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1/2H0EVX38VM_1.jpg" /></figure>영국이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한도를 2만 파운드(약 3800만 원)로 제한하기로 했다.영국 중앙은행(BOE)은 10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안을 공개했다.안을 보면 개인은 파운드화 스테이블코인당 최대 2만 파운드까지 보유할 수 있다. 기관은 1000만 파운드까지 허용되며 사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BOE가 예금이 급격히 스테이블코인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준비금의 최소 40%를 BOE에 예치해야 한다. 나머지는 단기 국채로 충당할 수 있다. BOE는 내년 하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1/2H0EWHSKLD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세 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비과세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SA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별 종목을 장기 보유하는 이들은 대부분 오너나 해당 기업의 핵심 임원들”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계속 머무르면서 다양한 종목을 사고팔아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ISA 계좌를 5·10년 장기간 유지할 경우 비과세 한도를 4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증시 활성화 대책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1/2H0EWHSKLD_2.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1/2H0EWHSKLD_3.jpg" /></figure>이미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를 주도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넘긴 후 매년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투자분에 한해 비과세 한도를 현행보다 2.5배 확대하고 납입 한도도 2배로 늘리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ISA 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평가하면서 고소득자에게 세제 혜택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책으로 저소득층의 의무 가입 기간 단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ISA의 허들은 낮추면서 혜택은 확대하는 내용들로 볼 수 있다. ISA 비과세 한도를 지금보다 더 높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개편한 뒤 3억 원 초과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몰리게 됐다는 비판도 피해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시장에서는 ISA 제도가 개편될 경우 가입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020년 6조 원에 불과했던 ISA 가입 금액은 올해 3분기 말 44조 원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가입자 수는 194만 명에서 669만 명으로 3배 넘게 불어났다.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적격 배당제’도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 있다. 미국은 배당락일 60일 전부터 120일 기간 동안 주식을 60일 초과해 보유하면 적격 배당금으로 분류해 0~20%의 저율 분리과세를 한다. 배당금만 노린 단기 보유자보다 장기 보유자에게는 추가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셈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1/2H0EWHSKLD_4.jpg" /></figure>한편 정부는 가중되고 있는 민생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히 식품 관련 물가 안정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처럼 힘 없는 사람들을 쥐어짜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철저히 막아달라”고도 주문했다.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K-녹색전환 추진전략’도 내놓기로 했다. 전략의 핵심은 현재 38GW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하고 분산형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초고압직류송전(HVDC)으로 구성된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을 상용화하고 수소환원제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실증·사업화에 필요한 예산도 적극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은 신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을 이중 접합해 만드는데 이론적인 발전 효율이 44%로 기존 실리콘 셀(29%)보다 월등히 높아 태양광 발전 분야의 게임체인저로 불린다.여기에 더해 정부는 RE100 산단을 적극 추진하고 녹색전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도기업 10곳, 중핵기업 20곳, 유니콘 기업 50곳을 육성한다. 또 전기차 보급 확대, 대형차의 수소차화, 농·건설기계 전기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그린 리모델링 등 탄소배출을 줄이고 흡수원은 늘리기 위한 대책들이 총망라된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세 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비과세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SA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ISA 비과세 한도 확대…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증시 부양책 2탄' 담는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29/20240929000018_0480.jpg" /></figure>한국거래소는 케이뱅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2016년 출범했다. 지난해 매출은 1조2258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 1330억원, 순이익 1281억원을 올렸다. 현재 최대주주인 BC카드가 지분 33.7%를 보유 중이며, 내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다. </div>

한국거래소는 케이뱅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2016년 출범했다. 지난해 매출은 1조2258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 1330억원, 순이익 1281억원을 올렸다.

케이뱅크,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신청···내년 상반기 상장 목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F99VGX_1.jpg" /></figure>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종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KB금융 주가가 급등해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50조 원을 돌파했다.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금융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94% 오른 13만 1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KB금융 주가는 장중 최고 13만 25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7위까지 올랐다.은행 등 금융주는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가 집중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는 이자 배당 등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서 최고세율 49.5%를 적용 받는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늘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적일 수밖에 없다.문제는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25%보다 높은 35%로 결정하면서 기대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세를 고려하면 세율이 49.5%에서 38.5%로 11%포인트 줄어드는 수준인 데다 배당세액공제까지 계산하면 혜택이 크지 않았다. 이에 고위당장협의회에서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해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배당 확대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앞서 KB금융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할 경우 현금배당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아지면 자사주 매입 소각, 높아지면 현금 배당을 확대하는 정책을 채택 중인 만큼 PBR 개선 속도와 함께 배당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KB금융 주가는 올해 초 8만 2900원에서 이달 7일 12만 3700원까지 49.22% 상승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F99VGX_2.jpg" /></figure></div>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종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KB금융 주가가 급등해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50조 원을 돌파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25%에 KB금융 시총 50조 첫 돌파 [줍줍 리포트]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10/20251110000015_0480.jpg" /></figure>코스피가 숨고르기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장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자산을 불리는 시기에서 인출기로 넘어가는 '전환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이런 생애주기 전환의 불안과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장형 자산에서 배당형 자산으로 자동 전환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선보였다. Quick Point!코스피 숨고르기 속 장기 투자자 인출기 리스크 관리 고민 증가키움투자자산운용, 성장형 자산에서 배당형 자산으로 자동 전환되는 ETF 출시이경준 키움투자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10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퇴 전 자본을 불릴 때와 인출기에 현금흐름을 만들어야 할 때는 투자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그 전환 시점에서 세금과 시장 타이밍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동 리밸런싱 구조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오는 11일 상장될 상품은 'KIWOOM 미국S&P500&배당다우존스비중전환 ETF(0127T0)'와 'KIWOOM 미국S&P500 TOP10&배당다우비중전환 ETF(0127V0)' 두 종목이다. 두 ETF 모두 투자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2038년부터 2040년까지 24개월간 매월 2%씩 성장형 자산을 줄이고 배당형 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 본부장은 "갑작스러운 시장 급락이나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게 2년에 걸친 완만한 전환 경로(glide path)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비중 조정은 투자자가 직접 사고팔지 않아도 ETF 내부에서 자동으로 이뤄진다"며 "직접 매매할 때처럼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금을 떼지 않은 금액으로 배당형 자산을 매수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큰 배당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ETF는 은퇴 이후에도 시장의 상승 여력을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성장형 자산 25%를 유지한다. 배당형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일정 수준의 성장 자산을 남겨 인플레이션이나 '포모(FOMO·놓칠까 두려움)' 리스크를 완화하며, 구조적으로 배당금이 성장하는 효과를 노린 구조다. 이 본부장은 "단순히 배당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성장 자산의 초과 수익으로 배당주를 재매입해 배당금이 꾸준히 늘어나도록 설계했다"며 "시대와 테마를 뛰어넘는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로, 투자자가 매수만 해도 노후 준비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KIWOOM 생애주기 배당전환 ETF 시리즈'는 세계 최대 지수산출사인 S&P다우존스와 협업해 개발한 인덱스를 추종한다. 성장형 자산은 S&P500 또는 S&P500 상위 10종목, 배당형 자산은 미국 배당성장지수인 'Dow Jones U.S. Dividend 100(SCHD)'로 구성됐다. 기본형의 보수는 0.09%, 상위 10종목 결합형은 0.19% 수준이다. 키움운용은 이번 시리즈를 시작으로 2050·2060년 목표 ETF로 확장해 장기 은퇴 대비 라인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기현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는 "한국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노후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은퇴 후에 맞게 되는 세금 문제와 현금 흐름 관리의 복잡성까지 고려해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실질적 솔루션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div>

코스피가 숨고르기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장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자산을 불리는 시기에서 인출기로 넘어가는 '전환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이런 생애주기 전환의 불안과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장형 자산에서 배당형 자산으로 자동 전환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선보였다.

변동장 속 은퇴자산 리밸런싱··· 키움운용, 생애주기 배당전환 ETF 출시

<div>자본시장연구원 “가상자산 과세 미정비, 정책 신뢰 저하·시장 혼란 야기”“과세당국,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결과 국회에 보고해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1/rcv.YNA.20251105.PYH2025110510030001300_P1.webp" /></figure>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정부가 아직 과세 인프라는 물론이고 세부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소고’에서 “세 차례의 유예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미정비됐다는 사실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저하, 시장참여자의 혼란 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네 번째 과세 유예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가상자산 과세는 개인이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2020년 처음 입법화됐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2025년→2027년으로 세 차례 유예됐다.김 연구원은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글로벌 주요국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문제는 2027년 1월1일 과세를 앞두고 아직 세부 규정과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연구원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족하다”며 가상자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정보를 과세당국이 수집하고 납세자들을 선별하는 시스템도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세부 정비 내역이 거의 없었다. 보고서는 “내년도 가상자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과세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저항감이 큰 경우, 과세 제도 미정비는 또 다른 유예 여론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보고서는 2027년 예정대로 과세하려면 “과세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개인 지갑과 연동되는 효율적 세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회는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올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div>

자본시장연구원 “가상자산 과세 미정비, 정책 신뢰 저하·시장 혼란 야기”. “과세당국,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결과 국회에 보고해야”

“가상자산 과세, 초유의 4번째 유예는 막아야”

<div>낙찰자는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기재부,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국유재산을 활용 창업하는 청년, 다자녀 양육자에게 대부료 부담을 기존 5%에서 1%로 대폭 낮춘다. 자립기반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상자들에게는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공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9/2505091351105080_w.jpg" /></figure>우선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는 '제한적 방식'으로 국유재산을 대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로 대폭 인하한다.이에따라 사회적 경제조직은 2.5%였던 대부료가 1%로, 청년·청년창업기업·다자녀 양육자는 5%에서 1%로 각각 인하된다. 국유지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대부료 한시적 감면 기한도 내년까지 연장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농업용 국유재산 대부료 감면 대상을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작물 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으로 명확히 하고, 연간 대부료가 50만원 이하 임차인은 전체 대부료를 일시에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현재 국유재산 임차인이 천재지변으로 국유재산을 보수할 경우 1회에 한정해 보수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국유재산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장기간 사용하는 산정되는 사용료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유건물을 공유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간 정보 교환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이외에도 중소·중견 기업의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다.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wideopen@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국유재산을 활용 창업하는 청년, 다자녀 양육자에게 대부료 부담을 기존 5%에서 1%로 대폭 낮춘다. 자립기반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상자들에게는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유지 활용 청년·다자녀 창업에 대부료 1% …경영 부담 낮춘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FYI70V_1.jpg" /></figure>올해 3분기 엔비디아 산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인 엔벤처스는 총 15건의 투자를 마무리했다. 9월 프랑스의 대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미스트랄AI에 투자자로 참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미스트랄AI가 받은 외부에서 받은 총투자금만 17억 유로(약 2조 8000억 원)다. 엔벤처스는 양자컴퓨팅 업체 프사이퀀텀과 로봇 스타트업 필드AI에도 자금을 투입했다.미국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 산하의 CVC인 코인베이스벤처스도 올해 3분기에만 22건의 투자를 완료했다. 미쓰비시UFJ캐피털(16건), SMBC벤처캐피털(15건)을 비롯한 일본 금융사 계열 CVC도 10건이 넘는 투자를 집행했다.해외와 달리 한국 CVC들은 스타트업 투자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스타트업 투자 데이터 플랫폼인 더브이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한국 대·중견기업이 직접 투자와 CVC를 통해 집행한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 투자액은 1조 997억 원이었다. 일반 지주회사의 CVC 설립이 허용됐던 2021년 2조 6851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59%나 하락했다. 투자 문호는 넓어졌는데 거꾸로 투자액은 줄었다.CVC의 투자 건수도 2021년 773건에서 2022년 724건을 거쳐 2023년 465건, 지난해는 406건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투자 업계의 관계자는 “2021년 이후 금리 상승과 벤처기업 고평가 논란으로 투자액이 감소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중견기업의 스타트업 투자가 부진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국내 CVC의 투자 규모도 외국에 비해 작다. 시장조사 기관인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 세계 CVC들의 건당 평균 투자액은 3570만 달러(약 520억 원) 수준이다. 반면 더브이씨 자료상 한국 CVC의 건당 투자액은 같은 기간 약 31억 원에 불과하다.이는 국내 규제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 CVC의 총출자액 중 최대 40%까지만 외부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입 규모는 자기자본의 2배로 제한된다. 해외 투자 비중도 총자산의 20%까지만 가능하다. 반면 미국은 은행·금융그룹에 대해 사모펀드 운용을 제한하지만 산업 자본을 겨냥해 출자·차입 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일본 역시 금산분리 규제가 없다.금융계에서는 국내 금산분리 규제가 강한 이유로 반기업 정서와 외환위기 트라우마를 꼽는다. 금산분리의 경우 1982년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8%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시작으로 1994년 한도가 4%로 강화됐다.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면서 이 같은 ‘은산분리’ 기조가 굳어졌다.하지만 산업자본의 벤처 투자를 일반 금산분리와 같은 틀로 보면 안 된다는 조언이 나온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CVC나 벤처 펀드는 투자를 위한 일종의 도관에 불과하다”며 “산업자본의 펀드나 CVC는 금융사에 대한 지배구조 문제를 다루는 일반 금산분리 규제와는 다른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순수 사모펀드 운용사보다 산업자본이 각 첨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며 “산업자본이 펀드 운용사(GP)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풀면 대기업에 잠들어 있는 현금을 생산적 금융 분야에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산업 현장 경험이 많은 기업이 GP로 참여해서 장기적인 자본 조달과 함께 성장 노하우를 전수한다면 글로벌 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div>

올해 3분기 엔비디아 산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인 엔벤처스는 총 15건의 투자를 마무리했다. 9월 프랑스의 대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미스트랄AI에 투자자로 참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미스트랄AI가 받은 외부에서 받은 총투자금만 17억 유로(약 2조 8000억 원)다. 엔벤처스는 양자컴퓨팅 업체 프사이퀀텀과 로봇 스타트업 필드AI에도 자금을 투입했다.

韓 '20%룰' 묶여있을 때…엔비디아 CVC는 AI·양자컴에 투자[생산적금융 대전환]

영국이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한도를 2만 파운드(약 3800만 원)로 제한하기로 했다. 영국 중앙은행(BOE)은 10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안을 공개했다.

英, 스테이블코인 규제…개인 보유 2만파운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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