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尹정부 반환점 3개 분야 8대 핵심성과 발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윤석열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 및 주거안정, 광역급행철도(GTX) 시대 개막, 국토균형발전 기반 마련, 신성장 동력 확충 등이 핵심 성과라고 내세웠다.
국토부는 윤석열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19일 국토교통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3개 분야 8대 핵심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지난 2년 반 동안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양극화 심화와 전세사기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주거안정의 성과가 있다고 국토부는 자평했다.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민간 분상제 해제 등 재건축 3대규제 대못 뽑았다
국토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로 꼽는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재건축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꼽았다.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고 준공 30년 경과된 주택은 안전 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대폭 해제해 정비사업에선 필수비용만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합리화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추진위 구성을 허용 하는 등 재건축 사업 기간을 3~4년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 지역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2018~2022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평균 4.4곳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한 해 동안 71곳이 통과됐다는 근거를 국토부는 제시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완화된 것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국토부는 2025년도 공시가격을 올해와 같은 시세반영률을 적용하는 것과 함께 부동산공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0년 69.0%였으나 2021년과 2022년 각각 70.2%, 71.5%으로 높아졌으나 지난해부터 2020년과 동일한 69.0%를 적용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도 주요 성과로 꼽고 있다. 4차례에 걸쳐 신규택지 후보지 21만5000가구를 발표했다. 이달 서울 서리풀 등 5만 가구를 비롯해 2022년 김포한강2 4만6000가구, 2023년 평택지제 3만3000가구, 구리토평2 등 8만가구 등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정,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기신도시의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달 말 수도권 5개 1기신도시에서 2만6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해 정비사업 사각지대였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기반·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응하기 위해 PF보증규모를 35조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최근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최대 20%로 유도해 PF 부실 리스크를 낮추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 확대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 점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이 중 5만 가구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부 안대로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이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민생법안으로 통과시키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밖에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개설해 10월 기준 126만 계좌가 가입됐으며 청년월세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 GTX시대 본격화·K-패스 도입 등 교통인프라 구축…그린벨트 규제혁신, 전국 균형발전 기반 마련
교통분야에서는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등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었다. 이 구간의 출퇴근 시간을 기존 70분에서 20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성과가 있긴 했으나 이용객은 당초 예상보다 못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연말 GTX-A 파주~서울역 구간이 개통되고 2026년(삼성역 정차 2028년 예정) 전 구간이 개통되면 이용객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권역별 맞춤 교통대책을 마련해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불편을 완화했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김포골드라인 열차를 6편 증편하고 별내선 개통으로 별내~잠실구간이 17분 단축했으며 서울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했다는 성과다.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 출시도 국토부의 성과다. 10월 말 기준으로 K-패스의 이용객이 243만 명에 달해 이용자는 월 평균 1만 5000여 원의 교통비를 환급받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전기차 화재로 인한 불안 해소를 위해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등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해 성장거점 조성과 교통 인프라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 등 신규 국가산단 15개 후보지를 지정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각 지역 혁신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도 16곳을 선정했으며 5대 광역시에는 판교형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했다. 특히 지역전략사업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 대도시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사업을 도입했다. 충청권 CTX(대전~세종~청주)는 지난 4월 민자적격성조사에, 대구경북 신공항철도(대구~TK신공항~의성)는 지난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국토부는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과 자율차 시범운행, K-드론 배송 등 상용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형 고속열차를 우즈베키스탄에 첫 수출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지난해 333억 달러를 달성해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수도권, GTX·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방, 가덕도·TK신공항 등 적기 개항 추진…미래산업 집중 육성
국토부는 윤석열정부 후반기 정책 방향도 국토균형발전과 주거 안정 그리고 미래산업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년)에 반영할 지방 초광역권 계획은 혁신 성장거점 조성과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수도권 수준의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은 GTX 추가 개통,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주거·교통·일자리 융합 개발 등을 통해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가는 것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등을 수립해 간선 교통망도 지속 확충해 나간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지역 거점공항이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도심 내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한다. 또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하고 주거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신규택지 발굴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PF 부실화 우려와 지방 주택시장 침체 등에 대응해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맞춤형 지원으로 시장 안정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거안정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출산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 주거공간 확대 및 서비스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미래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나선다.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조기 상용화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건설 분야는 빌딩정보모델링(BIM) 활용, 건설 자동화 등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하여 미래 산업으로 전환을 본격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첨단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R&D를 통한 신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택시 서비스 개선 및 다양화 등을 위해 택시산업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양극화에 대응해 택배·배달 종사자, 건설 근로자 등 현장 근로자를 위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키로 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을 통해 여객 1억 명 공항 시대를 열고 서남아·대양주 등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저비용항공사(LCC)의 중장거리 운항 등 노선 다양화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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