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 관세, 한미 팩트시트에 포함돼 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반도체, 품목관세 협의

3500억 대미투자 관련 MOU 담기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한미 간 관세협상 최종 타결에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관세협상 합의 중 반도체 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이번 합의에 반도체 관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미 간 관세협상 최종 타결 후 언론 브리핑과 인터뷰를 통해 "특히 반도체는 한국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 양해각서(MOU)에 반도체 관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반도체는 품목관세 협의에 포함됐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관련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실장은 "MOU에 담기지 않는 게 맞고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세는 무역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은 맞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을 팩트시트에 담는다"고 설명했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