서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게다가 이 법은 9월 12일 추석 전에 민주당에서 통과시키자고 한 것을 의정 갈등 때문에 발생한 불안 때문에 거기 집중해달라는 요구 때문에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우 의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특검법,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쌍특검법에 대해 국회에서의 판단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의 민심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의혹을 밝히라는 것"이라며 "과거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어떤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이나 측근의 의혹에 대해 그냥 넘어간 적은 없다. 대통령이 국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그런 의혹은 털고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민생을 잘 챙기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달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이것을 그대로 끌고 가면 나머지 국민들의 진짜 요구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지금처럼 도돌이표가 계속되고 국회가 갈등하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도 크지만 대통령 측근이나 가족 문제 때문에 계속 이런다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도 그는 "단지 중요한 것은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해소해야 그런 문제를 털고 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그는 국회에서 시민단체의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린 상황에서 이 행사의 주관이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어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국회 시설에 대한 대관은 국회의원실에 부여돼 있는 아이디로 신청한다"라며 "지금까지 관례로 인해 빈 공간, 빈 일정이 있으면 대개 다 허용해 준다"고 해명했다.이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 사무처가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사라거나 누구를 비방하는 행사는 안 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실제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기는 어렵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하거나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지시해뒀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div>

"대통령 원활한 국가 운영 위해 가족 의혹 털고 가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재의 요구 가능성이 높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선거법 공소시효 시한인 10월 10일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건희 특검법, 선거법 공소시효 일정 맞춰 할 것"

<div>"정부에 좌우되지 않고 법적 근거 갖춘 기구 필요""尹대통령 직속 특위 결과 아무도 믿지 않을 것"[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을 두고 "정부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이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두겠다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은 의료인력 추급 추계위원회를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30/240930112809003_w.jpg" /></figure>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최근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는 15명 규모의 전문가로 꾸리되, 의사단체에서 과반수를 추천하도록 했다. 의료인력 규모에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다.특위는 이에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 그리고 정책 실패로 시작됐다"며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그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2025년 증원 2000명이 과학적이고, 결정 과정도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가 이제서야 필요한가"라며 "스스로 주장을 뒤집는 모순이다.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심지어 윤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듣겠다'고 한다. 지금 선심쓰나. 보건의료계를 들러리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특위는 추계기구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 및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태도를 갖추기 바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적극 협조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ycy1486@newspim.com</div>

"정부에 좌우되지 않고 법적 근거 갖춘 기구 필요" "尹대통령 직속 특위 결과 아무도 믿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을 두고 "정부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 "의료인력 추계기구 법제화해야…대통령 직속 어불성설"

<div>30일 '민원사주 의혹 청문회'에 류희림 등 주요 증인 모두 불출석최민희, 국감 일정 변경 상정...여당 퇴장 속 10월 21일 단독 개최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이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대한 단독 국정감사로 이어졌다.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류희림 위원장 등 핵심 증인들을 불러 열려고 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는 류 위원장을 비롯한 방심위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해 파행됐다. 대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심위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했다. 이에 여당은 반발하며 퇴장했지만 야당 만으로 표결해 찬성 11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방심위에 대한 국회 과방위의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21일 실시된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09/news_958139_1727672318_m.jpg" />원래 방심위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 등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다.이날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일정 변경안을 상정하면서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 협의에 따라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추가 상정하겠다"며 "별다른 사유 없이 류희림 증인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방심위를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날을 하루 잡기로 사전에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안이 상정되자 여당 소속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과방위 여당 측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그동안 과방위가 방심위, 방통위, MBC, 심지어 YTN, TBS까지 국정감사를 한 20일 하는 기간 동안 절반 이상을 방송 이슈가 차지하고 있다"며 "우리 중요한 과학기술 정책 또 과학기술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53개 기관의 국정감사를 단 하루로 몰아쳤는데, 53개 기관장을 어디에다 한꺼번에 모실 거냐"고 비판했다.하지만 야당 측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방심위 직원들이 직접 얼굴을 공개하면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해 달라고 했지만, 정부에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고발에 따른 압수수색이 무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결국 오늘 방심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하게 된 결정적인 상황"이라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여야의 과방위원들 간의 고성과 말싸움도 이어졌다.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기가 막힌다.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독립운동들 하시는 것 같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불법이냐 합법이냐 죄가 있냐 없냐는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다. 차분히 기다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조급하냐 죄졌냐"라고 비판했다.또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민원인)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거기에 야당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여부도 지금 의혹이 굉장히 많다"며 "그런데 그 불법 행위를 눈감고 수사하면 안 된다는 거냐. 그게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논거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하지만 야당은 여당의 반발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류 위원장을 공격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친동생과 친처제, 친아들과 친조카와, 그 친동생이 관련된 기관의 사람들과 류희림 위원장이 거쳐 간 조직들, 경주엑스포, YTN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왜 열흘 남짓한 특정 기간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 가지 사안을, 심지어 민원 신청서 문구까지 복붙해 가면서 민원 제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제기된 민원의 심의에 류 위원장이 왜 참여했는가 이것이 본질"이라고 맞받아쳤다.당초 30일 '청부민원' 의혹 청문회는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과방위는 10월 21일 단독으로 개최될 방심위 국정감사에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도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다.</div>

30일 '민원사주 의혹 청문회'에 류희림 등 주요 증인 모두 불출석. 최민희, 국감 일정 변경 상정...여당 퇴장 속 10월 21일 단독 개최.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이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대한 단독 국정감사로 이어졌다.

국회 청문회 증인 불출석, 방심위 결국 단독 국감

<div>"野, 금투세 폐지 뭐가 그렇게 어렵나""여야의정 협의체, 각 주체가 최선 다하고 있어…끝까지 노력할 것"<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09/476474_165365_5740.jpeg"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거듭 밝히며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 투자자들이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 가입 내역 자체가 공개되진 않고 기타 금융자산으로 한 데 묶여 총액으로 나온다. 이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이 많다"며 "민주당은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는 왜 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금투세 시행으로 어떤 경우에는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이번 주중에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하기로 한 민주당을 향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며 "기왕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달라. 우리 모두 정답이 무언지 알고 있지 않나.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의대 증원과 의료 대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선 "각 주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만 생각하고 유연하고 포용적인 입장으로 출범에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아울러 "여야의정 모두가 충분히 대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협의체 출범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野, 금투세 폐지 뭐가 그렇게 어렵나" "여야의정 협의체, 각 주체가 최선 다하고 있어…끝까지 노력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거듭 밝히며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 검토하자"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939/art_17275907863484_e8432e.jpg" /></figure>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초반 일정부터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돼 경기도 국감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행안위는 올해 유일하게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는 상임위다.29일 행안위에 따르면 다음달 14일 경기도와 경기남부·북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는 다음달 7일(행안부 등), 10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청 등), 11일(경찰청 등)에 이어 행안위 국감 넷째 날, 지방자치단체 국감 첫 번째다.경기도 국감에 앞서 가장 주목해야 할 국감은 11일 경찰청 국감으로, 이날 증인 명단에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이 포함돼 있다.국민의힘은 노 전 수사부장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실수사 의혹’으로 증인 신청해 채택됐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면 겨냥한 것이다.노 전 부장은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카 의혹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해 불송치 한 바 있다.국민의힘이 노 전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토대로 경찰청 국감에 이어 김 여사 법카 의혹을 경기도 국감에서도 다시 이슈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에 맞서 야당이 신청해 채택된 경찰청 증인도 만만치 않다.최동식 서울경찰청 경위가 ‘특정인에 대한 인사 청탁’ 관련 증인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 ‘세관 마약수사 무마의혹 관련’ 백해룡 경찰과 최세윤 검사 등 7명이 무더기로 증인으로 결정됐다.또 야당은 행안위 국감 첫날인 행안부 국감부터 거센 공세를 예고했다.이날 증인으로 야당에서 신청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구조공사 관련’ 7명과 ‘계엄의혹 관련’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등이 채택돼 있는 상태다.이에 맞서 여당은 ‘새마을금고 부정대출 관련’ 박정학 대구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양문석 민주당 의원에 대한 ‘편법대출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여야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정조준하며,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씨,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모씨를 증인으로 요구해 채택됐다.야당은 이날 소방청 국감 증인으로 이용진 뚝섬수난구조대장을 증인으로 요구, 결정됐다.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지난 10일 자살 예방 및 구조 관계자 격려차 서울 광진구 119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를 방문한 것과 관련, ‘김 여사 현장시찰 관련 지시사항 확인’을 증인신청 이유로 들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초반 일정부터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돼 경기도 국감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행안위 국감 초반 난타전 경기도에 영향주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30/cbe04396-92ec-4968-896a-5a115ca4ba46.jpg" /></figure>다음 달 1일 총리에 취임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는 30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오는 10월 27일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시바 총재는 이날 도쿄 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일본 새 정부는 이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 이르면 다음달 9일 중의원을 해산한다는 계획이다. 중의원 고시 예정일은 6일 뒤인 10월 15일이다.이시바 총재는 이날 총리 취임 전 중의원 선거 일정을 발표한 이유와 관련해 “새 정권은 조기에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중요하다”며 “선거를 준비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이지만 부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div>

다음 달 1일 총리에 취임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는 30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오는 10월 27일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속보] 일본 차기 총리 이시바 “10월 27일 총선 실시”

30일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 개최…3개 법안 안건 심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김건희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 안건이 상정된다.

정부, 오늘 국무회의…해병대원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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