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美·印 관세충돌에 中 "인도인 美에 대한 환상 깨질 것"■ 美당국, 은행권 '핀테크 업체 수수료 부과' 방안 검토■ 美, 6월 무역적자 602억 달러로 1년 9개월 만에 최저■ 美하원, '엡스타인 수사 기록' 소환…클린턴 출석 요구■ 트럼프-머독, WSJ 소송 증언 연기 합의…'일단 휴전'<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102557227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5/2GWIBSJI94_1.jpg" /></figure>한미 관세 협상 결과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미국 측 주장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부정했다. 쌀·소고기는 더 이상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김 장관은 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미 무역 협상 과정을 이야기하며 이 같이 말했다.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1500억 달러, 반도체·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지원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대한국 상호 및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3500억 달러 규모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밝힌 바 있다.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처럼 대미 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며 “90대 10이니, 10대 90이니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것들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펀드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이 펀드를 어떤 분야에 쓰고 어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것 정도”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을 해서 구체화시켜야 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미국은 가급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임기 내에 투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며 “(투자 시기는)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이번 협상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끝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라면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미국이 수입 라면에 부과 중인 기본관세는 6.4%인데 일본의 경우 이 기본관세에 15%의 상호관세가 추가된다는 것이다. 한미FTA에 따라 기존에 관세율이 0%였던 한국 라면은 상호관세 15%만 부담하게 된다. 김 장관은 “자동차의 경우 품목관세 대상이라 이 같은 효과를 아쉽게도 누리지 못하게 됐지만 라면이나 폴리프로필렌 등 화학 연료, 플라스틱 등은 FTA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미국 정부가 이번에 논의되지 않은 쌀·소고기 시장 개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현재로서는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가) 없다. 디 엔드(The End)다”라고 일축했다. 다만 사과·딸기 등 과채류 수입 검역 완화, 유전자변형(LMO) 감자 수입 등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계속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며 “국민, 정부와 같이 한 번 잘 막아보겠다”고 말했다. </div>

한미 관세 협상 결과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미국 측 주장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부정했다. 쌀·소고기는 더 이상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정관 "'韓 투자수익의 90% 美 소유' 아냐…한미 FTA도 안 끝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5/0f5a3361-209f-4021-bc67-dd24f9cb50e0.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협상 방식을 두고 강압적이라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력을 활용해 교역 상대국에 대규모 투자를 압박하면서 관세 정책이 냉정한 수금 활동으로 변모했다고 보도했다. 교역 상대국에게 투자 약속이라는 형태로 돈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이라면서다.NYT는 최근 미국 정부와 통상 합의를 본 한국ㆍ일본 ㆍ유럽연합(EU)의 협상 사례를 들었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한국 정부 협상단과의 면담 예정 사실을 알리면서 “한국은 25%의 관세가 예정돼 있지만 이를 낮추는 제안을 해왔다. 저는 그 제안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하루 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췄다고 발표했다.<h2>“교역 인질과의 협상인지 의문” </h2>일본도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고, EU 역시 6000억 달러 투자에 합의하고 상호관세율 15%에 합의했다. 이런 방식을 두고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파트너와 협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역 인질과 협상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고 NYT는 전했다.보수 성향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글로벌 갈취(global shakedown)”라며 “트럼프가 이런 조건을 원치 않는 국가들에 관세 정책을 이용해 강요하고 있다는 것은 팩트”라고 NYT에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5/f348da20-8d7f-46de-b14e-2d438b410278.jpg" /></figure><h2>“창의적 방식으로 관세 피해갈 수 있어” </h2>협상 대상국들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시욕을 채워주기 위해 실행 가능성이 확실치 않은 대규모 투자를 안겨주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NYT는 협상 합의안이라고 발표되고 있지만 공식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모호한 대목이 있어 다른 국가들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서 피해나갈 수 있다고 짚었다. 관세는 집행이 쉽지만 투자나 구매 약속은 감시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는 점에서다. EU는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기업에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일본이 약속한 투자의 대부분은 대출 형태로 이뤄져 있다.통상 협상에서 향후 있을 수 있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수반되는 세부사항도 부족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로 인한 수익 발생 시 90%가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 정부는 “일종의 재투자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5/5c016cca-c5e8-4415-891b-997e17497e70.jpg" /></figure><h2>“협상국들도 합의 내용 의문 클 것” </h2>각국이 발표한 대미 투자 규모가 너무나 커 비현실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의 대미 투자 총액은 151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발표된 대미 투자 수치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NYT는 짚었다. 이를테면 한국과 일본, EU가 미국에 약속한 대미 투자 총액(1조5000억 달러)의 10분의 1 규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마이클 프로먼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합의 내용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합의를 발표한 국가들조차 여전히 의문이 클 것”이라며 “그것은 집행 가능한 것인가, 일정 기간 내 일정 수준의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가 다시 부과되는 것인가”라고 NYT에 되물었다.대니얼 에임스 컬럼비아 경영대학원 교수(협상 전략)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협상 방식이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기업인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극히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고, 화려한 판매 전략과 약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협상 상대를 흔드는 것으로 악명높았다. 에임스 교수는 “일본이나 한국, EU 등이 결국 지키지 못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 약속을 발표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자극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며 “나르시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 사람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협상 방식을 두고 강압적이라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력을 활용해 교역 상대국에 대규모 투자를 압박하면서 관세 정책이 냉정한 수금 활동으로 변모했다고 보도했다. 교역 상대국에게 투자 약속이라는 형태로 돈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이라면서다.

거액 받고 관세 낮춰준 트럼프에 NYT “수금 활동, 글로벌 갈취”

<div>[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일본 측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재생상이 오는 7일부터 발동될 관세 조치에 대해 합의와 다른 내용은 미국 측에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일본은 미국과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도 총 27.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일본 정부는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에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품목은 상호관세가 별도로 추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미국 정부가 5일 발표한 연방 관보에는 기존 세율 위에 상호관세 15%를 추가하는 방식이 기재돼 있었다.아카자와 재생상은 이에 대해 "합의 당시나 전후를 포함해 미국 측 각료들로부터 들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돼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방미를 통해 경위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 대해서는 합의한 내용을 실현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아카자와 재생상은 5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이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틀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이를 "야구 선수가 계약 시 받는 계약금과 같은 것"이라고도 설명했다.이에 대해 아카자와 재생상은 "일본 기업이나 일본 경제에 이익이 없다면 협력할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7/2504170953050800_w.jpg" /></figure>goldendo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일본 측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재생상이 오는 7일부터 발동될 관세 조치에 대해 합의와 다른 내용은 미국 측에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日 관세 대표 "美측에 합의와 다른 내용 수정 요구"

<div>■ 젠슨 황, 반도체 관세 부과 앞두고 트럼프 만났다■ 트럼프 "임시직 연준 이사 먼저 지명…며칠 내 결정"■ "백악관, 트럼프 차별 언급한 은행 대상 조치 준비"■ 트럼프, '러시아산 석유 구매' 인도에 관세 50% 부과■ 中 AI 바이오테크, 美에 60억달러 라이선스 계약 체결<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7/2508071021361430.jpg" /></figure></div>

■ 젠슨 황, 반도체 관세 부과 앞두고 트럼프 만났다. ■ 트럼프 "임시직 연준 이사 먼저 지명…며칠 내 결정" ■ "백악관, 트럼프 차별 언급한 은행 대상 조치 준비"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젠슨 황이 트럼프 만난 이유 外

■ 트럼프 "반도체·칩에 100% 관세…미국내 제조 기업은 0%" ■ 美 하원, 국방부에 '주한·주일 미군 상호운용 평가서' 요구. ■ 현대차, 美 GM과 픽업 등 차량 5종 공동 개발…2028년 출시

[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반도체·칩에 100% 관세" 外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2/art_17544355699774_ec5813.jpg" /></figure>(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오는 7일 0시1분(미 동부시간 기준)을 기해 본격 시행되면서 그동안 관세 없는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해온 세계 무역 질서 전반에 격변이 예상된다.특히 보호무역체제에 다시 힘이 실리면서 전세계가 관세를 통해 자국 이익을 지키려는 '관세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어 세계 경제는 거대한 불확실성을 마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공약했던 고율 관세정책을 숨 가쁘게 추진했는데, 첫 타깃은 국경을 맞댄 교역 규모 1·2위 국가 멕시코와 캐나다, 최대 전략경쟁국인 중국이었다. 트럼프는 이들 국가가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충분히 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에는 무역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57개 경제주체에 기본관세 10%에 국가별 관세(+α)를 얹은, 상호관세라는 '폭탄'을 던졌다. 또 그외 경제주체에 대해선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때를 "(미국의) 해방일"이라고 불렀지만, 세계 각국은 대혼돈에 휩싸였다. 한국의 경우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하루아침에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기본관세 10%에 15%의 국가별 관세가 더해진 25%의 상호관세율을 통보받았다.34%의 관세율을 통보받은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자 트럼프 정부는 느닷없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주체에 대해선 90일간 상호관세 부과 유예 및 개별적으로 협상을 벌여 최종 관세를 결정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특히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해선 한때 관세율을 145%까지 올렸다가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등 우려가 커지자 중국과 별도 협의를 통해 90일간 관세 휴전에 들어가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또 트럼프 정부는 '90일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7일엔 한국을 비롯한 주요 10여개 무역상대국에 상호관세율을 다시 통보하고 8월 1일로 발효 시점을 못 박으며 막판 1대1 협상에 박차를 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성 '관세 서한' 이후 막바지에 이른 협상은 탄력이 붙었다. 영국(상호관세율 10%), 베트남(20%)에 이어 필리핀(19%), 인도네시아(19%), 일본(15%), EU(15%), 한국(15%) 등이 잇따라 미국과 무역합의를 마무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자 최대 시장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하는 한편,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이들 국가가 미국 시장을 두고 상호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처지를 지렛대로 삼았다.미국은 지난달 22일 일본과의 줄다리기 끝에 대미 투자 5천500억달러,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쌀 및 자동차 시장 개방 등을 조건으로 15% 관세율에 합의했다.이어 지난달 27일엔 EU와도 관세율을 15% 적용하는 조건으로 EU의 대미 투자 6천억달러, 미국산 LNG 등 7천5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 등에 대해 합의했다.한국과는 지난달 30일 당초 25%인 관세율을 일본·EU와 같은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품인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율도 일본·EU와 동일하게 15% 적용하기로 했으며, 반도체 역시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대신 2천억달러의 펀드를 조성해 미국에 투자하고, 1천500억달러의 조선업 펀드로 미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미국산 LNG 등 에너지를 1천억달러 규모로 수입하기로 했다. 다만 쌀·소고기 수입 개방 확대는 막았다.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에선 '선방했다'거나 '이 정도면 최선'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애초 미국은 고무줄처럼 늘려놨던 무역상대국의 관세율을 선심쓰듯 일부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았다.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일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상대국에 대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관세율을 낮춰주는 협상을 벌임으로써 관세 정책이 일종의 '수금 활동'으로 변질했다고 비판했다.오는 7일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아직 상호관세율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일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대상은 글로벌 패권경쟁 상대인 중국이다.미·중은 오는 11일 관세 휴전 시한 종료를 앞두고 지난달 28~29일 고위급 협상을 통해 추가로 90일간 관세휴전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브라질·러시아·인도 등에 대해선 고율관세를 정치적·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협상이 고차방정식이 되고 있다.브라질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이유로 10% 상호관세에 40% 별도 관세를 부과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 현재로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50%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러시아에 대한 관세는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압박하는 수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제시했던 휴전 시한을 '50일 이내'에서 '10일내 휴전'으로 단축해 오는 8일까지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 2차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25% 관세 부과를 통보한 인도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압박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은 미국과 관세협상이 타결에 이르지 못해 상호관세율 30% 부과를 눈 앞에 두고 있지만 끝까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이처럼 미국과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신흥 경제 5개국) 국가들의 '관세 외교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들 개별 국가와의 협상 이외에 더 주목받는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께 추가 발표를 예고한 품목별 관세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 초기에 못 박아둔 철강·구리·알루미늄에 대한 품목별 관세(50%)에 대해선 요지부동이다. 자동차의 경우 한국, 일본, EU 등 일부 개별협상에서 지금까지 적용해온 25%가 아닌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유연성을 보였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반도체와 의약품의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의약품에 대해 "처음에는 약간의 관세(small tariff)를 부과하지만, 1년이나 최대 1년반 뒤에는 150%로 올리고, 이후에는 250%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라는 점에서 추가 품목별 관세가 발표될 경우 한국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드라이브가 세계 각국의 대미 투자로 이어지며 미국의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 무역적자 해소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그는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에 "(관세 협상을 통해) 문자 그대로 나라를 위해 몇 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웃돈 3.0%를 기록한 것에 한껏 고무된 표정이었다.이 같은 가시적 성과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핵심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뒷받침하고 지지층 결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잠재적인 부작용을 잉태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NYT는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발효에 대해 "수입업체에 부과되는 세금(관세)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 가격 인상의 리스크를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기업들이 현재까지는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를 감내하고 있지만, 일부는 곧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요구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파른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단기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호무역주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더 넓게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전 세계적 투자 위축과 공급망 재배치로 이어져 글로벌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최근 보고서에서 "관세가 국가들의 대응 방식에 따라 미국 및 세계 경제 성장률을 크게 낮추고, 다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킨다"고 분석했다.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국가에 통보한 관세율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IMF는 실효 관세율이 반등할 경우 세계경제 성장세가 약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오는 7일 0시1분(미 동부시간 기준)을 기해 본격 시행되면서 그동안 관세 없는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해온 세계 무역 질서 전반에 격변이 예상된다.

[이슈체크] 트럼프, 전세계 상호관세 7일 본격 시행…세계무역질서 격변 예고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6/news-p.v1.20250806.823801295e8e4d4682bfdfa5dc0bc1bd_P3.jpg"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 여부가 국가 안보와 산업 주권을 둘러싼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 논의는 지도가 단순한 길 안내를 넘어 국가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략을 담아내는 압축된 기록임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고정밀 지도는 좁은 골목의 굴곡과 건물의 윤곽까지 담아내는 살아 있는 정보의 총체로,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기술 주권을 떠받치는 핵심 전략 자산이다. 이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반출된다면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산업 생태계 전체를 외국의 손에 넘기는 일과 다르지 않다.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를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8월 11일로 예정된 정부의 최종 결정과 한미 정상회담 등 후속 논의가 남아 있어 신중론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단순한 기술 논의를 넘어 한미 통상 협상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다. 이는 지난 3월 미국의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가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한 이후 이어진 압박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협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미국 측 압박이 거셀 것임을 시사했다.일부 해외 기업들은 한국이 유일하게 고정밀 지도 반출을 제한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은 1:25,000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의 해외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군사적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 여러 국가가 같은 이유로 제한을 두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수십년간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완성된 고정밀 지도는 국가의 공공 자산이다. 이 전략 데이터를 해외로 넘기는 순간,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국가의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사라진다. 더 큰 문제는 해외 빅테크가 이 자료를 확보하는 순간, 중소기업 중심의 국내 공간정보 산업이 기술 종속과 기반 붕괴라는 이중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경우,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 핵심 산업의 주도권 역시 해외 기업에 내줄 수밖에 없다. 2030년 전 세계 공간정보 시장 규모가 약 2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지금, 이는 단순히 시장을 양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미래 성장 동력에서 퇴출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국가가 직접 제작 및 관리하는 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위성 사진을 넘어선 통합 데이터다. 이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면 주요 시설의 위치, 지형 연계성, 진출입로, 특정 시간대의 움직임 패턴까지 종합 분석되며 잠재적 안보 리스크가 폭발적으로 확대된다. '보기'를 넘어 '분석'과 '활용'으로 그 가치가 확장되는 만큼,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은 곧 데이터 주권의 포기를 의미한다. 분단국가인 한국의 특수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국내 지도 서비스 기업들은 군사 시설을 흐리게 처리하거나 저해상도화하는 등 엄격한 보안 조치를 적용해왔다. 이러한 합리적 장치를 무력화하고 데이터를 해외로 넘기는 것은, 안보와 데이터 통제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와 다름없다.외국인 관광 편의나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방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해외 사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한다. 프랑스와 호주는 정부의 데이터 개방 정책으로 인해 자국 지도 서비스가 구글에 시장 주도권을 빼앗겼고, 자국 플랫폼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도 스타트업 '젠린'이 구글과 협력했으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로 기업가치가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하는 충격을 겪기도 했다. 이처럼 데이터 개방은 장기적으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해외 빅테크 종속이라는 위험을 보여준다.고정밀 지도는 더 이상 단순한 상업적 데이터가 아니다. 이 전략 자산은 결코 단기 외교 성과를 위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국토의 정밀 데이터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정부의 현명한 결정이 국가 안보와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데이터 주권의 문제이며, 국토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서용철 국립부경대 교수·전 대한공간정보학회 회장 suh@pknu.ac.kr </div>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 여부가 국가 안보와 산업 주권을 둘러싼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 논의는 지도가 단순한 길 안내를 넘어 국가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략을 담아내는 압축된 기록임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고정밀 지도는 좁은 골목의 굴곡과 건물의 윤곽까지 담아내는 살아 있는 정보의 총체로,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기술 주권을 떠받치는 핵심 전략 자산이다. 이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반출된다면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산업 생태계 전체를 외국의 손에 넘기는 일과 다르지 않다.

[ET대학포럼] 〈233〉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국가 안보와 산업의 마지막 방어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77CSFY_1.jpg" /></figure>미 공화당 상원 의원이 인텔 신임 최고경영자(CEO)의 ‘사상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3월 취임한 립부 탄 CEO가 직전에 몸담았던 회사가 최근 중국 군사 대학에 칩 설계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톰 코튼이 전날 인텔 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탄 CEO와 중국 기업과의 유대 관계 그리고 그가 전에 몸담았던 케이던스디자인과 관련한 형사사건에 대해 질의했다고 전했다.지난 주 케이던스는 디자인은 중국 군사 대학에 자사의 칩 설계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인정하고 1억 4000만 달러(약 1943억 원) 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코튼 의원은 인텔이 탄 CEO를 고용하기 전 케이던스에 발송된 소환장에 대해 이사회가 알고 있었는지, 이러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질문했다.또한 코튼 의원은 인텔 이사회가 탄 CEO에게 중국군이나 공산당과 관련된 중국의 칩 회사에 대한 투자 철회를 요구했는지도 물었다. 이는 지난 4월 탄 CEO가 수백 개의 중국 기업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보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4월 로이터는 탄 CEO가 직접 또는 그가 설립했거나 운영하는 벤처 펀드를 통해 수백 개의 중국 기업에 최소 2억 달러(2777억)를 투자했으며 그 중 일부는 중국 군부와 연결돼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탄 CEO는 중국 기업 지분을 처분했다고 밝혔으나 그의 투자 중 상당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탄 CEO가 투자한 중국 기업 중에 미국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투자를 금지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코튼 의원은 “연방 자금을 받고 있는 인텔은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책임감있게 관리하고 보안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인텔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인텔 측은 "인텔과 탄 CEO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방 생태계에 헌신하고 있다"며 “서한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상원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탄 CEO는 반도체 설계·파운드리 분야의 베테랑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12월 팻 겔싱어 CEO가 갑작스럽게 은퇴하며 임시 CEO 체제로 운영되고 있던 인텔에 구원 투수로 등판했다. 탄 CEO는 겔싱어 CEO가 2022년 파운드리 복귀를 도울 적입자로 영입했던 인사지만 지난해 8월 이사회와 논쟁을 벌인 후 회사를 떠났었다. 당시 탄 CEO는 인텔의 보수적인 관료 문화와 뒤쳐진 인공지능(AI) 전략을 수술하려 했으나 내부 반발을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 사실상 이사회가 ‘백기’를 들고 탄 CEO가 옳았음을 인정한 셈이다.탄 CEO는 말레이시아의 중국계 가정에서 태어나 싱가포르에서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 CEO는 싱가포르 난양공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뒤 1978년 미국으로 건너가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77CSFY_2.jpg" /></figure></div>

미 공화당 상원 의원이 인텔 신임 최고경영자(CEO)의 ‘사상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3월 취임한 립부 탄 CEO가 직전에 몸담았던 회사가 최근 중국 군사 대학에 칩 설계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중국과 무슨 사이?" 미 상원, 인텔 신임 CEO에 '의심의 눈초리' [글로벌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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