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광해광업공단, 4년만에 부채 1.2조 급증…산업부 출신 '낙하산' 폐해

사업 부진·영업 적자로 재무건전성 악화

전문성 없는 황규연 전 사장 '경영 실패'

재임기간 경영평가 'B등급→E등급' 추락

박지혜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스템 필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부채가 4년 만에 1조2000억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도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 중에 유일한 'E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전문성 없는 산업통상부 출신 '낙하산' 인사의 폐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광해광업공단의 부채는 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말 7조2000억원 대비 1.2조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공단의 영업적자 규모도 2021년 374억원에서 2022년 876억원, 2023년 1042억원, 2024년 1319억원으로 빠르게 악화됐다. 올해도 6월 말 현재 6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표 참고).

이로 인해 공단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전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았다.

공단은 통합 출범 직후인 지난 2021년 B등급을 받은 이후 2022년과 2023년 C등급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결국 E등급으로 추락했다.

낙제점을 받은 주된 요인은 ▲핵심사업(자원안보·자급기반 강화) 성과 부진 ▲재무건전성 악화(자본잠식·부채 증가) ▲경영관리 효율성 저하가 지목됐다.

특히 공단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및 재자원화' 사업은 자원안보정책의 핵심축임에도 불구하고, 기초통계와 성과관리체계조차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금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에 대한 공식 통계를 전혀 구축하지 못한 채 업계 추정치를 임시 지표로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3월, 2030년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로 끌어올려 해외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언한 것이 무색하게 여전히 기준과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성이 없는 산업부 출신 퇴직자를 사장으로 임명한 '낙하산 인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단 수장을 맡았던 황규연 전 사장은 광업 관련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사로 평가된다.

박지혜 의원 "공단의 경영평가 부진은 단순한 성적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자원안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공단은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