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유재산 매각 전수조사…헐값 매각 방지 가이드라인 준비중"

구윤철(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유재산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자산 매각 중단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뤄진 자산을 싼 값에 매각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언론과 국회에서 계속 헐값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대통령도 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사태를 보니 ‘이대로 두면 안되겠다’고 한 것”이라며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하고 매각 사유가 불가피한지, 가격을 싸게 판 것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각 부처들이 보유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할지 제도개선을 포함해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번 APEC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자동차 관세 15% 인하를 꼽았다. 그는 “관세협상 타결로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아져 수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면서 “반도체와 복제약품 등도 최혜국 대우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등은 관세협상 타결 품목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선 “미국은 이들 품목에 전세계적으로 50%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관세 인하 노력과 함께 수소환원제철과 탄소강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위주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공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경제 분야는 양국이 매듭을 지은 상태”라며 “아직 안보분야의 문구 작업이 진행중인데 마무리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