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방지 vs 투자축소, 양날의 검 외투 사전심사제도

인천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외국인투자기업을 늘리기 위해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견제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인천경제계에 따르면 외투기업 유치 및 확대에 따른 최소한의 제동이 필요하다.

최근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에서 손을 뗀 중국 푸리그룹의 경우 일방적 사업 철수로 지역경제 악영향이 크다.

푸리그룹은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제도에 따라 인천 영종도에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세우겠다고 나섰다.

약속한 투자금만 모두 7억 3500만 달러(약 9000억 원)이다.

하지만 10년 만에 물거품이 됐다.

푸리그룹에서 일하던 국내 직원들은 지난달 말일 모두 해고 처리됐고, 한국 사무실은 문을 닫았다. 일방적 폐업이다.

하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

결국 외투기업 철수에 따른 가정경제 파탄과 이어지는 지역경제 악영향이 문제로 떠올랐다.

외투기업이 받는 법인세·소득세·지방세 감면 등 혜택에 비해 불합리한 경영에 대한 제재는 부족한 탓이다.

이에 외투기업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국내 경제 타격을 우려하며 줄곧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외투기업의 먹튀 문제’ 관련 토론회에서는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전략산업의 매각을 철저히 심사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하되 자국 산업 보호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도 외투기업에 대한 유효한 제재 수단이나 정부 차원의 외투기업 관련 정보 수집, 분석,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외투기업 심사 강화시 투자 축소 염려로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천상의 관계자는 “일반 기업도 영업부서와 관리부서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갖지 않냐”며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외투를 제재하는 법제화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경기 판단 및 상황을 보고 적절한 판단과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