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되는 김여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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