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1호 민생정책 “군 간부, 복지 처우 개선”

자유통일당 ‘혁신위원회’(위원장 이종혁)는 2일 1호 민생정책으로 ‘군 간부, 복지 처우 개선’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최근 발표에 따르면 군 간부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근무조건 상 열악한 상황에서도 처우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할 동기 부여에도 큰 차질을 빚는 현 급여 체계에 대해 수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군 병장들이 받는 월급은 150만 원 가량에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55만 원)까지 합산하면 2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초급 간부인 하사가 받는 기본급은 전보다 3% 가량 오른 193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간부 혜택 해외 사례의 경우, 이스라엘은 초급·중간 간부들에게 충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해 사회 진출 때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당 및 진급 부분도 혜택이 부족해 전투병과에서 타 병과로 전과하는 간부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군 전력 차질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혁신위의 지적이다.

이에 혁신위는 ‘군 간부 처우 개선 정책’으로 우선, 부사관 급여 20% 인상을 제안했다.

2024년부터 하사 기본급을 230만원으로, 중사는 280만원으로 20%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병사와의 급여 차이를 명확히 하고 간부로서의 긍지와 책임감을 고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간부 복지 혜택 확대를 제안했다.

부사관과 간부들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과 가족들을 위한 의료 지원 혜택도 확대, 군 생활 중 가족 돌봄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복지 수혜 제도를 구축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 복무 장려 수당 확대도 제안했다. 현행 1000만 원으로 계획된 단기 복무 장려 수당을 1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사관들의 경력 개발을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혁 혁신위원장은 “군 전력의 핵심인 부사관과 초급 간부들의 국방 헌신 없이는 우리 안보도 무너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 국방의 초석인 하사관과 초급 군 간부 처우 개선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