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中企 대출 부실 3년새 2600억 증가…"코로나 때보다 심각"

정책자금 부실 2022년 4359억→2024년 6966억

권향엽 의원 "尹 3년 동안 중소기업 3년 잃어버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대출의 부실이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금액은 2607억원 늘었고, 부실률은 1.7%포인트(p) 상승해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았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실금액은 2022년 4359억원에서 지난해 6966억원으로 2607억원(59.8%) 늘었다.

부실금액은 2020년 5025억원에서 2021년 5222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2년 4359억원으로 하락했다. 이후 2023년(6735억원)과 지난해(6966억원)에는 연속으로 6000억원대를 크게 웃돌았다.

정책자금 부실률은 2022년 2.73%에서 지난해 4.43%로 1.7%p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 확산으로 경기 전반이 위축됐던 2020~2021년(3.88%)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88% ▲2021년 3.57% ▲2022년 2.73% ▲2023년 4.18% ▲2024년 4.43%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20~2024)간 중진공이 운영한 정책자금융자 사업은 총 15개다. 이 가운데 2022년부터 이어진 13개 사업 중 2023년 신규 사업인 '넷제로 유망기업지원'과 지난해 신규 사업인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제외한 12개에서 부실률이 일제히 악화됐다.

특히 ▲재창업자금(3.71%p 악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3.25%p 악화) ▲일시적경영애로 긴급경영안정자금(3.05%p 악화) ▲수출기업 글로벌화(2.51%p 악화) ▲스케일업금융(2.38%p 악화) ▲구조개선 전용자금(2.11%p 악화) 등이 대표적으로 부실이 커진 분야로 꼽혔다.

이에 대해 중진공은 2022년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대출만기 연장 조치가 종료된 이후, 고금리·고환율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중소기업 부실이 심화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소주를 마시고 관저에서 사우나를 즐길 동안 우리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이며 '잃어버린 3년'을 보내야 했다. 코로나 때가 경기침체의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한 것이 윤 정부 3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을 외면한 것도 모자라 비상계엄까지 선포하며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윤 정부가 저지른 과오를 이재명 정부가 모두 떠안고 해결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