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한미 관세협상 MOU "상업적 합리성 반영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한미 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말했다. 타결된 대미 투자금 연 상한 200억 달러도 외환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의 원리금 회수 우려와 관련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또 (MOU)뒤에 나오는데,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 페이스로 판단하는' 그렇게 정의 조항을 넣었다"며 "그래서 투자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제1조의 상업 합리성 조항을 넣었다"고 강조했다.

연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포함하면 150억∼20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며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으로 중앙은행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수익배분율 불균형으로 대미 투자금 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수익 전까지) 5대 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우리가 그 숫자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문구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남은 절차와 관련해 "팩트시트 협상이 진행 중이고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관세만이 아니라 안보에 관한 것들도 팩트시트에 담긴 다음에 MOU를 체결하게 된다. MOU도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MOU 등의 체결 시점에 관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미국 안에서도 여러 부처가 논의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예단해 언제까지 된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팩트시트의 경우 저희가 보기에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